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일부 사립학교의 부실한 급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사하구 제2선거구)은 12.11. 5분자유발언에서 모 사립학교의 부실 급식 문제를 지적하고, 구조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급식비 예산 지원 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9월 사하구 소재 모 중학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급식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일이 발생했고, 전원석 의원을 비롯한 교육청 담당자,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통해 학교 차원의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간담회에서는 단위학교를 넘어 전체 학교에 대한 점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도출됐다. 첫 번째는, 공/사립학교 간 급식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이다.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사하구 당리동․하단동 소재 8개 중․고교 급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만족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식에 만족한다”(매우만족＋만족)는 비율이 5개 공립학교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평균’이 8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 발달장애인 다수가 성인기로 전환되는 순간 마땅한 진로와 돌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구1, 국민의힘)은 1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22년 10월, 본 의원이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이 마주하는 이른바 ‘서비스 절벽’ 문제를 제기하며 특수학교 연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촉구한 이후, 일부 정책적 변화는 있었으나 시민들의 체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2년 이후 부산시 발달장애인은 1,4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약 80%가 발달장애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특수학교 졸업생은 총 412명으로, 연평균 약 137명이 매년 성인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올해 졸업생 중 42.6%는 진학·직업교육·취업 등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졸업과 동시에 사실상 방치되는 현실에 놓였다”며, “전공과 이수자까지 포함하면 매년 약 250명에 가까운 학생이 지역사회로 나오지만, 상당수는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그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제정안이 11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올해 신설된 ‘시의회-시-교육청 부산정책협의회’의 소속 김태효(대표의원)·송우현(간사)·송현준·성현달·박진수·임말숙·김창석·반선호 의원과 이복조·김형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또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3개 기관이 심도있게 협의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인 만큼 정책협의회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태효 의원은 9대 부산시의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각종 공모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 준수와 의회에서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자료 작성의 정확성 및 적기 보고를 통한 의회와의 적극적인 사전 소통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시 재정운용 전반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의회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및 보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은 지난 9일 고성읍 주요 버스정류장과 마을 쉼터를 찾아 온열의자 작동 상태와 보행환경을 점검하며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일부 정류장에서 온열의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온열 기능이 없는 플라스틱 의자가 설치돼 겨울철 주민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고성읍장 및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정류장 곳곳을 살피며 실제 이용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고성항공고 앞 정류장은 온열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한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류장 바닥이 도로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 버스 승하차 시 발을 헛디딜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바닥 높이 차이는 단순 불편을 넘어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온열의자 도입과 함께 정류장 높이 조정 등 구조적인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을 쉼터 주변 보도블록 역시 들뜸과 파손이 확인되면서 고령층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민 의견이 이어졌다. &nb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난 10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진영읍보건지소를 방문해 노후 시설 및 검사 장비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진영읍보건지소가 개소된 지 18년이 지나면서, 시설 전반의 노후화와 주요 장비의 성능 저하가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보건지소 관계자로부터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진료 운영체계, 장비 유지관리 상황 등을 보고받은 후 주요 공간을 순차적으로 둘러보며 개선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옥상 방수층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현재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가 노후됨에 따라 성능 저하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보건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을 강조하며, 보수 공사와 장비 교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정헌 위원장은 “쾌적한 보건 환경을 갖추는 일은 주민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10일 제3회 한국ESG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ESG 대상을 받았다. 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ESG 경영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는 심사에서 지방의회의 ESG 모델을 선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의회는 앞서 2024년 7월 제4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환경(E), 사회(S), 투명(G) 분야에 걸친 ESG경영 체계를 마련했다. E 부문에서 ‘종이 없는 의회’ 구현이 가장 큰 성과로 꼽혔다. 각종 회의와 보고 등에 종이 문서 대신 태블릿 PC를 활용하고, 의정백서와 의회소식지 등 간행물도 모두 전자책(E-book)으로 제작했다. 특히 도내 최초로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를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전환해 종이 없는 의정을 실현했다. S 부문에서는 ‘가치있는 같이하는 나눔 실천’을 위해 농촌 일손돕기, 취약계층 생필품 전달, 자원 순환을 위한 물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G 부문에서는 ‘투명하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목표로 의정 운영 전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각종 회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활용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분산돼 활용되던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치정보와 그 위치에 대한 특성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데이터인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재난·안전 관리, 도시계획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의 토대가 되는 정보 자원이다. 이미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전략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디지털트윈 서울’을 구축해 도로 침수위험 예측, 재개발·재건축 시뮬레이션, 교통흐름 분석 등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폭우때 어느 곳이 먼저 침수될지 예측하거나,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미리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 효율성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반해 울산은 공간정보의 구축·활용 기준과 관리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 조례가 없어, 부서별 데이터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0일 안효대 경제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안건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했다. 울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4,878억원 증액된 5조 6,44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189억원 증액된 4조 6,597억원, 특별회계는 689억원 증액된 9,849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와 인공지능(AI) 분야 등 미래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일반회계 26개 사업 234억 7,100만원과 특별회계 5개 사업 16억 9,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1개 사업 251억 6,100만원을 삭감했다. 일반회계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200억원 △울산복합생태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의회는 지난 12월 8일 오후, ‘2025년도 고성군의회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열고 신규 임용 공무원 1명(행정9급)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용식에는 최을석 의장을 비롯한 사무과장 및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임용장 수여 및 간담회 시간으로 진행됐다. 최을석 의장은 "고성군 공직자로서 첫발을 내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맡은 직무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고성군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공무원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4동·옥동)은 10일 3층 의회상황실에서 보건의료,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과 함께 남구형 돌봄통합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 남구형 돌봄통합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남구 통합돌봄을 총괄하는 남구청 노인장애인과를 비롯해 남구보건소, 남구지역자활센터, 노인돌봄지원플랫폼, 율제요양병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돌봄기관 담당자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덕종 의원은 돌봄통합 정책과 관련한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해 청취한 후 수요자 중심 맞춤형 돌봄통합지원 방안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적·정책적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이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남구는 지역형 통합돌봄 모델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8일 09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