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9일 창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청소년 모의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날 학생들은 실제 창원시의회 본회의처럼 개회식, 3분 자유발언, 안건 상정 및 심의 등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김영록 의원과 김남수 의원이 참석해 학생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수업시간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집중도 향상과 학습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과 긴급 상황에 대응하거나 학습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또 학생 2명이 3분 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 대책’, ‘학교 내 채식의 날 운영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날 모의 의회를 통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리를 배우게 됐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 관계자는 “모의 의회는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주군의회는 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이순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3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사무국과 본청, 보건소, 12개 읍·면, 울주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 울주복지재단 등 48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며, 주요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또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이다. 이와 함께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각종 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2027년 개교를 앞두고 있는 에코6초등학교(강서구 강동동 5120-5번지 일원)를 기존 계획대로 ‘스마트 학교로 설립’할 것을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에 요구해오고 있는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해당 내용을 교육행정협의회 공식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26.1.15. 보도자료 : 이종환 시의원 “에코6초등학교를 기존 계획대로 스마트 학교로 설립하라”)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격차 해소, 교육사업 지원 등 교육 관련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협의회이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에서는, 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계획’에는 ‘스마트 학교’나 ‘스마트 교육’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며 에코6초등학교를 스마트 학교로 지을 계획이 없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라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정책간담회를 개최·주재해옴으로써 이러한 입장 번복을 강하게 비판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가 3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라며 “부산시교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이 공원일몰제로 개발 제한이 풀린 남산 보호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2040 울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보존 방안을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예나 의원은 9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건축허가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에서 “최근 남산 일대 사유지 개발에 따른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남산은 오랜 기간 울산 시민들이 이용해 온 휴식 공간이지만 대부분 개인 소유의 땅이다 보니 공원 일몰제에 따른 연립주택 건축 지반조사가 진행되고 건축심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사유지 개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몰제 시행 전에 울산시와 남구가 선제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면서 “서울에서는 일몰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해 토지 소유주의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적법하다는 승소 결과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일이 커져서 산을 잃기 전에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며 “남산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2040 울산 공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산광역시 스타트업 성장 정책 연구회'(대표 김형철 의원, 연제구2, 국민의힘)는 2월 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술보증기금과 부산시, 유관기관 및 지역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 R&D 수행기업 지원을 위한 ‘부산형 BIRD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공유하고, 융자·출연 연계 R&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및 부산시 혁신스타트업 지원 공모 제안 등 현장 수요 기반의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기보, 부산시 미래기술전략국 및 금융창업정책관·창업벤처담당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동남권스타트업성장센터, 지역 스타트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보는 부산형 BIRD 프로그램과 혁신스타트업 지원 공모 방향을 함께 설명했다. 기보 측은 “BIRD는 R&D 수행기업의 사업화 단계 자금 공백을 줄이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보증과 출연을 연계해 R&D 전주기를 지원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행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시행계획에 수어·점자·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과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이를 통해 장애 유형과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이 계획 단계부터 고려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해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보급,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활용 지원, ▲인지적 접근성을 고려한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제작·보급,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는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특정 도구나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사소통의 이해와 표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는 2월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상구에 위치한 르네시떼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르네시떼는 사상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상업시설로, 의류·생활용품·먹거리 등 다양한 상점이 집적된 지역 상권의 핵심 거점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대표 상권을 직접 방문해 침체된 지역 상권의 실태를 살펴보고, 시장과 관광 자원을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특별위원회 김창석 위원장(사상구2)을 비롯한 문영미(비례대표), 서국보(동래구3), 신정철(해운대구1), 이종진(북구3) 위원과 르네시떼 상인회 관계자 및 부산시 소관부서와 관광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시장 및 관광 활성화 관련 주요 시책을 논의했다.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환경 개선, 방문객 유입 확대 방안, 관광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전략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특위 위원들은 상인의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설 명절을 앞둔 6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2곳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인 밀양시 소재 ‘사랑요양원, 창녕군 소재 ‘반야노블카운티’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매년 명절마다 도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펼치는 등 도민을 살피는 따뜻한 의정을 실천하고 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순용)는 6일,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도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 청년정책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울산시 청년 여건, 정책추진 여건과 방향 등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지난달 27일에 확정된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담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전략분야 9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업무보고에 따른 주요 관심사항과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는 2월 6일 오전 10시 울산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의정모니터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5분 자유발언과 안건심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서 백현조 의원은 '울산, AI를 활용하는 도시를 넘어 AI의 기준을 세우는 도시로'라는 주제로, 울산의 AI 정책은 특정 산업을 넘어 도시 전체를 잇는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도시의 현실과 가치에 맞는 판단 기준과 책임을 스스로 설계·관리하는 ‘소버린 AI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공진혁 의원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공정한 역할 분담과 이익 배분이 필수입니다'를 주제로, 부울경 행정통합은 울산의 실리와 균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해야 추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경상남도 소속 시절 지역 개발 지원에서 소외됐던 아픈 교훈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조건 검토와 명확한 보장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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