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박해정 창원시의원(반송, 용지동)은 종 상향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받는 성산구·의창구의 단독주택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26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단독주택지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1월 성산구·의창구 배후도시 단독주택지를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성산구·의창구 단독주택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100%라는 기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라 건폐율 60%, 용적률 200%까지 허용받는다. 이는 마산·진해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일으킨다. 마산·진해 지역 단독주택지는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같은 조례, 같은 세금을 내면서 왜 창원 주민만 더 강한 규제를 감내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 등으로 규제를 완화한 경기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문순규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26일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덕2동에 중학교와 행정복지센터(청사) 건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의원은 마산회원구 내 대표적인 밀집 지역인 양덕2동에 아파트 비율이 높고 젊은 세대의 꾸준한 유입으로, 향후 학령기 아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양덕2동 내 중학교가 아예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양덕2동 학생들은 인근 합성2동·회성동·회원동·봉암동 등에 있는 양덕중·양덕여중·마산중앙중·무학여중·창신중·합포중·합포여중 등으로 1~3㎞를 통학해야 한다. 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 학부모의 돌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교육 기반시설에 대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양덕2동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문 의원은 “행정업무 공간 뿐만 아니라 복지 상담실, 민원 대기 공간,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간 등 모든 기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이종화 창원시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26일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해 창원·마산으로 이동이 잦은 진해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장이나 학교, 대형병원 등에 가고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마산이나 창원으로 이동하는 진해구민이 많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직통으로 연결되지 않아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불편을 겪는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배차 간격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으로 연결되는 155번, 156번, 3006번 버스는 다음 차량까지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출근 시간대에 버스를 놓치면 지각하기 일쑤”라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이나 통학 시간대를 중심으로 증차 등 탄력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승 정류장의 개선도 촉구했다. 풍호동 장전주유소 앞 정류장은 출퇴근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곳인데, 대기 공간이 좁아 폭염과 한파에 노출된다고 했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진형익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6일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창원시 재도약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 결단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광역 통합 논의의 확산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정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통합특별시 인센트비와 공공기관 이전, 산업 특례가 가장 먼저 적용될 곳은 창원”이라며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곧 창원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완수 경남도정이 이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 의원은 “박완수 지사는 주민투표를 핑계로 2030년 통합을 말하고 있다”며 “2026년부터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에 모든 기회를 넘겨주고, 경남과 창원은 무엇을 가져올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인구 감소와 산업 전환, 재정 악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이정희 창원시의원(중앙, 웅남동)은 저출생으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거점형 공동육아나눔터’로 전환하자고 26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육·돌봄 환경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문을 닫아 방치된 어린이집·유치원을 리모델링해 돌봄·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사용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25년 창원시에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50곳, 유치원은 6곳에 달한다. 저출생으로 보육·교육 시설도 줄어들면서, 육아 인프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불안정한 양육 환경은 출산을 망설이게 만들고,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폐원 시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관리 사각지대로 인한 안전 우려도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사례를 소개했다. 인천시는 폐원한 어린이집의 리모델링을 통해 ‘아이사랑꿈터’ 61개소를 조성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놀이·체험 기회를 넓히고, 부모의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김상현 창원시의원(충무, 여좌, 태백동)은 26일 뷰티산업과 연계한 국제행사를 유치하면, 창원시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뷰티산업의 현황을 소개했다. K-뷰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확산하고 있으며, 단순한 미용을 넘어 관광·소비·콘텐츠 등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3월에는 진해해양공원에서 ‘제1회 ABIL(Asia Beauty International League)’ 행사가 개최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대만, 베트남, 홍콩, 한국 등 4개국이 참가해 아시아 뷰티산업 흐름을 공유하고 교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처럼 의미 있는 행사가 민간 주도로만 준비되고 있는 현실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원시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행사가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김묘정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26일 창원시 공공자전거 ‘누비자’와 관련해 현장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누비자 관련 현장 노동자의 안전사고 위험과 민원 등 고충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선 누비자 터미널에 자전거를 회수하거나 분배하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의 문제를 언급했다. 작업 특성상 자전거를 실은 차량의 주정차가 불가피한데, 안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또 3~11월 등·하교 시간대 잇따른 분배 민원은 조급함을 불러일으켜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누비자 터미널 바로 앞 차량이 정차해야 할 위치에 현수막이 설치된 것은 ‘행정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누비자 터미널 앞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거나, 현수막을 상시로 게시하는 지역은 피해서 터미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누비자 중앙센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이 본인의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지역 상권을 찾아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은 26일 남구 신정동 팔등로 기부거리 일원을 방문해 이정우 상인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점검은 남구가 지난 12일 팔등로 기부거리 일대 3,799㎡ 구역, 79개 점포가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함에 따라 실시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된 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2,000㎡ 이내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지정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 도로·주차장 등을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고,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도 삭제해 소규모 골목상권도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조례 개정 후 남구는 기존 6곳이었던 골목형상점가를 지난 9월 옥동 은월로 등 2곳을 1차로, 올해 1월 팔등로 기부거리를 비롯해 보람병원 입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기후위기로 전례 없는 대형 산불과 폭우,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미래 농업의 안정성과 토종종자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서경 진주시의원이 '진주시 토종종자·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진주시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통해 해당 농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한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이 같은 지원은 재배 중단을 늦추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생산 단계에만 지원이 집중돼 토종종자의 조사·수집·보존·증식·기록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그 결과 사라져가는 토종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승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토종종자와 토종농산물을 지역의 농업유전자원이자 공공자산으로서 보존·관리하고, 민간 부문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종종자의 보존 및 육성사업 ▲보존시설의 설치 운영 ▲농업인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담겨있다. 신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월 26일, 의정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추진될 8개 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민생 중심의 정책연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도의원과 도내 대학교수,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연구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과 범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 지역 현안 반영한 8개 연구과제 선정 심의 대상은 8개 의원 연구단체가 각 1건씩 제안한 연구 과제로, ▲인구감소 대응 ▲교육 격차 해소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광 자원화 ▲디지털 행정 혁신 ▲의회 발전 전략 ▲다문화 정책 등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와 의정 현안을 폭넓게 담고 있다. 각 연구는 향후 조례 제·개정,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전반에 활용될 예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투명한 정보 공개와 도민 소통… 경남도의회만의 ‘정책 선순환’ 경남도의회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경상남도의회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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