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9일,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새마을창고를 지역 여건에 맞게 철거뿐 아니라 개보수·정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에 따라 철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던 한계를 보완하여, 구조 보강이나 기능 개선을 통해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노후 새마을창고에 대해서는 철거가 아닌 개보수 등 정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정비 지원’ 개념을 명확히 반영하고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으며 ▲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시 정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철거뿐 아니라 개보수를 통한 활용 가능 시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노후된 새마을창고를 주민 편의시설이나 공동활동 공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보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함과 동시에 주민공동체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끈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좋은 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주민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혜인 의원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영유아 동반 가족으로 확대한 ‘울산광역시 남구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주차·이동의 불편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기존 교통약자 중심의 주차 정책을 생활 기반 가족 정책으로 확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구는 조례를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기준·운영 방식·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특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경남도에 따르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일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9일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체 국회의원실을 방문했다. 의원 및 보좌진들과 면담을 갖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입법을 요청했다. 이미화 산업국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연구산업정주 기능이 집적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국가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도는 특별법 제정 노력과 함께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수립한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을 토대로 사천시와 협력해 건설공사를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산업·연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만덕·덕천)은 만덕3터널(만덕초읍아시아드터널)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소음·빛 공해 저감을 위한 방음시설 정비사업이 오는 1월 16일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정절차 마무리 1월 16일 착공... 26년 7월 준공 예정 최근 계약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사비 36.7억 원과 용역비 1.1억 원을 포함한 총 37.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오는 1월 16일 착공한다. 이번 공사는 약 6개월간 진행되어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김효정 의원이 부산시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 끝에 추가 특별교부금 등 필요예산 전액을 확보함으로써 방음시설 전 구간 정상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3개월간 자재 제작 후 설치공사 진행... 안전과 품질 확보 주력 이번 사업은 지난 2023년 만덕3터널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야간 소음과 투명 방음판 반사로 인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이 지난 12월 30일 초읍초로부터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공로패는 초읍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해 수여된 것이다. 박희용 의원은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핵심 의정과제로 삼고, 특히 초등학생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확충, 보행자 중심 통학로 정비, 학교 주변 위험 요소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초읍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의 교통 혼잡, 불법 주·정차, 시야 확보 미흡 등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 부서와의 협의, 현장 점검,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에 집중해 왔다는 평가다. 박희용 의원은 등굣길 안전을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닌 ‘지역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주민·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1월 8일(목) 오후, 북구 연암동 연암교차로 일원을 찾아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현장 의견을 나눴다. 연암교차로는 무룡터널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내리막 구간을 따라 주행하는 도로로, 속도가 쉽게 붙는 특성 탓에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구간이다. 특히 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 인접 구간에서는 차량 감속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에도 주민 제보로 현장간담회가 열려, 당시 교차로의 구조적 특성과 과속 문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이후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 여건을 바탕으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관리 방안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관계 부서가 참여해 차량 흐름과 신호 운영 상황, 운전자 시야 여건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으며,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인접 보도 구간의 보도블록 포장 상태에 대한 주민 요청도 함께 전달돼 현장을 살펴봤다. 백현조 위원장은 “연암교차로는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8일 부산 충렬사를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는 참배를 진행했다. 이날 참배에는 장성철 의장을 비롯한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해운대구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했다.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은 충렬사 참배를 통해 지역사회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책임 있는 지방의정 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성철 의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해운대구의회는 그 뜻을 깊이 새기고, 구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대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공동체 화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1월 8일 오전 무거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무거고등학교의 2029년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이전 계획 추진 현황과 신학기 대비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이전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안 위원장이 직접 주관해 마련한 자리로, 이전 추진 일정 전반과 현재 학교 운영 여건, 시설 안전 사항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무거고등학교 이전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증가하는 학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학교는 현재 남구 무거동에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일원으로 이전해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거고 이전은 단기적으로는 학교 수 변화로 인식될 수 있으나, 학군 정비와 정원 조정, 교육행정 인프라 확충이 병행될 경우 무거지역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줄이고 학교 수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1월 8일 고성파크골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 군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기된 화장실 추가 건립, 편의시설 확충, 이용 환경 개선 등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 최 의장은 파크골프장 주요 동선과 기존 화장실 위치·이용 실태를 꼼꼼히 살피며, 고령 이용자가 많은 점을 고려한 접근성 확보와 위생·안전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용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불편 사항과 건의 내용을 경청했다. 최을석 의장은 “파크골프장은 어르신을 비롯한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에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접수된 화장실 추가 설치 등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적극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점검과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이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8일 세종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본회의,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특위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권역별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주요 안건으로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강화 및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을 처리했다. 이어지는 특강 세션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적응정책실장인 신지영 박사가 강사로 나서 ‘기후위기 시대, 깊이·다시·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특강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권태호 의원은 “이번 2차 회의를 통해 특위의 운영 체계가 갖춰지고 민생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이 논의됐다”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후 정책이 중앙 정부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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