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24일 창원시가 팔룡터널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동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최소운영비용보전(MCC)에 경남도도 창원시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제148회 정례회를 앞두고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은 팔룡터널의 운영 재구조화를 위해 MCC방식으로 변경하고, 2047년까지 교통량에 따라 창원시가 352억~594억 원(연간 16~27억 원)을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손 의장은 팔룡터널의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경남도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7년 11월 20일 ‘마산~창원간 연결도로(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약정서’를 체결할 때 주문관청을 ‘경남도’로 지정했다. 이어 2011년 12월 30일 경남도가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도 2008년 9월 경남도가 선정했다. 특히 경남도는 팔용터널 건설보조금 50%를 분담했다. 손 의장은 “경남도가 팔룡터널 민간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는 지난 21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2025년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될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유리 책임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특별회계의 이해 및 분석 ▲상하수도특별회계 심층 분석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기법 등 실질적인 심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안선환 의장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깊이 있는 예산 심사에서 시작된다”며 “의원 모두가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열리는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주민참여 부문으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거머쥐는 기쁨을 누렸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갈등의 답을 찾다―주민참여와 소통에서 찾은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지역사회 갈등 중재 사례다. 주민 의견을 제도 논의 과정에 끌어안아 갈등을 완화하고 대체입법까지 이뤄낸 시의회의 민주적인 논의 모델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자로 나선 서정인 진주시의원은 2022년 주민조례 청구로 발의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가 단발적인 가부 결정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대신 지역 갈등을 봉합하는 데까지 이어졌던 경험을 풀어냈다. 당시 진주시의회는 준공영제 전환을 둘러싸고 주민과 집행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수차례의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좁히는 중재자 역할을 도맡았다. 비록 주민청구조례안은 부결됐지만, 시의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다. 결국 서 의원을 비롯한 소관 상임위 도시환경위원 전원이 공동으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2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다전물놀이장의 철거 및 LH의 이전계획 구체화를 주문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기호 의원은 21일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전야외물놀이장 시설물이 지난 2023년 최종 폐쇄 결정이 내려진 후 2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빠른 철거가 요구된다”며 “아울러 LH가 다운2 공공주택지구에 확장, 이전하기로 한 물놀이장 대체 시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전물놀이장은 지난 2023년 12월 최종 폐쇄 결정이 내려진 뒤 다운2지구 도로 확장의 원인제공을 한 LH가 철거를 맡기로 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LH는 또 지난 8월 다전물놀이장의 대체시설로 다운2지구 내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존 대비 7배 이상 규모가 큰 종합물놀이장 설치를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문기호 의원은 “LH가 1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기존 물놀이 시설의 철거비용 부담과 대체부지 마련의 책임이 있지만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1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는 ‘로컬브랜딩 사업’의 구체적 실행전략 부재로 인한 사업효과 반감을 우려했다. 21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영호 의원은 “올해 어렵게 공모사업에 도전해 선정된 로컬브랜딩 사업이 목적에 맞춘 구체적 실행전략이나 계획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원도심 시계탑 모형기차의 재정비 비용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돼 로컬브랜딩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은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상권의 체질을 개선,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전남 곡성 ‘뚝방마켓’과 강진 ‘병영 한골목길’, 경남 합천 ‘별 내린 마을’ 등이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중구는 올해 초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9억원 등 모두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6억원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김태욱 의원이 행정의 사전준비 부족으로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10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무산된 것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김태욱 의원은 21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울산시의 100억원대 규모의 울산중앙상권활성화 사업이 중구의 준비와 대응 부족으로 결국 최종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 과정에서 9,500만원의 공모사업 신청 연구용역비용만 소모해 예산낭비의 문제까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2026년 울산중앙상권활성화사업은 5년에 걸쳐 중앙전통시장과 옥골시장, 보세거리, 젊음의거리, 문화의거리, 성남프라자, 웰컴시티 등 원도심 7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1,189개 점포에 대해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 크리에이터·스마트 상권 조성, 음식문화·커뮤니티상권 조성 등 전략적 상권활성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중구는 올해 초 울산시에 해당 사업을 신청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중복·유사 지적, 사업성 부족(빛터널거리 설치, 워케이션 조성) 등을 이유로 100억원 사업비 중 절반이 넘는 51억1,0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중구축구장과 파크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중 미확보된 예산의 조속한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의원은 21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에는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 2곳이 조성 중이지만 잦은 계획 수정과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시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산 미확보시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에 예견되는 만큼 행정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중구 학성동 170 일원 2만4,513㎡ 부지에 2개 코스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비 19억5,000만원 중 9억4,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다. 또한 중구 약사동 91 일원 3만7,404㎡ 부지에 추진중인 중구축구장 조성사업 역시 전체예산 196억원 가운데 88억원 정도가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구축구장은 당초 사업기간 보다 5년 이상 지연되면서 원자재값 상승 등의 여파로 공사비가 100억에서 두 배 수준인 196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홍영진 의원이 대체 주차부지 확보 없이 추진되는 태화종합시장의 공영주차타워 건립 공사로 인한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주문했다. 중구의회 홍영진 의원은 21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연말 착공 예정인 태화종합시장 공영 주차 건물 건립 공사가 2년 가량 진행될 경우 오히려 심각한 주차난을 예상된다”며 “공사기간 동안 대체 주차부지확보 등 주민과 상인, 태화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133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태화시장 제2공영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6,313㎡에 4층 5단 규모의 214면 주차공간을 갖춘 주차 전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다음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사에 돌입할 경우 현재 태화시장은 방문객과 인근 주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은 전무한 실정이다. 홍영진 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임에도 공사 기간 임시 주차 부지 확보 등 행정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회)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울산 청년봉사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 지역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종섭 부의장을 비롯해 울산 각 구·군에서 활동중인 청년봉사단 대표들인 청년커뮤니티 ‘마주보기’(대표 박지훈), 독립영화제작단체 ‘포브’(대표 김석준), 독서모임 ‘아고라’(대표 김아인)을 포함하여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 및 구·군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 세대가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지역에서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도 강조됐다. 한 참석자는 “청년 창업은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초기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가 큰 장애물”이라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예술 커뮤니티 분야의 청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11월 21일 예산안 심사 기간 중 남울주소방서를 방문하여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26-3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서생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소방서장 및 일선 소방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생119안전센터가 위치한 지역은 새울·고리본부 원전 10기(가동 7기, 영구정지 1기, 건설 중 2기)와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 청사는 2010년 10월 준공되어 소방 인력과 펌프차, 구급차 등 필수 장비를 수용하기에 매우 협소하여 이전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진혁 의원은 "서생지역은 국가 에너지 인프라의 핵심시설이 밀집된 특수지역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소방안전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원전시설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한 만큼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규모의 청사와 최신 소방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생지역은 향후 추가 산업시설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주거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방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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