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임말숙의원(해운대구 제2선거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은 제33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6.3.11)을 통해 53사단 이전 압축재배치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줄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임말숙의원은 53사단 부지가 그동안 강력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었으나,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5년 2월 국토부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토대가 마련 됐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를 앞두고 있다고 밝히며, 53사단 이전 압축재개발사업에 대해 부산시에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했다. 먼저 임말숙의원은 조속한 개발을 위해 국토부ㆍ국방부와 초밀착 소통을 통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광역도시계획 승인 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특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까다로와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국토부와 적극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와 해결할 많은 행정절차가 있기에 속도를 내어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퐁피두 센터 부산분관’ 건립 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실태를 질타하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삼정더파크 공립 동물원’의 정상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전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퐁피두 부산 분관 사업이 1,100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시의회 비공개 심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철저히 시민의 눈을 가린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면제 사유가 이미 소멸됐음에도, 부산시가‘비상경제장관회의’ 결정을 빌미로 의무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며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기대 공원 내 입지 선정 역시 ‘밀어붙이기’ 식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퐁피두 측과의 기본계약 체결이 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의 핵심 추진 구간인 부산역 일원 상부 공간에 원도심 시민들의 건강 및 여가활동을 위한 대규모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원도심 지역은 지형적 한계로 인해 생활체육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은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부산역 사업지구 내 입체복합구역은 총 4만4,927㎡(약 1만3,600평) 규모로, 입체공원 2만2,701㎡와 입체공공주택 2만2,226㎡로 구성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해당 공간을 단순한 공원 조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고려한 ‘부산형 건강 복지 모델’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철도 선로 상부라는 특수한 공간적 조건을 고려해 거대 관람석을 갖춘 경기장보다는 조기축구회 등 생활체육 동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축구장 조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2026년 3월 11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종훈 교육감의 반복된 본회의 불출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장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와 관련한 도정질문을 준비했으나, 질문 대상자인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정책과 행정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교육감이 불출석한다면 도정질문은 형식만 남을 뿐 본래의 기능과 의미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만이 답변할 수 있는 교육감 포괄사업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답변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질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도정질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지 않은 태도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교육감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제334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30건, 동의안 15건, 예산안 2건, 의견청취안 5건 등 모두 5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6년도 부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에 예산이 신속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회기 첫날(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제안 설명을 듣는다. 같은 날 7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다음날(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통합·교육·복지·교통·건설 등 분야별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에서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예결위에서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끝으로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는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해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관련 연구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10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역의 탄소중립 대응능력이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소속 의원들은 인천시에 있는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와 경기 성남시 기후테크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비교견학을 하기로 했다. 기후테크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전환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지칭한다. 서명일 대표의원은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비중이 높은 창원시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탄소 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창원시 제조업과 연계 가능한 기후테크 유망분야를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10일 함안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철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지역의 먹거리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철용 의원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마을에 상점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장보기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오지마을에서는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워 균형 잡힌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함안군 행정리의 약 70~80%에 식품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먹거리 접근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 전화·문자 등을 활용한 공동 주문과 정기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동형 마켓 운영 ▲ 농특산물 이동 판매 차량 ‘아라마차’와 냉동탑차 등 기존 행정 자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장보기 서비스’도입 ▲ 오지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 등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품 꾸러미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황철용 의원은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10일 함안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용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안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토양을 살리는 ‘에코얼라이브 농업’ 도입을 제안했다. 조용국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생산량 중심의 기존 농업 구조로 인해 화학비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토양 산성화와 지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며 “함안 농업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양이 약해지면서 객토, 개량제 투입, 대량 관수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화학비료 남용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질산염이 과다 축적된 농산물은 장기적으로 인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국 의원은 유기농업·정밀농업·순환농업의 요소를 통합한 미래 농업 모델로 주목받고, 작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에코얼라이브 농법’을 소개하며 세 가지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밀 토양 분석을 기반으로 토양 상태와 작물 생육, 수확량, 품질 변화 등의 검증을 위한 에코얼라이브 농업 시범단지 조성 ▶시범사업 성과를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함안군의회는 10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조용국 의원과 황철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용국 의원은 생산량 중심의 농업 구조로 인해 화학비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토양 산성화와 지력 저하가 심화되고 또한 질산염이 과다 축적된 농산물은 장기적으로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유기농업·정밀농업·순환농업의 요소를 통합한‘에코얼라이브 농법’시범단지 조성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농법 전환 인프라 구축 ▶토양 관리 데이터와 생산 이력을 기반으로 건강·환경·안전을 통합한 함안형 농산물 브랜드 구축을 제안했다. 황철용 의원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마을에 상점이 줄어들어 함안군 행정리의 약 70~80%에 식품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먹거리 접근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 전화·문자 등을 활용한 공동 주문과 정기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동형 마켓 운영 ▲ 농특산물 이동 판매 차량 ‘아라마차’와 냉동탑차 등 기존 행정 자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장보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남구의회 서성부 의장이 매주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봉사에 나서며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매주 등교 시간에 맞춰 부산 남구의회 인근에 위치한 연포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이어오고 있다. 이른 아침 교문 앞에 선 의장은 신호에 맞춰 아이들의 횡단보도 통행을 돕고,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를 당부하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출근 시간대인 만큼,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치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서성부 의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 어른들의 기본 책무”라며 “정치는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의회 수장이 직접 현장 봉사에 나선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의장님이 직접 나와 아이들을 챙겨주니 든든하다”며 “지역을 책임지는 분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주는 모습이 큰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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