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10월 31일 오후 2시, 제4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등 184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지난 10월 14일부터 시작한 18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제443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되어,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등 본회의에 부의한 184건(조례안 37, 동의안 143, 결의안 1, 의견제시 2, 기타 1)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특히, 4·3특별위원회에서는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 날, 김기환 의원은 “제주청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응”, 원화자 의원은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취지 관련”, 고의숙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의 대학진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준비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지원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제주도의 기존 지원금 300만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아너소사이어티의 기부금 200만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로써 제주도는 울산, 세종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준비금을 보호대상아동에게 지원하게 됐다. 이러한 공공-민간 협력은 보호대상아동들의 안정적인 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대학준비금 외에도 보호아동을 위한 월 3만원에서 7만원의 문화활동비, 중고등학생 대상 월 15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에게는 1,500만원의 자립정착금(전국 2위 수준)과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제공해 사회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민관협력을 통해 보호대상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31일 오전 11시 제4회 회의를 열고,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온라인과 정치권, 일부 문화 콘텐츠 등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4·3 왜곡 발언과 혐오 선동을 강하게 규탄하고, 4·3 허위사실 유포 및 희생자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3특별위원회는 결의안에서 “국가폭력의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피해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하는 법의 공백이 혐오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4·3특별법 개정 요구는 “학문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 확인한 역사적 사실을 고의로 왜곡·조작하거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을 분명히 했다. 4·3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장은 “4·3의 진실을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10월 31일 제주시청을 방문해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범금융권 새희망힐링펀드 기금을 활용한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을 통해 지원되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함은 물론 경제적 재기를 위한 채무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날 기탁식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강원석 본부장 등 3명이 참석했으며, 후원 물품은 관내 금융 취약계층 25가구에 배부될 예정이다. 강원석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이번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까지 함께 이뤄져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생필품 지원과 채무상담 서비스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후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10월 31일, 의정활동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의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참여 기반의 혁신적 의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책 판단과 도민 참여형 의정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영식 위원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분석과 회의 지원, 도민 의견 수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회의 의사결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AI 의정체계를 구축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AI 의정을 추진할 때 객관성‧공정성‧개인정보 보호‧투명성‧도민 접근성 등 기본원칙을 명시하고(제3조), 의장이 매년 AI 의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성과평가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제239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보상금을 신청한 204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심사 204명뿐 아니라 정정·변경 심사 18명, 추가 신고자 심사 15명, 가족관계 정정 2명 등 총 239명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30일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신청 희생자 1만 2,372명 중 8,725명(71%)의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이며, 이 중 7,157명의 청구권자 7만 8,274명에게 총 5,64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23년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건 심사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에 심사된 15명(희생자 9명, 유족 6명)을 포함해 제8차 추가 신고자 총 1만 9,559명의 97.6%인 1만 9,101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으며, 11월 중 실무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군법회의나 일반재판 등을 받은 수형자 2명(행방불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김완근 제주시장은 10월 30일 시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행정 사무 감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 사항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시장은 “감사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지적된 사항을 얼마나 빠르게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책질의 등 주요 지적사항은 중요도와 시급성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열린다고 언급하면서, “50만 제주시민의 편의를 사수한다는 사명감으로 도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골목형 상점가 육성 계획 수립과 FTA기금 고품질 과수 지원사업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골목형 상점가를 7개까지 늘린 것은 커다란 성과지만 이제는 지정을 넘어 발전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규모 축제 등 골목상권별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상권 특성화 공모사업 방향을 담은 ‘골목형 상점가 육성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nbs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35 탄소중립과 15분 도시를 핵심으로 하는 미래도시 비전을 선보이며, 기술과 자연,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제주형 지속가능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30일 제주혼디누림터에서 전문가, 유관기관, 도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시포럼 2025’를 개최하고, 기술과 자연, 인간이 공존하는 제주형 미래도시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제주, 미래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주제발표로‘제주의 미래도시: 기술과 자연, 인간의 공존을 그리다’를 진행했다. 오영훈 지사는 주제발표에서 “제주의 도시정책은 더 이상 건물이나 도로가 주인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주인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대도시 확장이 아닌, 생활권 단위의 자족적 도시 네트워크”라고 밝혔다. 이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운행 차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전환하며, 수소트램 도입과 RE100 농업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겠다”며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제5기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5기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천·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인권 관련 단체 추천 8명(여성, 장애인, 거주외국인, 노동, 아동·청소년, 스포츠, 장애인스포츠,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추천 2명, 일반 공모 4명, 도 및 도의회 추천 각 2명, 당연직 위원인 특별자치행정국장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도민 인권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고현수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선민정 위원을 각각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를 논의했다.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제주 인권정책의 핵심 추진기구로서 인권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정책 전반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제4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제주평화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서귀포시는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사회 인력난 해소 및 농업 인건비 경감을 위하여 ‘2025년 베트남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87명(남 33명·여 54명)’이 10월 31일까지 입국하여 서귀포농협과 제주위미농협에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서귀포농협은 10월 28일 입국을 완료했으며, 제주위미농협은 10월 31일 입국할 예정이다. 금번 서귀포농협과 제주위미농협에 배치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은 범죄예방·기초생활법률 교육 및 감귤 수확 실습 등 농작업 안전 교육을 받은 뒤에 서귀포농협은 11월 1일, 제주위미농협은 11월 5일부터 8개월간 농번기 감귤 수확 등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투입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사업운영주체(제주위미농협·서귀포농협·대정농협)와 지난 8월 베트남 닌빈성에서 근로자 현지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근로자 140명을 선발한 바 있으며, 향후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제주문화체험행사 등을 통해 베트남 근로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대정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50명(남 25명·여 25명)은 11월 11일 입국하여 월동채소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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