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전부개정안이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여름철 학생들의 물놀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 부주의나 수영 미숙으로 인한 학생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 의원은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며 “유치원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생존수영교육을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고,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조례 제명 수정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방법 개발 및 수업시수 편성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설확보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이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는 11월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해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944억 원(8.5%) 증가한 2조 4,831억 원(일반회계 2조 751억 원, 특별회계 4,08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례회 주요일정은 살펴보면, 먼저 회기 첫 날인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시장의 2026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이뤄지며, 이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이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 조례안 심사에서 양준모 의원(영도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현재 부산지역 유․초․중․고 전체 교원(25,385명) 중 ‘장애인교원’은 268명(1.1%)으로, ‘중증 장애인’ 48명, ‘경증 장애인’ 220명이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며, 동법에서는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은 부산지역 장애인교원은 (’23년)19명/(’24년)29명/(’25년)28명으로, 연평균 25명에 그친다.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 첫째, ‘근로지원인’의 경우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이동’ 및 ‘학령인구 감소’ 현상은, 도시 한 쪽에서는 ‘과밀학교’를 다른 한 쪽에서는 ‘작은학교’를 발생하는 문제를 낳았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이들 학교에 관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일, 성창용 의원(사하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성창용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조례는 학생과밀지역의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부산광역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 등 인구유입지역에서는 학생 과밀에 따라 교육여건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학생수 증가 폭이 학교 신설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현실적으로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관리 및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한 것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 사회적 재난 등 위험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종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재난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현실적·신속한 지원 근거를 강화한 점이 주요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관리 및 피해 지원 조례로 변경하면서 재난 피해 지원 기능을 명확히 했으며, ▲재난, 재난관리, 안전관리 등 주요 용어 정의를 정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해석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적용성을 높였다. 또한 ▲재난 대응의 핵심체계인 재난대응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이 11월 19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전국 교육청 중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입법으로, 시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심사할 때 폐지될 사업의 현황까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종료할 때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하는 등 ‘재정사업 추진의 사전·사후 책임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앞서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시가 각종 재정사업을 종결(폐지)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무책임하게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고, 이후 교육 분야로도 확대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와 교육청이 함께 ‘시민 중심 재정 운영’의 제도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 의원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1월 19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가 민간위탁 사무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집행·정산 등 회계적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제정됐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정산과 반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산시가 민간 수탁기관에 교부하는 위탁사업비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 관리를 위한 조례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시가 수탁기관에 ‘예산을 교부하는 시기’와 수탁기관에서 교부된 사업비를 집행 후 ‘사업비 정산금을 반납하는 시기’가 기본적으로 1회계연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지난 19일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창석 의원은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석면이 폐에 흡입되면 폐암 등의 악성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2007년 7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2009년부터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석면안전관리 기본 체계 확립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강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석면이 잔존한 시설이 존재하며, 해체·제거 공사 과정의 안전성·투명성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지속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가 올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해, 법이 정한 사전 절차를 사실상 건너뛴 채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가 매년 같은 문제를 반복 지적하는데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이 절차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심의에서 반선호 의원은 “공유재산 사전절차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도, 시가 예산안과 동시 제출을 수년째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반 의원은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비 등을 이유로 의회 결정을 압박하는 관행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날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기대 친환경 목조전망대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 조성 등 4건이다. 모두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과 함께 동시에 제출됐다. 기획조정실장은 “지적이 타당하다”며 “일부 개선을 시도했지만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전반에 걸친 ESG 가치가 공공 분야로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교육기관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ESG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교육감의 책무 명확화 ▲ESG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교육·홍보·평가 등 추진사업 명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부산시·구·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희용 의원은 “ESG는 이제 기업만의 경영철학이 아니라 공공분야의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기관은 학생·교직원·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ESG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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