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의 길거리 민원 활동이 열 번째 현장을 끝으로, 1월 31일부터 잠시 멈춘다. 김원순 의원은 25년 11월부터 전통시장과 주거 밀집 지역, 농어촌 마을 등 지역 곳곳의 생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관계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민원 활동을 이어왔다. 주요 민원은 도로와 보행환경 개선, 교통·주차 문제, 생활환경 정비, 취약계층 생활 불편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내용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은 총 52건으로, 이 가운데 22건은 이미 처리됐으며, 10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재 행정 절차에 따라 추진 중이다. 나머지 민원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사안으로 분류돼 중·장기 과제로 담당 부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처리 과정을 점검해 왔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행정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 불편 사항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정활동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등 총 19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은 총 8건이다. 의원발의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정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9일간 이어진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진군현 대표위원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특히 이날 진행된 군정질문에서는 김향숙 의원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도입 및 농업 정책 분야’에 대해 질의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향숙 의원은 부군수와 농촌정책과장을 답변자로 지명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필요성 ▲농가형 제도의 한계 및 공공형 운영 검토 ▲숙소 확보를 위한 국비·지방소멸기금 활용 및 공모사업 사전 절차 ▲2026년 당초예산 사업비 미편성 사유 ▲전담조직(TF) 구성 및 농협과의 협력 체계 등에 관해 심도있게 질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을석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학교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자 참여’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앞으로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각 학교는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주요시설사업의 경우 ‘사전기획 및 기본설계안’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의무화 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8., 박희용 의원(부산진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을 설계하기 전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 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시설 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공간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시설법†' 및 시행령 등에서는 ‘학교의 시설.설비를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 중 추정 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사전기획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련업무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구성원의 의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가 복합적 위기에 놓인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8., 이대석 의원(부산진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부산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정서·생활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다. “개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지원”된 그간의 지원 체계를 “통합 지원을 통해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본 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지원대상학생이 발견되면 담임교사와 교장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작업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조례안은 ▲시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28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과 관련한 주민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서사지역 입주자 연합, 울산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주민들은 생활권 및 정주여건 저해 등을 이유로 부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태화강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추진해 온 복합생태관광센터는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국토부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건립 예정지가 당초 울주군 범서 선바위공원에서 다운2 공공주택지구로 변경됐다. 센터는 환경역사관, 생태체험관, 지질자원관, 기획전시실, 사무실 등을 갖춰 2029년 개관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해당부지는 학교와 주택이 밀집된 생활권 중심부에 있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학습환경 침해 △정주여건 및 생활권 훼손 △교통 혼잡 및 소음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구 내 타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하거나, 도서관과 공원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장기적인 정주여건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주민들은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장걸)는 1월 28일, 북구 매곡로 제설 전진기지와 제설 취약지역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중부 내륙지방의 폭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울산의 대설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장걸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들과 시 자연재난과, 북구 건설과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현장점검은 북구의 매곡 제설전진기지와 마우나리조트 진입도로 등 제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은 전진기지의 제설자재 비축상태와 마우나리조트 진입도로의 자동염수분사장치 작동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울산지역의 결빙 및 제설 취약구간은 북구 매곡로, 울주 배내고개 등 총 56개소이며 각 주요지점에 자동염수분사장치 12개소와 도로열선 5개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위원들은“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습 강설, 한파 등이 많아졌다”며 “제설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걸 위원장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집행부와 유관기관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사고와 인명 및 재산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현조)는 제261회 임시회 기간인 1월 28일 수요일 오후 남구 두왕동 정보산업진흥원 내에 위치한 AI 관련 시설인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와 하이테크타운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울산시가 올해 시정 핵심 전략으로 선포한 ‘AI수도 울산’ 비전 실현의 실제 운영 현장과 기술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방문한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로봇 기반 AI 자율제조 기술이 실제 공정에서 작동하는 시연 현장을 직접 참관하며 기술 적용 수준을 집중 검검했다. AI팩토리 사업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SDF(Software Defined Factory) 기반 AI 자율제조 핵심기술을 개발·실증하는 국가 제조 AI 사업으로, 완성차 생산공장의 주요 생산요소를 데이터로 연결해 고품질·고효율 생산이 가능한 AI 제조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차체공정을 대상으로 실증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전 공정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AI가 공정 데이터를 분석·판단하고, 로봇이 이에 따라 작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양임 부의장이 잦은 불법 주·정차로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현장의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이양임 부의장은 28일 남구 중앙로 156번길8 일원에서 지역 주민, 남구 도시관리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 해당 지역은 이면도로로 도로 양쪽에 모두 황색선이 그려져 있지만 인근 상인과 주민, 방문객 등의 지속적인 주·정차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돼 왔다. 민원인은 “해당 지역은 차량이 많아 낮·밤을 가지리지 않고 불법 주·정차가 지속되는 곳”이라며 “때로는 교행에 어려움을 만들고, 때로는 주차위반에 따른 지속적인 스티커 발부로 인근 주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양임 부의장은 “해당 지역은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주민 민원이 지속되어 온 곳”이라며 “일부 가능한 구간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확정해 주·야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닌 지역은 확실하게 불법 주·정차를 막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김대영 의원이 28일 남구 수암동 일원 보행로 환경 개선과 관련해 현장을 찾아 교통안전 문제와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구간은 수암동 롯데캐슬아파트에서 울산해양경찰서로 이어지는 T자형 교차로 일대로 보도폭이 협소해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버스 승강장 주변으로는 전신주까지 설치돼 대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버스 이용객과 보행자 간 혼잡이 발생하는 등 안전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김대영 의원은 이날 주민들과 해당 구역을 둘러본 후“해당 부지는 도로 개설 이후 남은 잔여지로서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보도를 확장하고 보행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 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행환경 개선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남구청 및 울산시 관계부서와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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