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치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6)은 29일 202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도시정책과를 대상으로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 용역’이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치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상반기에 착수하는 용역은 도내 8개 시군에 걸친 낙동강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도, “낙동강 유역은 하천법 및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중첩 규제로 개발의 한계가 명확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용역이 단순한 ‘밑그림 그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보전지구를 이용지구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하천구역 조정과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치우 의원은 창원시의 폭발적인 파크골프 수요를 언급하며, 낙동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창원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회원만 1만 5천 명이며, 미등록 회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29일 도 문화체육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하며, 단순 지원을 넘어 창작–전시–유통–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종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6년 신규로 추진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청년 예술인의 생계 부담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총 7억2천만 원 규모로, 80명의 청년 창작자에게 월 100만 원씩 9개월간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트페어 연계와 작품 유통 채널 확보, 도 차원의 마케팅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창작 성과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주문했다. 최영호 의원(양산3·국민의힘)도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제 창작 역량과 성장 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원(창원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상남도는 성인지 예산제가 예산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책 성과와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목적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성평등지수’ 정의를 신설해 성인지 예산 운영의 기준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목표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고 ▲대상사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성평등 취약 분야에 예산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박준 의원은 “이번 개정은 성인지 예산이 형식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공공기관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규제가 인구감소지역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정상적인 농지 거래와 임대가 위축되고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투기 방지 원칙은 유지하되, 농지 이용과 거래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장진영 의원은 “농지는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사람이 떠나고 있는 지역에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농촌 소멸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방지라는 원칙은 분명히 유지하되,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농지 취득·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농지 유동성을 회복하고,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귀농인의 진입을 동시에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 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항공산업의 협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내외 우주항공 클러스터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주항공산업은 기업 간 기술 연계와 공동연구가 활발해지고, 대학·연구기관과의 전문인력 양성 협력도 확대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협력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비해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우주항공산업 산·학·연·관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지원 근거 신설 ▲국내외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신설 ▲위탁 및 사업비 지원 관련 규정 명확화 ▲조문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철규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은 단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42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정쌍학 의원이 지난 2024년 10월, 제4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던 ‘경남형 생활도민제도’가 1년 4개월여의 숙고 끝에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당시 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기존의 정주 인구(주소지 등록 인구) 늘리기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정 의원의 이러한 정책 철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경남생활도민과 지역 연고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데 있다. 도내 시·군에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도내 기업·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도내 학교 졸업생 △도내 군부대 복무 경력자 등 경남과 인연이 있는 출향인과 잠재적 교류 인구를 모두 포용하도록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열린 부산사회서비스원 및 사회복지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의 돌봄통합 추진 구조와 역할 전반을 점검했다. 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와 관련해 “법에 따르면 구·군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고, 사회서비스원은 전문기관으로서 기획·모델 개발·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시가 책임져야 할 정책 조정과 기반 구축 역할을 사서원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사회복지국에는 “16개 구ㆍ군에 통합지원 협의체가 모두 구성됐지만, 일부 구·군은 아직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돌봄통합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가 표준 조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조례 정비가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군 전담 조직 역시 일부는 과 단위, 다수는 팀 단위로 운영되는 등 조직 역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시는 돌봄통합과로 조직을 개편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개정안이 1월 28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월 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구매한 중소기업제품 실적 외에도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도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공정한 구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기화된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특히 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지원 방안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제정된 본 조례는 부산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지원을 통해 부산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 체결시 부산 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만덕·덕천)이 발의한 부산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제33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 관련 개정안은 최근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지도·감독 결과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기구·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와의 사전 협의 절차가 의무화되며,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즉시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위원회 관련 개정안은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제33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했다. 김형철 의원은“최근 정부가‘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자를‘보호의 객체’에서‘예방의 주체’로 전환한다는 기조를 확실히 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중점적인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바,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지역의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올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원청업체의 책임과 의무가 대폭 확대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 및 산업안전 개선 요구권이 보장됨으로써 원청은 산업재해의 위험이 낮은 하청업체를 선호하게 되어,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은 경쟁력이 저하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부산시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점을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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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