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 북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자 저녁 단속 유예시간을 신설하여 오는 2월부터 관내 전 지역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주·정차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시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에만 단속을 유예했으나, 앞으로는 저녁시간(오후 6시~7시)을 추가해 단속을 유예한다. 시행일은 2026년 2월 2일부터이다. 이번 제도는 저녁시간대 상가 이용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단속으로 인한 주민 체감 불편 등을 완화하고, 과도한 단속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며 주민과 상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자치구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된다. 다만,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단속에는 유예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및 기타지역(안전지대, 터널, 교량)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북구청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 사상구는 지난 23일 사상구여성자원봉사회가 ‘2026년 복(福) 담은 떡국 나눔’ 행사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정 100세대에 떡국떡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사상구여성자원봉사회는 매년 설을 앞두고 저소득가정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떡국떡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모라·학장·백양·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 복지관 4개소와 사상구 가족센터과 연계해 저소득 가정 100세대에 떡국떡(2kg) 100박스를 전달할 예정이다. 사상구여성자원봉사회 최영자 회장은 “새해를 맞아 저소득 가정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떡국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사상구여성자원봉사회는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단체”라면서 “이번 나눔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후원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29일 의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ㆍ법률고문(신규 1명, 재위촉 4명)은 입법ㆍ법률ㆍ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향후 2년간 ▲조례 제·개정안 법률 검토 ▲의정활동 관련 법률 자문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금번 신규 위촉되는 박규찬 고문은 실력과 경험을 갖춘 입법 전문가로서, 국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및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으로도 활동하여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의 합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법고문인 이광옥 고문과 김치환 고문은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자문해 왔으며, 법률고문인 김경수 고문과 김봉균 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의회 법률행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어 재위촉됐다. 최학범 의장은 수여식에서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과 복잡한 자치입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농가 인구 200만 명 선이 무너진 지금이 우리 농업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이라며, 2026년 전국 최초 사업인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병국 의원은 29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밀양시 초동면 일원에 조성 예정인 스마트농업단지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장 의원은 “지난해(2025년) 전국 농가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만 명 아래(198만 2천 명)로 추락했다”며, “이는 당초 2028년으로 예상됐던 붕괴 시점이 무려 3년이나 앞당겨진 것으로, 고령 농가 비율이 56%에 달하는 현재의 구조적 위기는 기존의 안이한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의원은 “농업 인력 기반이 와해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청년 유입뿐이지만, 비싼 땅값과 초기 투자비용이 청년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밀양시 초동면에 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류경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국 농가 인구 200만 명 붕괴와 고령화율 55.8% 등 농촌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농업 생산을 지속하면서 전력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에 안정적인 제2의 소득원이자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의존하고 있어, 허가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류 의원은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인데, 현행법 때문에 8년 만에 멀쩡한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 자원 낭비이자 농민들에게 막대한 투자 리스크”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농민들의 진입을 막고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건의안에는 ▲국회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치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6)은 29일 202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도시정책과를 대상으로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 용역’이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치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상반기에 착수하는 용역은 도내 8개 시군에 걸친 낙동강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도, “낙동강 유역은 하천법 및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중첩 규제로 개발의 한계가 명확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용역이 단순한 ‘밑그림 그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보전지구를 이용지구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하천구역 조정과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치우 의원은 창원시의 폭발적인 파크골프 수요를 언급하며, 낙동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창원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회원만 1만 5천 명이며, 미등록 회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29일 도 문화체육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하며, 단순 지원을 넘어 창작–전시–유통–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종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6년 신규로 추진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청년 예술인의 생계 부담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총 7억2천만 원 규모로, 80명의 청년 창작자에게 월 100만 원씩 9개월간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트페어 연계와 작품 유통 채널 확보, 도 차원의 마케팅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창작 성과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주문했다. 최영호 의원(양산3·국민의힘)도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제 창작 역량과 성장 가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2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미래도시 선도, 민생 우선, 청년 활력, 시민 행복이라는 핵심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 시민의 삶 속에서 변화와 행복이 체감되는 안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에 이어 안양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으로 미래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문을 열었다”며 “이를 전환점으로 안양시가 경기 남부권을 대표하는 스마트 콤팩트시티의 성공적인 선도 모델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으로 지금의 변화를 더 큰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콤팩트 도시 ▲민생을 우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활기를 찾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 ▲시민이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시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하남시가 성장을 넘어 ‘교육 자치 1번지’로의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 하남시는 1월 29일 종합복지타운에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33만 시민의 숙원인 독립된 교육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하여 조성윤 전 경기도교육감, 학운위,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지역 인사 약 200여 명이 참석해 하남 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현판 제막식에서는 종합복지타운 1층 로비 정문에 설치된 현판이 공개되며 하남 교육 자치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제막식 직후 참석자들은 신설추진단이 실무를 수행할 6층으로 이동해 시설 라운딩을 진행하며 하남 교육의 미래가 그려질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 공간은 교육지원청 소속의 ‘추진단’과 하남시의 ‘지원단’, 그리고 ‘하남교육지원센터’가 한데 어우러진 합동 업무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사무실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수시 합동회의를 통해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등 지역의 고질적인 교육 현안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구리시는 1월 28일, 갈매동 공영주차장 조성 현장인 갈매2저류지와 갈매동 완충녹지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갈매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갈매동 상업지구 인근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번 점검은 공사 계획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공정·안전·품질관리 계획 전반을 점검해 향후 차질 없는 공사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갈매2저류지 공영주차장은 저류지 일부를 복개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53면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갈매동 완충녹지 공영주차장은 완충녹지 일부에 총 26면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두 사업 모두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백경현 구리시장은 관계부서 공무원, 건설사업 관리단, 시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향후 공정 추진 계획과 현장 안전관리 계획, 주민 불편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의 구조 안전성 및 시공 품질 확보 방안, 작업자 안전 확보 대책 등을 자세히 살피고,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지시하는 등 현장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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