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진해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경로식당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민생 현지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복지관 시설을 둘러보며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복지관장을 비롯한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관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진행된 경로식당 봉사활동에서는 약 35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판·수저 세팅부터 배식, 식탁 정리까지 급식 전 과정에 일손을 보탰다. 특히 배식 전 사전교육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현지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은 “민생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돌봄과 복지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bs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국립창원대와 도립거창·남해대를 통합한 ‘통합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429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제안한 조례안으로, 창원대의 글로컬대학 선정 조건으로 급물살을 탄 도립대와의 통합 과정에서 ‘흡수통합’ 논란과 ‘창원대 쏠림’에 따른 향후 도립대의 존립 불투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조례안은 통합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공무원 파견 △공유재산(교지·교사) 무상사용 또는 관리위탁 △예산지원 △성과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과 구조조정이나 학생 정원 조정과 같은 도립대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양 대학이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근거를 명시했다. 이는 창원대가 교육부에 제출할 ‘통합 이행계획서’와 그에 따른 창원대 운영 규정에도 반영*된다. 특히, 예산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으로 한정해 도립대에 안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5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장년·고령층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경남은 파크골프 시설 및 참여 인구가 전국에서 높은 편이며, 그만큼 관련 시설 개선 요구와 교육 및 대회 등 지원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경상남도 차원의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가람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파크골프 확산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전국 최다 수준의 경남의 파크골프 인프라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재욱 의원은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6년째 표류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는 “당초 2021년 개통 예정이었던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제20차 실시계획 변경 고시로 인해 2026년 12월 말까지 또다시 연기됐다”며 “준공을 코앞에 둔 철길을 눈앞에 두고 330만 도민을 기약 없는 희망고문 속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수도권 편애’와 ‘지방 홀대’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 GTX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부으며 속도전을 펼치는 반면, 지방의 숙원 사업은 소송과 행정 절차를 핑계로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도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들은 “광역을 잇는 가장 기본적인 철길 하나 제대로 잇지 못하면서,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을 논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산광역시 스타트업 성장 정책 연구회'(대표 김형철 의원, 연제구2, 국민의힘)는 2월 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알리바바닷컴 한국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B2B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을 활용한 부산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알리바바닷컴 한국대표단, 한국MD협회, 부산시 디지털경제실, 부산경제진흥원, 지역 창업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마르코 양(Marco Yang) 알리바바닷컴 한국 지사장은 “알리바바닷컴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5천만 명의 바이어가 활동하는 글로벌 B2B 플랫폼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며, “최근 한국 제품 수요 증가에 맞춰 서울에 이어 부산 사무소를 개설하고, TA 시스템(Trade Assurance, 배송·품질 분쟁 시 온라인 중재를 제공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최근 모텔에서 출산한 영아가 생후 67일 만에 숨지거나, 모텔 세면대에서 신생아가 발견되는 등 참담한 영아 유기·사망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와 박성훈 국회의원실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숙박업계와 협업하는 ‘현장 중심 예방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력은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생명 보호의 현장 거점으로 삼아, 영아 유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동 실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 북구의회 하승범 의원을 비롯해 김성택 부의장, 박성훈 국회의원실, 북구청 아동청소년과·환경위생과, 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 북·사상·강서지부(지부장 이상국)가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숙박업소를 위기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를 위한 지역 안전망의 한 축으로 활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승범 의원은 “영유아 유기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막기 어렵고, 위기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장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숙박업계와의 이번 협력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현장에서 메우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4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예산 편성의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지역 핵심 교통·물류 현안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재정성과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투자심의관을 비롯해 타당성심사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장 등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 관련해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를 포함한 일반철도 11개 노선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어 사천공항 국제노선 확대를 위해 공항 확장과 세관·출입국·검역(CIQ) 시설 설치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남북6축(영동~합천)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4개 노선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창원~김해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5개 노선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수정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4일 오후 2시 울산수목원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공 위원장은 수목원 전역을 둘러보며 현재 운영 중인 전시 공간과 산책로, 교육 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 가족 단위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휴게 공간이 부족하고 체험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공 위원장은 "울산수목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방문객들이 오래 머물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은 아직 부족하다"며 "휴게 공간 확충과 함께 족욕 시설, 자연 체험장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목원에서 운영 중인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수목원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행위 제한 사항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 위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울산수목원이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휴식과 체험, 교육이 어우러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남구의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4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두 곳을 방문하여 사랑의 온정을 나눴다. 의원들은 장애인 권익 옹호 및 자립을 지원하는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나사함나눔공동가정’을 차례로 방문하여 시설 종사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입소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 등 각 기관에 170만원 상당의 생활편의 가전제품을 전달했다. 서성부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늘 변함없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에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 기준이 조례 개정을 통해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3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6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을 기존 1만㎡ 미만에서 1만300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 여건이나 주변 환경상 기존 기준을 다소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방 의원은 그동안 “현행 면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실제로 울산에는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이 많지만, 면적 기준 제한으로 인해 정비사업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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