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국민의힘, 삼산동·야음장생포동)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자들을 조기에 발견해 실종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실종아동을 실종아동법에 따라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로 정의했으며, 구청장은 매년 예방·지원계획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지원사업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등이다. 김장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남구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건수는 10월 기준 총 208건이다. 18세 미만 아동 115건, 정신장애인 등 37건, 치매환자 56건 등이며 모두 가정으로 복귀해 현재 실종아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호 의원은 “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는 15일 3층 회의실에서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4대 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 폭력예방 교육은 울산경찰청 안정호 경감이 강사로 나서 ‘범죄 너머의 폭력’을 주제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4대 폭력의 쟁점을 사례로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강사인 이정현 강사가 맡았으며, ‘차별 없는 행정, 함께 만드는 포용도시’를 주제로 장애의 개념과 유형,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법적·행정적 공직자의 역할, 행정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공감·배려의 방법 등을 다뤘다. 이상기 의장은 “구민들을 대변하는 의회 조직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솔선수범해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앞으로 성평등 의식과 상호 배려 문화 등을 통해 공직사회는 물론 남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사)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는 12월 15일 오전 10시, 머큐어 앰버서더 울산 3층 마르세유홀에서 ‘2025 현대자동차 노사와 함께하는 'H-지역동행'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현대자동차 노사와 북구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하여 추진해 온 ‘H-지역동행’ 사회공헌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대자동차 사업부 봉사단, 북구 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양정·염포동 주민자치회, 관계 공무원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H-지역동행 사업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 공유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례 소개 ▲참여 주체 간 소통을 위한 외부 특강 등이 진행됐으며,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형성된 민·관·기업 간 협력 성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대자동차 노사와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한 다양한 활동 사례가 소개되며,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로서 ‘H-지역동행’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15일 시민에게 개방을 준비하는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현장을 방문해 기반시설 구축 현형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마산해양신도시에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주요 기반시설 조성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또 공원·녹지 조성과 산책로·수변데크 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방하는 일정과 운영 계획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올해 중 마산해양신도시 부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방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시민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기반시설의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전홍표 위원장은 “마산해양신도시는 창원의 미래 경쟁력은 물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핵심 공간”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사항을 향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마산해양신도시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표 해양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중구의 2026년 당초 예산 5,370여억원을 확정했다. 중구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5,396억9,968만원보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26억7,757만원이 삭감된 5,370억2,211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일반회계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시도비보조금사업인 구로미길 보행데크 설치공사비 25억원이 시비 미확보로 인해 전액 삭감된 것을 비롯해 태화강마두희축제 5,000만원, 혁신도시 상생발전확산사업 1,000만원, 문화의전당 문화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또 국제교류사업 여비 1,000만원과 민주평통자문회의 안보연수비 1,500만원도 각각 삭감되며 축제성 예산과 일회성 경비 등의 예산을 조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영진 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축제성, 일회성 경비 가운데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 편성액을 조정하는 등 삭감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중구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돌입한다. 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15일, 울주군이 제출한 총 1조 1,87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총 33억5,087만4천 원 규모의 세출예산이 삭감됐으며, 이 결과는 예결특위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는 ▲민주평통자문위원 평통 통일안보견학 예산 1억원 중 4,000만원 ▲소통감사실과 청량읍·웅촌면의 관내여비 일부를 부분 삭감했다. 또 ▲민주평통 평화통일 음악회 예산 4,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언양 반천지구 유수지 바닥 체육시설 조성공사비 35억2,000만원 중 30억2,000만원 ▲구)교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3억 2,000만원 중 1억원 ▲안심도움꾸리미키트 사업 예산 1억7,000만원 중 7,000만원을 부분 삭감했다. 또한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행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회동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기장군 주민들의 오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기장군1)은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정을 위한 조사 용역 예산 7억3천만 원을 확보하고, 2차 조사용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6년 3월 착수해 2027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지정된 이후 부산 시민의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강력한 규제가 유지돼 왔다. 그러나 하수관로 정비, 개발 여건 변화 등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보호구역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장군을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한을 감내해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조사용역은 과거 종합 분석 중심의 연구와 달리, 용지 측량과 하수관로 현장 조사, 오염원 정량 분석 등을 통해 마을 단위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환경정비구역의 편입 또는 제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관계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대표 발의하고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15일, 제332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건설신기술의 실용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 내에서 개발되는 건설신기술들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은 기술개발자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부산시 건설산업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방재신기술’로 표현돼 있던 조항을 ‘재난안전신기술’로 변경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조항이 삭제되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재난안전신기술 조항이 새롭게 대체됨에 따른 것으로, 관련 법령 변화에 발맞춘 정비다. 또한,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본사를 둔 중소기업 및 개발자를 대상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 김광명 의원(남구4, 국민의힘), 최도석 의원(서구2, 국민의힘),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15일 상임위원회(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연수교육과 구・군 재량으로 운영되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산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후 실무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시장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더해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비법정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정교육인 연수교육은 한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건립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설 유치 성과를 넘어 개관 이후를 대비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15일 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박미경 진주시의원은 제270회 정례회 마지막 날 5분 자유발언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건립이 확정되면서 진주의 위상과 잠재력이 공인받았다”면서도 “개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지금부터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박 의원은 ‘진주성-원도심-미술관’을 하나의 흐름으로 잇는 문화경제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미술관이 들어설 위치는 진주의 심장인 진주성”이라며 “관람객이 미술관 관람에 그치지 않고 원도심과 전통시장, 지역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관광 동선과 상권 활성화 전략을 지금부터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문화 인프라를 지역 브랜드 가치와 소비로 연결하지 못하면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물만 짓는 하드웨어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 예술가와 큐레이터, 문화기획자 등이 진주관을 중심으로 활약하도록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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