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최영승 동문이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029년 3월 8일까지 3년이다. 최영승 신임 이사장은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82학번) 1987년 졸업한 뒤 2003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2007년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시작으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2018년), 한국교정학회 부회장(2019년),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2020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25년) 등을 지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서,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일정 기간 보호수용 등의 보호와 함께 생활·가족·취업·주거 등 여러 지원으로, 한때의 잘못을 딛고 일어서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최일선 기관이다. 최영승 이사장은 “오랜 기간 형사법학자 및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그리고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사람을 존중하는 인간 중심의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을 뿌리 뽑기 위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관계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TF'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 단속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26년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자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대책 회의를 13일 개최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방치되어 온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시설, 평상‧데크, 불법 야영장 등 각종 불법 점용행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강도 높은 정비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사범위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산림계곡을 포함하여 세천, 구거, 공원 등 하천‧계곡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계된 공공구역 전반이 포함된다. 1차로 계도와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되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필요 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으로 비정상을 바로 잡고 시민들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13일 우주항공청에서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을 만나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오태석 청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재직 시절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누리호 2·3호 발사관리위원장으로서 보여준 전문성이 우주항공청의 새로운 도약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이번 면담에서 경남도는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우주항공청 항공분야 예산 확대 ▲우주항공청 청사 적기 건립 및 집적화 부지 확보 ▲2026 사천에어쇼 우주항공방위산업전 협력 ▲우주항공분야 주요 국비사업 등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전담할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경남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우주항공청 산하의 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진흥원은 우주항공청과 산업 현장에 공간적으로 밀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의 예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시 마산회원도서관은 가족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책 읽는 가족 독서단’을 운영하고 3월 10일 부터 3월 31일까지 상반기 참여 가족을 모집한다. ‘책 읽는 가족 독서단’은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창원시 도서관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도서관회원 중에 성인 1명과 초등학생 이상 자녀 1명 이상으로 구성된 2인 이상의 가족이다. 상반기에는 총 50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도서관 자료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 가족에게는 독서꾸러미 제공되며 월별 독서활동과 독서기록, 도서대출 등을 통해 가족이 함께 책 읽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산회원도서관은 상반기 우수가족독서단 5가족을 선정하고 또한 기간 내 독서활동을 완주한 가족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책 읽는 가족 독서단’ 모집 및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산회원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3월 12일 시청 시민홀에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세외수입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창원특례시는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등 실무중심은 물론 각 단계별 유의사항을 사례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담당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이해와 처리 능력 향상에 중심을 두었다. 세외수입은 지역발전과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체계적 관리가 필수인 만큼 창원특례시는 매년 직무교육과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세외수입은 개별법령이 다양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곧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 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거제3)이 도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 확대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개최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윤 의원은 “우리 도의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전거 인프라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자전거 이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윤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과 도민 건강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라며,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친환경 교통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13일 도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보다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재고립 방지까지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장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청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상담과 회복, 사회관계 형성,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에 대한 선제적 발굴·지원 근거 신설 ▲‘일상회복’에서 ‘일상·사회적 관계 회복’으로의 지원 범위 구체화 ▲재고립·은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신설 ▲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장 의원은 “기존 조례가 고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13일 시정회의실에서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 점검을 본격화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각 실·국·소장들이 참석하여 부서별 신속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과 집행률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창원시는 올해 상반기 경상남도 내 기초 지자체의 신속집행 목표율을 10% 상회하는 65%를 자체 목표로 설정하고, 6월 말까지 총 9,164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비 전용 제한 폐지 등 개정된 지침을 적극 안내하여 예산 집행 지연을 해소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2월 초 신속집행 자체계획 수립과 부서 방문 컨설팅을 진행했다.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재정 집행은 민생 경제 활성화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지역 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신속집행이 큰 의미가 있는만큼 전 부서가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을 더욱 속도감 집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3월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오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남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강원, 경기, 부산 등 전국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운용 중인 반면, 경남은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였다. 이에 경남은 2025년 박남용 의원의 도정질문(제424회 정례회)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간담회, 업무관계자 회의 등 숙고의 과정을 거쳐 박의원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이어갔다. 조례안의 핵심은 ▲매년 학부모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자녀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부모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특히 학부모가 단순히 교육의 수혜자를 넘어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국제 곡물가격 변동 등으로 사료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체계 구축과 생산기반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축산농가 경영비의 40~60%를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총 180억 원을 투입해 조사료 자급 기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 구입비, 품질관리,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등 조사료 생산 지원 8개 사업에 135억 원을 투입한다. 또 조사료 생산·수확·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 35억 원, 편의장비 지원 10억 원을 각각 투입해 생산기반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종자 생산과 건조·정선 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채종기, 종자건조기, 굴착기 등 지원 품목을 확대했다. 또한 농가의 자발적인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조사료 재배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 하계 조사료 지원단가는 ha당 500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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