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동정세 급변에 따른 유가·물가 불안이 도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농어업·관광·에너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민생 안정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16일 오전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급변하는 중동정세로 유가와 물가, 환율이 심상치 않아 도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도정 역량을 집중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전날인 15일 도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유가 현황을 점검했다. 오 지사는 “경유와 난방용 등유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제주 농가 경영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데다,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의 난방용 등유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와 겹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속한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제주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도 예비비를 활용해 시설원예 농가의 면세유 상승분 차액을 지원한 선례를 준용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어업 분야 연료비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유가 급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2026년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거 감귤원 조성 당시 과원 보호를 위해 식재된 방풍수(삼나무 등)는 시간이 지나며 과도하게 생장해 ▲햇빛 투과를 방해해 당도 저하를 유발하고 ▲통풍을 저해해 동절기 냉해 피해를 키우며 ▲지역 경관을 훼손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삼나무 꽃가루는 비염과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당초 2025년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었던 보조율 90%를 2028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에 대한 농가 만족도가 높고 정비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정비 작업단을 구성하고, 작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작업단 전원 산재·상해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한 뒤 정비 작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익 감귤유통과장은 “기후 변화에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제8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3월 16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8기 지역회의조정협의회는 지난 2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위촉직 위원 30명과 당연직 위원 9명(부시장, 각 국장)을 포함해 총 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 임기 동안 활동하며, 시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주시 소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 이후에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임원을 선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를 통해 예산 편성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선정된 사업 총 290건· 15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심의는 재원의 필요성을 정밀하게 판단하는 결정의 과정”이라며, “사업의 실제 수혜자인 50만 시민들의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K-관광마켓 2기 공모 사업’에 제주 대표 전통시장인 ‘제주동문재래시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K-관광마켓’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먹거리, 즐길 거리, 주변 관광지 연계성 등이 우수한 시장을 엄선해 홍보·마케팅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동문재래시장은 풍부한 원물과 먹거리, 야시장 활성화, 원도심 내 주요 관광 자원과의 높은 연계성 등을 인정받아 전국 10개 권역 11개 시장 중 제주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선정에 따라 제주동문재래시장은 향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브랜드 전략 수립 ▲국내외 홍보·마케팅 ▲관광 상품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다국어 안내 체계 정비 ▲결제 시스템 개선 ▲짐 보관 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해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K-관광마켓 선정을 계기로 제주동문재래시장을 국내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주민 편의 증진과 관광 볼거리 제공을 위해 추자면 대서리 147-16번지 일원에 ‘추자 보물섬 웰니스 광장’을 조성한다. ‘추자 보물섬 웰니스 광장’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18~2027)에 반영된 사업으로, 추자도 내 관광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됐다. 현재 추자도는 참굴비로 널리 알려진 지역임에도 이를 상징하는 대표 공간이 부족해 참굴비를 형상화한 공원과 야외공연장 조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 거점 공간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14억 5,000만 원(국비 11억 6,000만 원, 지방비 2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2026년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도, 우도, 비양도)에 총 10건·29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웰니스 광장 조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사 기간 중 일부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서귀포시는 해양수산부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정읍 신도항에 대해 기본계획 고시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지역의 경제·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신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제주 큰남방돌고래를 볼 수 있는 그곳, 더 안전하게, 더 활기차게’를 주제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50억 원(국비 35억 원, 지방비 15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방파제 TTP 보강, 항내 준설, 마을회관 리모델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상 악화 시 우려됐던 어선 및 주거지 피해를 줄이고, 어항의 안전성과 기능을 높이는 한편,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 여건도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시행계획 고시 이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신도항이 더욱 안전하고 활력 있는 어촌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서귀포시는 12일 국·소장 및 부서장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주재 20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점검 및 2027년 국비사업 발굴·절충상황 자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 제고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2027년 국비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협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분기 36%, 2분기 64%를 자체 목표로 설정하고 이월사업에 대한 선금과 기성금 1분기 내 최대 지급, 신규사업에 대해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 국비 미교부 사업 적극 교부 요청 등 선제적·적극적 재정집행으로 민생경제 조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7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2026년 확보액 4,122억 원 대비 4.3% 증가한 4,3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설득 논리 개발 및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필요성 설명으로 원활한 국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3일 읍·면장들과 함께 안전도시건설 분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봄철 관광객 증가와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하여 도로·교통 환경을 사전 점검·정비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및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체전 대비 읍·면 지역 도로 유지·보수 ▲노후 시설물 관리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 경관조명 관리 방안 ▲옵서버스 홍보 강화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 등 안전도시건설 분야 주요 협조사항을 논의하고, 읍·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시는 최근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감소한 상황을 고려하여 읍·면 자체 예산을 활용한 도로 보수와 시설물 관리 등 현장 중심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봄철 관광객 증가와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도로·교통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읍·면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도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2026 제주들불축제 현장에서 지자체·농협·자생단체 등 10개 기관·단체와 고향사랑기부금 총 7,700만 원을 상호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축제 기간 중 각 기관·단체가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졌으며, 지역 간 따뜻한 교류와 상생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상호 기부에는 ▲광산구청·강화군청·양주시청 ▲수원농협·문막농협·대전원예농협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통장단·충북 음성군 삼성면 새마을부녀회·경남 함안군 가야읍 주민자치회가 참여했다. 아울러, 초대가수 김용빈의 무대를 기념해 팬카페 ‘사랑빈’ 회원들이 제주시에 응원 메시지와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작년 축제에 이어 올해 축제에서도 지역 간 교류와 지원이 이뤄진 점이 매우 뜻깊다”며, “서로의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 큰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근거해 1994년 경유 자동차에 최초 부과되며 시행된 제도다. 노후 경유차 등 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을 되살리는 다양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q 제주시는 2026년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총 1만 4,079대에 대해 6억 7,2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산정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방식으로 소유권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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