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내륙 운송과 항공·해상 운송을 통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시는 총사업비 3000만 원 규모로 약 15개 기업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기업에는 내륙 운송비와 항공·해상 운송비 등 수출 물류비의 90%를 업체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국제특송(EMS, DHL 등)과 포워딩을 통한 국제운송비와 국내 운송비 등이며, 하역료 등 운송 관련 수수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창고보관료와 보험료, 관세 및 부가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덕진구 팔과정로 164, 3층)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수출기업들이 물류비 상승으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주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해 ‘방문지킴이’ 지원에 나선다. 시는 주거 및 안전 취약계층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인 가구 주거 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 1인 가구 비율이 전체의 42.7%인 12만 6700여 세대에 달하고, 특히 20~50대 사이에서 주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신청자는 가정용 CCTV 1년 이용료(60가구) 또는 주거 안심 장비 3종 이내(128가구)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가정용 CCTV’를 선택할 경우에는 실시간 영상 확인과 배회자 감지 알림은 물론, 위급 상황 시 SOS 버튼을 통해 전문 보안업체의 24시간 출동 서비스를 1년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거 안심 장비’는 가구당 14만 원 한도 내에서 가정용 홈캠과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송장지우개 등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김제시는 16일 '2026년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 대응 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향후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대비해 김제시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과 관련한 법리와 대응 논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이현서 부시장을 주재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동향과 김제시의 주장 논리를 공유하고, 예상 질의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대법원 판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들을 통해 판단 기준이 이미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 관할과 관련한 두 차례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매립지 관할결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된 △매립지 전체적인 관할구도,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연접성과 경계의 명확성, △행정의 효율성, △주민 생활의 편의성, △해양 접근성과 지방자치단체 상생발전 등의 관할결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 역시 합리적으로 판단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 고창군이 지역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환경조성을 위한 의료장비 개선에 나선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분만산부인과 노후장비교체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총 4억3300만원(국비 2억1700만원, 지방비 2억1600만원)을 투입해 고창병원 산부인과 초음파 장비, 멸균기 등 총 25종 37대의 의료장비를 교체한다. 고창병원은 2015년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임산부들의 분만과 산부인과 진료를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다. 이곳에서 아이를 낳은 고창군민은 분만진료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다. 이번 장비교체를 통해 지역 임산부들이 먼 거리 이동없이 고창 지역내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창군은 분만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과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보건복지부 ‘분만산부인과 노후교체장비 사업’은 분만취약지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임실군은 올해 6개 지구(관촌면 도봉, 병암1, 병암2, 슬치, 용산1, 용산2지구) 임실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경계분쟁을 해소하여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이 부과되며, 계속돤 독촉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납부 지연으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실군은 체납액 제로를 위해 해당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자 현황을 정비하고 납부 독려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체납자 대상 납부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한 납부 독려 ▲납부 방법 안내 및 분할 납부 상담 ▲고액·장기 체납자 집중 관리 등이다. 특히 이번 합동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 등을 안내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면서 체납액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임실군이 농촌지역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읍·면 단위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임실군은 최근 군청에서 한국 LPG사업관리원 및 설계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PG 배관망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방향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개별 용기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 단위로 배관망을 연결해 LPG를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군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사업을 위탁했으며, 최근 설계 용역사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랐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오수면(오수리·금암리)과 관촌면(관촌리)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 주민들에게 연료 사용의 편의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민군수는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농간의 에너지 격차를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임실군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돕기 위한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에 따라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농작업으로 인한 신체 부담을 완화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최근 3년이내 본 사업 수혜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품목은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기전기톱 △잡초제거기 총 10종을 지원한다. 심민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여성농업인의 농업 환경 개선과 여성농업인 건강 증진에 실적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올해 임실군 옥정호 벚꽃축제가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반려인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임실군에 따르면 오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옥정호 붕어섬 일원에서 열리는 ‘옥정호 벚꽃축제’ 기간 동안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과 펫투어가 함께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축제기간 동안 ▲미니 어질리티 대회 ▲기다려 대회 ▲반려동물 보물찾기 ▲반려동물 골든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참여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수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반려인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반려동물 골든벨과 반려동물 에티켓 퀴즈등 비반려인도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을 위한 펫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펫투어는 하루 40팀 규모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119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부안군이 하천과 계곡 등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정비에 나선다. 부안군은 이달부터 9월까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 하천구역을 비롯해 소하천, 세천, 구거, 산림 내 계곡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가 내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천과 계곡 등 공공 수자원의 기능을 회복하고 불법 시설물과 무단 점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 대상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 하천구역을 포함해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불법 경작, 자재 및 폐기물 적치, 평상, 그늘막 등 무단 점용 행위 전반이다. 특히 소하천과 세천, 구거뿐 아니라 산림 내 계곡 등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지역까지 포함해 전방위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지침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1차 계고 10일 이내, 2차 계고 5일 이내)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부안군은 16일 부안형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부안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군은 정부의 민생 안정 기조에 발맞춰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와 농어촌 소득 기반 정책을 결합해 군민의 실질적 경제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기존 사업들을 기본사회라는 틀 안에서 재구조화하고 확대해 군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해상풍력 수익과 국·도비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연계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부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기본금융, 기본기회 분야로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로드맵,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기반 기본소득, 지역 순환 먹거리 체계인 푸드플랜에 기반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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