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이 대표 발의한'아동수당 확대 및 안정적 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저출생 장기화로 인한 지역사회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아동수당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예산·집행체계를 정비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OECD 최하위)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경남은 0.8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기만 시·군 간 격차가 커 인구감소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특별지역에는 월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액을 높이는 차등지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일정 부분 논의가 진전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은 이른 상황이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아동수당 지급 방식과 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혼인 감소와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형 결혼친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 경남의 혼인 건수는 11,429건으로 전국 혼인건수(218,133건)의 5.2%에 그쳤다. 최근 5년간 혼인 증감률 역시 전국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해 지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1월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인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최근 결혼율 하락은 단순한 개인 선택을 넘어 지역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약화, 지방소멸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결혼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 역할 갈등, 불균형한 사회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층의 결혼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현상을 반영해 경남이 결혼준비·결혼문화·결혼환경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열린 기획재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해, 부산시 차원의 소비자권익 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부산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는 제정 이후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온라인 거래, 금융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신유형 소비자 피해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조례 제명이 상위법과 다르고, 조항 구성도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전반적인 현행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부개정안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의 ‘권익증진 지원’ 중심에서 △소비자의 기본권 보장 △예방 중심 정책 △행정 추진체계 △소비자단체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소비자정책 조례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다수 지자체가 이미 ‘소비자 기본 조례’로 명칭을 정비한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먼저, 총칙과 소비자 권익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2025년 11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11.19~11.21.)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 부산광역시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지방의원 대표로 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횔가 나아갈 길”을 주제(부제: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로 경북대학교 성중탁 교수 및 행정안전부 용역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 날 토론에서 배영숙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배 의원은 민선지방자치 30년 동안 지방의회는 조례 발의 건수 증가, 조례 발의 영역 및 내용의 다양화로 자치입법기관과 집행부 견제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에서는 ▲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부산시 산업재해 에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20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문영미 의원은“최근 전 세계적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 및 한파의 기상재해가 잦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부산시도 '부산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도시 열섬현상완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는 했으나,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염 및 한파 대비 정책은 현재 이동노동자 대상의 폭염 대비 얼음물, 쿨토시 지급 등에 불과한 수준이다.”라고 하여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문영미 의원은 부산시가 사용자의 의무를 관리·감독하여 폭염 및 한파 피해를 예방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폭염’ 및 ‘한파’의 정의를 신설하고, 둘째, 사업주가 폭염 및 한파 작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협조하도록 했으며, 셋째, 부산시는 폭염 및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 지원사업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2025년 11월 20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됐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결·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지역방송 및 지역방송사업 용어의 정의 재정비 ▲ “지역방송사업자”를 명시하여 지원사업 대상자 명확화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지역방송’ 및 ‘지역방송사업자’의 용어를 재정비하여 지역방송 지원대상을 부산광역시 전역 또는 그 일부에서 운영되는 지역방송사업자로 확대했다. 특히, 조례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단기적·한시적 지원을 탈피하여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김형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소규모 방송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미디어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균형있는 미디어 발전과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방송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2025년 11월 20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원안 가결 됐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결·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목표로 ▲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 ▲ 공공기관·기업의 청사 이전비와 주거 지원 ▲이주직원·가족의 정주여건 지원 ▲부정수급 시 지원 중단·환수 등 사후관리 체계를 담았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지 매입비·건축비·임대료, 관사(아파트·오피스텔 등) 제공, 이주정착금 지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 이전을 위한 법안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아울러 있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이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은 20일 열린 건설소방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안전본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 공사의 저조한 복구율을 지적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치우 의원이 이날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16~20일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도는 국비 포함 총 1276억 4745만 원의 재난대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난 9월 5일 시·군에 교부를 완료했다. 하지만 11월 현재, 도로와 하천 등 피해 입은 공공시설 2602건 중 복구가 완료된 곳은 109건으로, 복구율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1276억 원이나 대거 예산이 편성되어 시·군에 교부됐음에도 복구율이 4.2%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는 설계 발주와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결국 절차에 발목이 잡혀 복구가 지연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11월 말이다. 행정절차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내년 6월 우기가 돌아오면, 복구가 덜 된 현장은 폭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통학로에서 차량의 도로이탈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을 경우, 도지사가 시·군과 협력하여 차량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팎으로 차량이 돌진해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대부분 보행자용 울타리 중심으로 조성되어 왔고, 차량 돌진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일부 구간에만 한정적으로 설치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더해, 설치된 지 오래된 기존 시설들의 노후화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개정조례안이 위험 구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시설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근거를 강화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nbs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소비 확산과 디지털화 가속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상남도가 매년 수립하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디지털 전환’과 ‘창업·혁신·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남에서는 제조업 은퇴자의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기 활용 부족으로 폐업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구조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32.9%에 이르며, 디지털 활용률은 청년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해 생존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진영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 온 핵심 주체로, 이들의 변화 대응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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