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1월 12일, '인구감소지역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진영 의원은 “농지는 농업과 농촌 공동체의 핵심 기반이지만,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농촌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농지 거래와 승계가 막혀 고령농의 은퇴가 지연되고, 청년·후계농과 귀농·귀촌의 진입이 차단되면서 농촌 소멸이 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팔 수도, 임대할 수도 없는 농지’가 늘어나 농민의 생존권과 지역 공동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1년 공공기관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규제가 투기 우려가 낮은 농촌·인구감소지역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정상적인 농지 거래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규제 강화 이후 전국 농지 거래 회전율은 2023년 기준 약 1.7%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규제 영향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월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되, 성급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와 통합 논의가 불가피한 흐름이며, 경남·부산 행정통합 역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방향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학범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통합자치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이 함께 보장되는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제도적 방향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올해 에코델타시티에 개교(개원)하는 학교(유치원) 설립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챙겼다고 밝혔다. 에코델타시티에 강서유치원(에코4유치원), 새결유치원(에코8유치원), 강서초등학교(에코4초등학교), 부산남고등학교, 부산한별학교(에코특수학교)가 올해 3월에 정상 개교할 것임을 철저하게 점검한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강서구에는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확정된 입주계획만 보더라도 지난해부터 3년 간 1만 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인 만큼, 그에 맞춰 학교 설립 및 학생 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서유치원, 강서초등학교, 부산한별학교는 1월 중으로 건립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며, 새결유치원의 경우 2월 초에 건립공사가 준공될 예정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라며, “이에 따라, 모든 학교(유치원)가 올해 3월에 정상 개교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남고등학교의 경우, 명지동 신축 교사가 1월 중으로 준공될 예정이다.”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박준 의원(창원4, 국민의힘)은 지난 8일'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다만 그동안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집중되면서, 실제 정책 성과와의 연계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경상남도의 지역성평등지수가 전국 중하위권(Level3~4)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이 정책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과 목표와 대상사업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목적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성평등지수’ 정의를 신설해 성인지 예산 운영의 기준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목표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원만, 의령, 국민의힘)는 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도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이날 특위는 경상남도로부터 도내 균형발전 권역별 발전계획 추진 상황(정책기획관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상황(균형발전단),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추진 상황(공공기관이전추진단)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 추진 전반을 점검했다. 특위 위원들은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과 여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진부 위원은 “권역별 발전계획수립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박해영 위원 역시 “지역균형발전은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위원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농어촌 등 상대적으로 뒤처진 지역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사업 대상지 선정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9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울주군 안전보안관 애로사항 및 정책제안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안전보안관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와 개선․건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울주군 안전보안관 이재우 대표, 울산시 시민안전실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곳곳에서 발굴한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된 개선 사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안전보안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지역축제 등 대규모 행사시 안전보안관 참여 및 연계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 방안 △어린이 안전보안관과의 협업 및 청소년 안전보안관 도입 등을 건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직접 아웃도어 기록앱 등을 이용해 보도블록 파손 및 도로시설물 파손, 가로수 뿌리 돌출, 규제봉 훼손 등 생활 밀착형 위험 요소를 직접 발굴․개선한 사례를 소개하고, 활용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지역 전기공사업계가 울산시가 추진하는 트램2호선 사업에서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해 지역업체 참여 문턱을 낮추고, 각종 대형 관급공사에서도 지역업체 하도급률과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들은 재료비 현실화 등 공사비 산정 방식 개선도 함께 건의하며 지역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9일 오전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광역시회 회원업체 대표들과 ‘지역 전기공사업 지속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기공사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상범 울산시회 회장과 박근태 이사 등 전기공사협회 관계자,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의 전기공사·하도급·계약 및 계약심사 담당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울산지역 전기공사업체 440개사가 가입한 단체로, 지역 전기공사업의 권익 증진과 기술 향상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대형공사 전기공사 하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율 상향 △트램2호선 발주 시 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동칠 의원(교육위원회, 달동ㆍ수암동)은 1월 9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현재 울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현안 및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칠 의원,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장, 신정․상개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관계공무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 실태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울산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사회 참여 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생활 안정 등 지체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통합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남구지회는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어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상담공간 조차 없는 문제가 있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애로가 있는 현실이 있다”라며 호소를 했다. 이어 상개장애인보호작업장도 “항균장갑생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는 1월 9일 오전 9시 30분, 남구의회 2층 의장실에서 '2026년도 적십자 희망나눔성금 모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구정회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과 김경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산시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서성부 의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와 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희망나눔성금 전달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복지 증진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가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해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회 서민호(국민의힘, 창원1)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한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강화 및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이 1월 8일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보상 기준과 낮은 보장 수준, 그리고 높은 자부담 비율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서민호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최근의 폭염, 집중호우 등은 단순한 기상 이변을 넘어 농어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기후재난’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와 농어업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 국비 지원 비율을 획기적으로 상향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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