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23일,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정책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원전특위가 그동안 추진해 온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최종 보고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원전특위는 지난 3년 동안 원전 주변 지역의 안전 대책 점검, 원전산업 육성 방안 마련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보고서에 담긴 정책 제언들이 실제 행정에 적용 가능한지, 시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공진혁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도출한 결과물들이 단순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미래 원전 정책의 실질적인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혜안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제시된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 위원장은 “원전특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보고서에 담긴 정책 대안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확대의장단은 2월 23일 함양군 산불현장 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장 인력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은 함양군 마천면에 설치된 산불 지휘본부에서 진행됐으며, 의장을 비롯한 확대의장단이 참석해 산불 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학범 의장은 현장에서 “강풍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신 모든 진화 인력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화에 임해주시길 바라고, 경상남도의회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마천면 산불은 지난 21일 토요일 밤 9시경 발화하여 헬기 39대를 동원하여 22일 일요일 오전에 진화율이 66%까지 기록했으나 강한 바람에 불씨가 되살아나 23일 오전 8시 기준 진화율이 30%초반대로 떨어졌다. 현재 현장지휘 본부장은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맡고 있으며,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총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으나, 운영 과정에서 ‘의정활동 지원’의 범위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 지원 업무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안은 정책지원관이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본연의 정책지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개정, 예산 및 결산 심의 등 고유 직무 명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 엄격히 제한 △정책지원관 임용·평가에 대한 의원의 부당 개입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최대 10년(5년+5년)까지 근무기간 연장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다. 정쌍학 의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정책지원관이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전부개정의 핵심”이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소규모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의 처리지원 현실화를 위해 10ℓ 용량 신설을 제안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기호 의원은 23일 중구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중구지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일반음식점의 폐업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중구를 비롯한 울산 5개 구·군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최소규격은 모두 20ℓ로 동일하게 책정돼 있으며 이에 따른 처리 수수료도 ℓ당 16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각 음식점에서는 20ℓ 기준 1회 배출시 3,200원의 처리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실제 배출량이 10ℓ 내외인 업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소규모음식점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식점 업주들은 타 시·도 사례처럼 음식점 규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기준을 차등 적용시켜 처리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도입 필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노치환 위원장이 23일 교육부를 방문해 유보통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제42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가결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위원장은 교육부 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일반직고위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개정추진과 안정적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에게 전달한 대정부 건의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6대 핵심 과제가 담겼는데,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 및 즉시 시행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사무·조직·정원 이관 기준의 명확한 국가 제시 ▲지방재정 부담 증가 방지를 위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사 자격·처우 기준 통합을 위한 국가 표준 마련 ▲영아(0~2세) 보육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별도 보호 체계 법률 반영 ▲교사·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산청군의회 조균환 의원은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청 외공리 민간인 희생 사건 추모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외공리 사건이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기록을 위해 군 차원의 체계적인 추모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청 외공리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1년 2월 하순부터 3월 초순 사이 시천면 외공리 소정골 일대에서 민간인 수백 명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약 250여 구의 유해가 수습되며 사건의 실체가 확인됐다. 조 의원은 산청군이 산청·함양 양민학살 사건,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추모사업 등을 추진해 왔지만 외공리 사건은 상대적으로 조명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 건립과 매년 합동위령제 개최 등 정례 추모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해 외공리 사건을 포함한 추모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산청군의회는 2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이승화 산청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며, 조례안 처리, 군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8건을 포함해 총 2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수한 의장은 "새해 첫 회기를 맞아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산청군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군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는 2월 20일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문위원회에는 정책자문위원과 특위위원이 참석해 그동안 청년특별위원회가 논의해 온 주요 정책과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행 가능성, 제도적 보완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자문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보완했으며, 이어 개최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열린 청년공간 마련 △청년 주거정책 개선 등 에 관한 정책제언이 담겼다. 권순용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제언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한층 높인 만큼, 향후 실행 단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가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협력을 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이 20일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하동종합복지관)를 방문해 하동지역 노인지원시책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하동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김구연 도의원을 비롯해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장 및 노인일자리파트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노영태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장, 김현일 일자리센터장 등과 만나 지역 노인 복지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하동지역 노인 일자리 관련 업무 협의와 기타 노인 관련 시책 공유, 지회 운영에 관한 현안 및 건의 사항 청취 등이 다뤄졌다. 김구연 의원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시책이 필수적”이라며, “도청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은 만큼, 오늘 논의된 건의 사항들이 실제 도정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동구의회 김미연 부의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국가 공식기구다. 국내외 각계각층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지역사회에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토론·행사를 주도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연결하는 ‘민간 통일외교관’으로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맡는다. 김미연 부의장은 제18기 자문위원으로 첫 위촉된 이후 제19기·20기 분과위원장, 제21기 간사를 역임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지역사회 통일 담론 확산과 평화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꾸준히 헌신해 왔으며, 2025년 제22기에는 감사로 다시 위촉되어 더욱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부산동구협의회를 대표해 받은 것으로, 개인의 성취를 넘어 지역 자문위원 전체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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