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4일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청소년들이 법의 보호 밖에서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최근 배달 플랫폼 기업의 지역 협력사들이 허술한 인증 시스템을 악용해 청소년을 장시간 노동에 투입하고, 산재보험조차 없는 환경에서 고가의 오토바이 리스료까지 떠넘기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일부 기업의 도덕 불감증이 아니라,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전체 고등학생의 20.2%가 근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26.6%가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 청소년의 34.5%가 임금체불, 부당한 업무 지시, 언어폭력 등 14가지 유형의 부당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소년 노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1, 국민의힘)은 4일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공공지원형 청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의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종철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희망더함주택’이 보증보험 미가입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는 청년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진구 부전동・범천동, 연제구 연산동, 영도구 봉래동 등 4곳에 총 1,108세대의 희망더함주택이 공급되어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 결과 약 27%인 295세대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일부 세대가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예외 조항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현행 제재 수준은 청년 세입자의 현실적 위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이 국토교통부의 특화주택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고령자복지주택을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1,024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의미하며, 그 충격이 부산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9%로 전국 평균(20%)을 크게 웃돌며, 특히 중구(31.2%)ㆍ서구(29.4%)ㆍ동구(29.7%)ㆍ영도구(33.3%) 등 원도심의 초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도심은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많아 도심 속 고령화의 집중지로 꼽힌다. 황석칠 의원은 “부산의 원도심에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낡은 주택에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이 많고, 이는 단순한 주거문제로 볼 게 아니라 복지와 안전이 결합된 사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은 11월 4일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등교 하지만 사실상 정신적 어려움으로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배제된 ‘마음 결석 학생’ 문제를 조명하고, 교육청과 부산시 차원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무기력한 눈빛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고립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결석’은 단순한 학습 부진이 아니라 정신건강 위기 신호이며 정서적 고통과 불안 속에 방치된 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은 학습 속도와 대인관계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패와 낮은 자존감으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학습 부진’으로 오해되거나 교사의 헌신에만 의존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하 청소년의 정신질환 진료 인원은 2020년 약 8만 8천 명에서 2023년 13만 4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11월 04일,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례 병원 정상화 지연 사태에 대한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준호 의원은 “금정구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 이후 무려 8년째 정상화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그 동안 두 차례의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락은 지역 주민에게 불안과 좌절만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백종헌 국회의원이 주선한 미팅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보건복지부 요구안을 전폭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상화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은 평가할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반응이 적극적 협조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수용에 그쳤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침례병원 정상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산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되, 연내 건정심 통과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11월 1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 주거주권이 외국인에게 역전되는 부동산 제도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무겁게 적용되고, 외국인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우리 국민이 자국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 임대인까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사실상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로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호로, 이 중 56%가 중국인 소유이며 부산에서도 외국인 소유 주택이 3,090호에 달한다. 또한 최근 조사에서 557건 중 282건이 위법 의심 거래, 그중 44.3%가 중국인 거래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1998년 이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신고제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상호주의 규정도 임의조항에 그쳐 제도적 공백이 25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n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이 4일에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의 속도 혁신과 전면적인 지원 방식 개편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최근 부울경 청년 약 2만 명의 타 지역 유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부산의 성장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라고 진단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한계를 꼽으며, 현재 부산의 창업 청년들은 부족한 입주 공간, 어려운 투자 유치, 복잡한 행정절차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민간 주도의 클러스터와 전략적 투자로 창업 기반을 넓혀가고 있지만, 부산은 아직도 행정과 제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의 시간, 제도의 속도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부산의 스타트업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부산 스타트업 3년 차 이후 생존율 급격한 하락 통계를 제시하며, 이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시의원(서구1,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송상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은 이곳 부산이었다”며 “부산은 1,023일 동안 국가의 행정과 국민의 삶을 지탱한 임시수도로서, 전쟁의 고통속에서도 민주주의와 교육, 문화를 지켜낸 생존과 희망의 도시였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 시민 홍보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임시수도 정부청사, 유엔기념공원, 피란민 수용시설 등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증언하는 소중한 인류의 기록으로 평가받는다. 그러기에 2026년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은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실현할 결정적 기회이자 세계가 주목할 역사적 전환점이며, ‘전쟁의 상처를 딛고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도시’로서, 부산이 가진 메시지와 자부심을 세계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11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43일간 제332회 정례회를 열고, 올해 부산 시정과 교육행정의 집행 성과를 되짚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해 정책·재정방향을 결정짓는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7건, 동의안 23건, 의견청취안 4건 등 5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첫날(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대건조물 보존, 공유재산 관리,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 등 도시정책부터 창업·복지·교육·안전·관광 등까지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부산시와 교육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9일부터 20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산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1월 3일 그랜드 조선 부산(해운대구)에서 열린 '양성자 치료센터 구축 업무협약 및 제5차 미래기술혁신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양성자치료센터 구축 업무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정종복 기장군수,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이창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등이 함께했으며, 이번 협약은 기장군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단 내 양성자치료센터를 구축해 수도권 집중형 암치료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완결적 암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열린 제5차 미래기술혁신 포럼에서 이승우 의원은 토론자로 참여해 “중입자 가속기와 양성자 치료기를 결합한 투트랙 암치료체계 구축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실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양성자 치료기는 정상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을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는 첨단기술로, 현재 서울삼성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며, “중입자 가속기와 양성자 치료기가 함께 구축될 때 부산은 방사선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