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7일 열린 산업국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경남TP가 최근 3년 6개월간('22~'25.6) 지원한 437개 기업 중 131개, 즉 30%가 여러 사업을 복수로 지원받았다”라며, “도민의 세금이 같은 기업을 여러 사업으로 반복 지원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진상락 의원은 자체 분석한 TP 내부자료를 근거로 “일부 기업은 무려 6개 사업에 연속 참여했으며, 사업명과 예산 항목만 다를 뿐 실질적 지원유형은 기술개발·사업화·R·D 등 유사한 패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TP는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 이력만 관리할 뿐이다”라며, “기업이 여러 본부에서 지원받아도 경상남도나 TP 내부에서는 그 전체 흐름조차 파악되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특히 “경남의 신생기업 수는 11년 만에 최저, 소멸기업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고 있다”며, “새로운 기업이 줄고 있는데 TP는 여전히 기존 기업만 지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에 따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7일 가을철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감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지역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추진했다. 최학범 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20여명은 김해시 진영읍에 위치한 단감 농가를 찾아 감 수확, 운반 및 포장 작업을 돕고 농사 현장에서 농민들의 고충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움을 받은 농가주는 “매년 수확철이 되면 일손을 구할 걱정이 가득했는데,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어 큰 힘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에 최학범 의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경제를 위해 경상남도의회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농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의회가 발벗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산청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산청군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제안이 나왔다. 첫 번째 제안은 김재철 의원이 제시한 축분퇴비유통센터 이전 관련 내용이다. 김 의원은 산청읍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축분퇴비유통센터를 산청읍 외곽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이전협의체’구성을 제안하며, 이전지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두 번째 제안은 정명순 의원이 제시한 청년 유입 및 정착 방안이다. 정 의원은 산청군의 청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청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1인당 1,0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고, 7세 이하 영유아들에게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이 산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제안은 이상원 의원은 산청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산청군의회는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제308회 임시회시 보류된 1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다수 상정되어 있어, 군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집행부가 보고하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각 부서의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회의 정책제언과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김수한 의장은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11월 7일 열린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체계가 조기발견에만 머물고 있다”며, “실질적인 조기개입(중재) 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부산지역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주의’나 ‘정밀평가 필요’ 판정을 받은 아동이 전체 아동의 20.3%에 달하지만,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이 즉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발견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조기개입이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 초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시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이 진단과 개입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비 지원을 받는 권역별 기관이 전무하다며, 조례에 근거한 권역별 지원체계 확대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기개입 서비스가 대부분 가정방문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강서구·영도구·기장군 등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권역별 거점기관을 지정해 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최근 해운대 미포광장에서 진행 중인 공사로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윤정 해운대구의원(국민의힘·우1동·중1동)은 7일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포광장 일대의 공사 차량 통행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중동 1020-1 일대 건축허가 당시 도로 진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공사가 시작되자 시공사는 해당 도로로 공사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며 차량 출입이 금지된 미포광장을 공사 통로로 사용했다. 심 의원은 “도로 진입에 문제가 없다더니 공사 차량은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며 “행정의 모순된 판단이 결국 미포광장을 사고 위험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발생한 공사장 인근 아파트 화재 당시 소방차가 좁은 도로 폭 때문에 펜스를 훼손하고서야 진입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도로 여건을 재검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금이라도 구청은 건축허가를 재검토하고 미포광장을 공사 통로로 사용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해운대구의회에서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회기 첫날인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성철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안 설명의 건 ▲2026~2030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안건을 처리했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심윤정 의원의 ‘주민과 관광객 안전보다 우선되는 개발은 없습니다’ ▲김성군 의원의 ‘행정구역은 기장! 피해는 반송 주민!’ ▲김미희 의원의 ‘중대재해예방. 공공사업장 안전관리 우선되어야.’ ▲서창우 의원의 ‘생활권 전반의 아동안전, 예방 행정이 답입니다’ ▲최은영 의원의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 확충이 시급합니다.’로 총 5건을 진행했다. 한편, 해운대구의회는 제290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5년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을 다루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6일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교육청 교원·공무원들의 범죄 비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창석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사법기관 범죄 통보 현황이 24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9건, 성범죄 7건, 도박·절도·사기 30건 등이며, 조치 결과는 해임 8명, 감봉 9명, 내부종결 81건으로 중징계 보다는 경징계나 내부 종결 처리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원 간의 발생하는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2025년에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40회, 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9회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원들의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서 계속적으로 성비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비위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비율이 5년 평균 21%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어, 강력한 제도적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6일 오전 11시, 유곡중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유휴 공간을 학업과 연계한 교육활동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곡중학교는 최근 급식소 증축 공사를 시행해 학생들의 급식 환경이 다소 개선됐으나, 기존 지하 급식동은 증축 이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환기 및 배수시설의 노후화로 습기와 냄새가 발생하고, 관리 인력과 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학교 관계자 측은 “급식 환경은 개선됐지만, 지하 급식동이 방치되면서 관리상 어려움과 공간 활용의 제약이 커지고 있다”며, 유휴 공간을 학습 및 휴게공간 등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덧붙여 “학생 수에 비해 학습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교육청의 학교 공간활용사업인 ‘다단 프로젝트’에 이 공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성룡 의장은 “학교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6일 열린 도시공간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안대교 교각 주변에 설치되어있는 스틸케이슨이 준공 이후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부식 및 환경오염, 도시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콘크리트 시공 시 거푸집 역할을 하는 스틸케이슨은 임시 구조물로서 철거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광안대교만이 이러한 시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슷한 장대교량인 부산항대교에는 이러한 구조물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철거를 하지 않은 배경과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실제로 광안대교 스틸케이슨 외부는 지속적으로 보수가 진행되고 있으나 임시방편적 조치만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또한 광안대교는 해양관광의 중심지인 광안리 해수욕장이 인접한 지역으로 오래된 철판 부식과 녹 등이 파도에 스며들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어 해수욕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오염된 물에 노출될 수 있음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광안대교는 SUP 패들보더들과 수많은 관광객들이 요트를 타고 찾아온다. 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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