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군 장병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산에서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반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난대응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근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군 장병이 대민지원과 구조 활동에 투입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지난 10년간 군 대민지원 인력이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의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왔다. 부산에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군부대가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산불, 화학공장 화재, 수난사고, 실종사건 등 주요 재난에서 군이 투입되어 구조·수색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장병 안전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가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 상황에서 실질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조례는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동수단이 없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와상장애인의 현실은 명백한 인권 문제다”라며, “이제는 누워서도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은 시각·지체 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와상장애인처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조항에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 및 관련 서비스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도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이동지원센터의 24시간 운영을 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재직 중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퇴직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분진, 고열, 소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다. 현행 제도는 재직 중 건강검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퇴직 이후 직무 관련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경우 체계적인 공공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퇴직 후 최대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무 특성상 잠복·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퇴직 소방공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이 대표발의한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경상남도 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농어촌 지역의 소득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10월 남해군을 포함한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발굴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비 40%·지방비 60%의 재원 구조가 커다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공모·선정까지 주도한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부담률이 40%에 그쳐 나머지 60%(도비 30%)를 지방이 떠안게 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 사업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내 소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로컬 창업과 기술경영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학술의 장인 ‘2025 아름다운마을연구소 동계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경상국립대학교 아름다운마을연구소는 12월 12일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동원장보고관에서 ‘로컬 창업과 기술경영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상국립대학교 아름다운마을연구소와 로컬콘텐츠중점대학사업단이 주최하고,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MOT),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대학원,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부산대학교 기술창업대학원 등 영남권 4개 대학원이 공동 주관하여 학제 간 협력과 지적 교류를 활성화했다. ㅇ 기조강연: 로컬에서 지속가능 혁신의 전환점을 찾다 기조강연에는 천동필 국립부경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레거시 산업과 로컬: 지속가능한 혁신의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천 교수는 지역의 전통적(레거시) 산업과 로컬 자원의 결합이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국립대학교 12월 16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3층 접견실에서 ㈜진양 대학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 오재신 국제처장, 황정숙 국제협력과장과 ㈜진양 허은정 대표, 배강익 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진양(대표 허성두·허은정)은 경상국립대학교가 경남을 대표하는 국가거점국립대학으로서 미래 개척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발전과 혁신의 구심점이 되기를 응원하기 위해 기금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진양은 고효율·친환경 우레탐 폼보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1998년 진양화학(주)의 단열재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8월 10일에 설립된 ㈜진양은 ‘더죤보드’를 비롯해 친환경 경질우레탄 단열재를 생산하며 부산 경남 지역의 대표적 건축자재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올해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실천기업 63호’로 환경,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허성두 대표는 진주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으로서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경상국립대학교 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2025 소부장 특화단지 성과공유회'에서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가 전국 우수 특화단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정부로부터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 특화단지는 ▲8인치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 생산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1.7킬로볼트(kV)급 모빌리티 화합물반도체 연구개발 성과 ▲재직자 대상 전문 인력 양성 ▲선도(앵커)기업 투자 유치 ▲광역 협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년 12월 기회발전특구 지정 ▲2025년 11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과 기업 유치 여건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온 점과, ▲에스케이(SK)파워텍㈜·제엠제코㈜ 등 선도(앵커)기업과의 협약 ▲㈜아이큐랩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 기업 유치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ICSCRM) 국내 최초 개최 등 글로벌 교류·협력 성과가 이번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올해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사업 2년 차를 맞아 ▲연구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가 반복되는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6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 이날 열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던 층간소음 관리 범위를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사실상 공동주거 형태의 주거시설 전반으로 확대해 예방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소영 위원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장기화하며 살인미수나 특수폭행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위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남구 여건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층간소음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 꿈이룸센터는 지난 15일 집현실에서 ‘2025년 꿈키움지원단(멘토단) 성과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진행한 상담 지원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올 한 해 상담자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 부적응과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정서적 안정과 학업 지속을 지원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꿈키움지원단원 37명이 참석했으며, 학생 지원에 크게 기여한 우수 상담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활동 성과를 격려했다. 상담자들은 학습 조언, 정서 지원, 현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생의 심리적 회복과 학업 복귀를 돕는 주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지원단은 두 차례 전문 연수와 사례 중심 회의를 운영해 상담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높였다.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114명을 대상으로 1,435회의 1 대 1 상담을 진행해 정서 회복과 학업 지속 의지를 키우도록 지원했다. 자연 체험활동, 맞춤형 심리 회복 프로그램, 찾아가는 체험활동 등도 운영해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경험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남항동, 영선제1·2동, 신선동, 봉래제1·2동, 청학제1동)은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년 넘게 운영돼 온 ‘영도구 공무원 친절 마일리지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해당 제도는 2003년 도입 이후 친절한 공직문화 확산과 주민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운영돼 왔으나, 부서 업무 내용이나 구성원에 뚜렷한 변화가 없음에도 부서 순위가 매년 크게 변동하고, 일부 부서는 구조상 필연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부서 간 점수 편차가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행 운영 방식이 신뢰성·공정성·타당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은 ‘친절도 점수’ 부여 방식의 본질적 불합리성을 문제로 들며, 현행 제도가 공무원의 일상적인 민원 응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일부 우연한 칭찬이나 항의에만 점수가 반영되는 ‘정지조건부’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평가가 실제 민원응대 실적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