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3.1℃
  • 맑음창원 -1.8℃
  • 맑음광주 -4.5℃
  • 맑음부산 -2.3℃
  • 맑음통영 -1.4℃
  • 맑음고창 -4.8℃
  • 흐림제주 1.2℃
  • 맑음진주 -2.7℃
  • 맑음강화 -8.9℃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5.3℃
  • 맑음김해시 -2.9℃
  • 맑음북창원 -1.7℃
  • 맑음양산시 -2.2℃
  • 맑음강진군 -3.8℃
  • 맑음의령군 -4.5℃
  • 맑음함양군 -5.2℃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창 -5.5℃
  • 맑음합천 -2.1℃
  • 맑음밀양 -4.7℃
  • 맑음산청 -4.7℃
  • 맑음거제 -0.9℃
  • 맑음남해 -2.5℃
기상청 제공

세종시

전체기사 보기

"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최민호 시장, 교부세 제도 개선 및 행정수도 재정특례 촉구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앞 밀려드는 파도 넘어서야"

2월 직원소통의날서 월파출해 정신 재차 강조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올해의 사자성어인 월파출해(越波出海) 정신을 재차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눈앞에 닥쳐온 파도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고난에 함께 맞서자고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월 직원소통의날 행사에서 최근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역차별 등을 우려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달 27∼30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시 대표로 출전한 신의현 선수가 어려움을 딛고 3관왕을 거머쥔 현장을 직접 본 소감을 나눴다. 최 시장은 “장애를 딛고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 승리를 쟁취한 우리 선수의 노력이 정말 놀랍고 대단했다”며 “월파출해라는 말처럼 그동안 힘든 훈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반짝이는 영광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종시라는 미래의 바다를 개척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거대한 파도는 계속 밀려들고 있다”며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서 문체부·농림부 이전 내용이 담겼다가 최종 제외되는 과정을 지적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