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오는 2월 2일(월)부터 2월 9일(월)까지 모집하고,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 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모집 대상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음악재활힐링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등 14개 복지서비스이며, 신청은 분야별 구비서류를 갖춰 기간 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소득기준은 서비스별 기준중위소득 120%~160% 이하를 적용하며,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의 10%~8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면 1년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작년 한 해에도 14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해 8,1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사회서비스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편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개별사업 법령에 근거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8만 6,18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월별, 상·하반기 등 시기별로 분산 운영하며, 변동 사항이 확인되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조사해 자격을 점검한다. 제주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수급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확인하고, 연계된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 갱신자료와 수급자의 변동 신고 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격을 재정비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급여 환수·보장 중지 등 적정한 조치를 통해 수급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가구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변동 사항이 확인된 2만 49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급 부적격 2,499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1월 23일 시청 6별관 회의실에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사례 개입 방향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한다.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는 지역 내 다양한 민·관 기관이 협력해 복합적인 문제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의 주요 욕구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사례회의다. 이번 회의는 과거 자살시도 이력과 채무에 따른 경제 위기, 폐질환으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대상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돌봄팀과 용담2동·노형동 맞춤형복지팀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가족센터 등 지역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7가구 사례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유관기관 54개소와 10차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으며, 지역자원 부족·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난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2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단 설립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단 임원 구성, 이사회 운영, 직원 임면, 대행사업 범위,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하수도 및 환경시설을 전문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관리해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설관리공단은 2027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이사장과 1실 2본부 12팀 체계로 구성되며 하수도시설 39개소와 환경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력은 2029년 이전까지 295명,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준공 이후에는 387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공단 운영을 통해 연간 약 77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는 노조와 민간위탁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확대 구성해 설립 추진 상황을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의약품 제조 강소기업 ㈜한국비엠아이와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비엠아이는 2028년까지 제주 첨단과학단지 내에 총 450억 원을 투입해 신공장 증축과 제조설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0년 제주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재투자다. ㈜한국비엠아이는 제주의 대표적인 성공 이전기업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220명의 직원이 제주 본사에서 근무 중이며, 지난 2023년 12월에는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고용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국비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번 추가 투자로 20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한국비엠아이가 연구개발과 제조 기능을 동시에 갖춘 고부가가치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 단계별로 인허가 및 행정 지원을 밀착 제공하고, 지역 내 바이오산업 생태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한국비엠아이는 제주와 함께 뿌리내리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25년 유해발굴 및 유전자감식 사업을 통해 행방불명 4·3희생자 7명의 신원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도외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5명과 도내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2명이다. 도외 신원확인 희생자는 대전 골령골에서 추가로 3명이 확인됐다. 특히 대구형무소 희생자들이 학살된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굴된 유해에서 최초로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도내 신원확인 희생자는 2007년과 2009년에 제주공항에서 각각 발굴된 유해에서 신원이 밝혀졌다. 제주읍 이호리 출신인 김사림(당시 25세)은 한라산에서 피난 생활 중 1949년 2월경 주정공장수용소에 수감된 이후 형무소로 끌려갔다는 소문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겼다. 조사 결과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일어난 집단학살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읍 도련리 출신인 희생자 양달효(당시 26세)는 1948년 6월경 행방불명됐다. 이후 주정공장수용소에 수감됐다는 얘기를 듣고 한 차례 면회한 것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겼다. 조사 결과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과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2026년 전담지원 사무 위탁 사업’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생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후유증으로 학교 부적응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장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도 포함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정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통합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요 지원 내용은 △개인상담 지원 △집단상담 지원 △치유형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개인상담은 전문 상담사와의 1 대 1 방식으로 진행되며 언어상담뿐 아니라 미술치료·모래놀이치료·놀이치료 등 매체 상담을 포함하고, 1사례당 최대 10~12회기(보호자 상담 포함) 내외로 운영하되 학생의 회복 정도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상담 내용과 경과는 사례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된다. 또한 집단상담은 3~4명 이상의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재일본 제주도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23일 일본을 방문한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재일도민들이 오랜 세월 이어온 애향 정신과 교육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제주 교육의 미래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24일 도쿄 정양헌에서 개최되는 ‘재일본 관동제주도민협회 신년인사회 및 성인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이어 25일에는 오사카 제국호텔에서 열리는 ‘재일본 관서제주도민협회 신년인사회 및 성인식’에 함께하며 현지 도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방문에서 김광수 교육감은 재일제주도민들이 척박한 타국 생활 속에서도 고향 제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보내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오늘날 제주 교육의 든든한 토대가 됐음을 강조하며 감사의 뜻을 표할 계획이다. 특히 25일 관서도민협회 행사 참석에 앞서 김강수 교육감은 오사카 통국사에 있는 ‘제주4·3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한다. 이번 참배는 타국에서 고통받았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제주 교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2일,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를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2월 접수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기존 단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확장 예정 해역의 입지 여건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위원회는 선박을 이용한 해상 실사를 계획했으나, 동절기 기상 여건을 고려해 두모포구 등 지상 조망지에서 육안 확인과 시뮬레이션 자료를 활용한 현장 설명회로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서 위원들은 탐라해상풍력발전(주)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기존 지구 대비 약 15배 확대되는 지정 면적(7,863,402㎡)의 적정성 ▲신규 설치되는 8MW급 대형 발전기의 경관 영향 ▲어업권 피해 최소화 및 보상 대책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2035’ 정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규모 해상 구역 선점에 따른 도민이익 환수와 공공성 강화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저온·친환경 위판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산지 수산물 위판장을 저온·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해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에는 추자도수협이 선정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국비 30억 원을 포함한 총 60억 원을 투입, 산지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 유통단계 안전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2024년 제주시수협·한림수협, 2025년 모슬포수협·서귀포수협에 이어 올해 추자도수협까지 총 5개 수협이 선정되며 누적 국비 182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지역별 산지 위판장 현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수산물 유통 환경 개선과 품질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산지 위판장 현대화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 기반을 확충하게 됐다”며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함께 소비자가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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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