지리산 북방산 개구리가 예년보다 3일 빠른 지난 2월 1일 산란을 했다고 한다. 일시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개구리가 봄으로 착각해 알을 낳는데 이후 평년기온을 회복하면 동면에서 깨어난 개구리나 알이 얼어 죽는다고 한다.

추위가 더해지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마음고생, 몸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럴 즈음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절실해진다. 여하튼 끝 간 데 없는 것 같이 맹위를 떨치던 동장군도 저만치 멀어져 가는 것 같다.

병무청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이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충족되었을 때 병역감면을 해준다.

이와 더불어 제도를 알리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 경남병무청에서 생계곤란병역감면 처분 인원은 70여명으로서 대부분 병역의무 이행 전에 처리되었지만, 일부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감면 처분된 사례도 있다.

복무 중 생계감면 신청을 한 사유는 입영 후 경제사정의 악화가 대부분이었지만 간혹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모르고 입영한 경우도 있어 의무이행 전에 병역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우리 청 방문이 어려운 의무자 가족이나 군 복무 중 짬을 내기 힘든 병사들을 위해 담당자가 직접 가정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제도 소개 및 관련 서류 구비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평소에 생계가 어려운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개인 고충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에 울분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잖이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적극적 행정을 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필자가 담당직원들에게 생활이 어려운 민원인을 대할 때 들려 드리도록 소개하는 고사가 있는데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얘기이다. ‘우공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마침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민원인께 드리도록 한다.

법에 따른 행정절차만으로 민원인에게 사무적 태도로 임한다면 민원인은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불쾌감은 가중되고 공무원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느끼게 된다.

경남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고충에 대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다가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