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가 오는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5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제262회 임시회에서는 3월 11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서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각 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 중 3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1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한편, 제262회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은 총 37건으로,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김형석 진주시의원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제272회 임시회에 '진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사는 돌봄, 상담,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다. 지자체가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실제 시민의 삶에 연결하는 역할은 결국 사회복지사가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 개발을 위해 사회복지사협회의 공익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로써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보급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회복지 관련 위탁사업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진주시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되며, 시는 사업 실적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평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김형석 의원은 “복지정책이 확대될수록 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며 “사회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2027년 개교를 앞두고 있는 에코6초등학교를 기존 계획(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시행계획, 2018년 정부합동 수립)대로 ‘스마트 학교로 설립’할 것을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해온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해당 내용을 교육행정협의회(’26.3.6. 개최) 공식안건으로 상정해 내었다고(견인) 밝혔다. (’26.1.15. 보도자료 : 이종환 시의원 “에코6초등학교를 기존 계획대로 스마트 학교로 설립하라”, ’26.2.9. 보도자료 : 이종환 시의원 ‘에코6초등학교 스마트학교化’ 교육행정협의회 통해 확정지어야)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사업 지원,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관련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협의회이다. 이종환 의원의 견인으로 교육행정협의회 공식안건이 됨에 따라 ‘에코6초등학교 스마트학교化’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행정협의회 공식안건 상정이, 스마트학교 계획 수립, 관련예산 편성 등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과 부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5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널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 규정이 다른 문제를 바로잡아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발급기로 인쇄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엔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규칙을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인쇄 날인으로 도장의 날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효율을 위해 법률을 어긴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쇄 날인은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복사기만 있으면 누구나 가자 투표지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 찍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변명하지만, 대행자를 지정해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오는 15일 예정된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대통령 참석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5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발의한 ‘3·15의거 기념식 대통령 참석 요청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했다. 전 의원은 3·15의거 기념식이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을 기리는 국가적 의식이라며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직접 참석해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매우 상징적이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와 독재에 맞서 평범한 시민과 학생들이 총탄과 폭력 앞에서도 물러지 않고 일어섰다. 그 용기는 결국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방향을 결정지은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전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계엄을 통한 내란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과정을 거쳤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며 “이러한 시기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디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참석은 3·15의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5일 어촌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이날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촌계장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어촌계장에게 책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어촌계장이 ‘이장’처럼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당 등 지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촌계장은 어업권 관리, 수산자원 보호, 재해 대응 및 정부 정책사업 수행 등 어촌공동체 운영의 핵심적 책임을 맡고 있으며, 행정과 어업인을 연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어촌계장에게 책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 법적 근거는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어촌계장은 책임만 크고 보장은 없는 기피 직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개별 어촌계나 수협의 자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5일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원활히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36개월인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날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점득 의원(팔룡, 의창동)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 의원은 현재 창원시는 물론 전국적인 공보의 부족 현상이 복무기간 탓이라고 했다. 18~21개월인 일반병의 복무 기간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다. 이에 현역 복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해 공보의 지원이 현저히 줄었다고 했다. 창원시도 공보의를 배치해야 보건지소 6곳 가운데 대산면, 동읍, 구산면, 진전면, 진동면 보건지소 등 5곳이 결원이다. 진북면 보건지소의 공보의 1명이 구산면, 진동면, 진전면을 순회해 진료하고 있다. 구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도심과 농어촌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확대되고, 주민 응급 상황에 적기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보의 1인이 다수 지역을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복무기간 문제와 맞물려 지원을 더욱 기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5일부터 13일까지 제15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등 17건을 다룰 예정이다. 창원시는 이번 임시회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회부되지 않았다. 손태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창원시는 다른 특례시와 비교하면 최대 800명 이상 많은 지나치게 방대한 조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61명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안을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진형익, 김영록, 이천수, 황점복, 성보빈, 박선애, 김혜란, 김미나, 김상현, 권성현 의원 등 1명이 다양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또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미나 의원)’,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구점득 의원)’,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영록 의원)’, ‘어촌계장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3·15의거 기념식 대통령 참석 요청 대정부 건의안(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치환 의원이 발의한 '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 촉구 건의안'은 지방교부세 산정 지표가 최근 지방행정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의 고유재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환경은 고령화 심화, 인구 감소, 복지수요 증가, 생활SOC 유지 부담 확대 등의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가 이러한 변화와 지역의 행정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 의원은 기준재정수입액이 상대적으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지난 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 차원의 제도 정비와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남은 2025년 기준 약 1만 1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는 등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력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인권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구체화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범위를 폭행·도박 예방 및 농작업 안전사고 방지까지 확대해 현장 갈등과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촉진 지원 근거를 신설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가의 반복 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재 의원은 “이번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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