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동래구는 지난 9일 동래구청 다목적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동래구협의회(협의회장 추한권)가 장준용 구청장, 탁영일 구의장, 자문위원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는 △개회식 △자문위원 통일의견 수렴 △2026년 동래구협의회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 마련, 평화통일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추한권 협의회장은 “지금 우리는 복합적이고 엄중한 국내외 정세와 불확실한 환경 속에 서 있다”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래구협의회는 지역 통일 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민 참여형 통일 의견 수렴과 ‘북한 음식 사랑 나눔’ 지역 어르신 북한 음식 문화 이해, ‘찾아가는 청소년 토크콘서트’를 통한 통일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노동 관련 고충, 해운대구 노동상담소와 의논하세요” 해운대구가 운영 중인 ‘동네방네 무료 노동상담소’가 지역 노동자들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개소 이후 5년여 동안 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 상담소는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생계와 직결된 법률 구제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 상담소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열려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주휴수당 계산 등 기초적인 노무 관리 상담을 통해 노사 양측의 법적 이해를 돕고, 건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왔다. 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오후 2~5시 구청 1층 민원실에서 진행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전문 노무사가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소송 대리 지원이나 소규모 사업장 급여 관리 서비스도 연계 받을 수 있다. 주민 누구나 사전 예약하면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김성수 구청장은 “노동 문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3월 11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추진될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의 전략적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력 인프라가 집적된 기장이 해양 연구·기술 기능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승우 의원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결정되면서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이 부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언론 등을 통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며 해양수산기관 집적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 부산은 단순히 중앙부처 이전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해양 행정과 산업, 연구·기술 기능이 함께 집적될 때 비로소 해양수도 부산의 경쟁력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중요한 질문은 해수부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아니라, 해수부 산하기관과 해양 연구기관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1, 국민의힘)은 11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한 청년이 호텔 객실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숙박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 내 건축물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호텔 등 숙박시설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 의원은 “호텔 객실 창문 높이가 성인의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추락을 방지할 별도의 안전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설로 판단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숙박시설의 낮은 창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에 적용되는 난간 높이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정책의 실행력을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영숙 의원은 “2022년 부산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청년 은둔형 외톨이는 최소 7,511명에서 최대 22,507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이후 정책 추계 과정에서는 31,708명, 최근 시행계획에서는 약 41,903명으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 의원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 은둔 인구가 시간이 지나 중장년 히키코모리로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부산 역시 장기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둔의 주요 원인은 ‘직업 문제’ 39% 이상, ‘대인관계 문제’ 26%로 나타났으며 은둔 기간은 1~3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임말숙의원(해운대구 제2선거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은 제33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6.3.11)을 통해 53사단 이전 압축재배치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줄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임말숙의원은 53사단 부지가 그동안 강력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었으나,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5년 2월 국토부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토대가 마련 됐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를 앞두고 있다고 밝히며, 53사단 이전 압축재개발사업에 대해 부산시에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했다. 먼저 임말숙의원은 조속한 개발을 위해 국토부ㆍ국방부와 초밀착 소통을 통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광역도시계획 승인 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특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까다로와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국토부와 적극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와 해결할 많은 행정절차가 있기에 속도를 내어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퐁피두 센터 부산분관’ 건립 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실태를 질타하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삼정더파크 공립 동물원’의 정상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전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퐁피두 부산 분관 사업이 1,100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시의회 비공개 심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철저히 시민의 눈을 가린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면제 사유가 이미 소멸됐음에도, 부산시가‘비상경제장관회의’ 결정을 빌미로 의무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며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기대 공원 내 입지 선정 역시 ‘밀어붙이기’ 식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퐁피두 측과의 기본계약 체결이 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의 핵심 추진 구간인 부산역 일원 상부 공간에 원도심 시민들의 건강 및 여가활동을 위한 대규모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원도심 지역은 지형적 한계로 인해 생활체육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은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부산역 사업지구 내 입체복합구역은 총 4만4,927㎡(약 1만3,600평) 규모로, 입체공원 2만2,701㎡와 입체공공주택 2만2,226㎡로 구성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해당 공간을 단순한 공원 조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고려한 ‘부산형 건강 복지 모델’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철도 선로 상부라는 특수한 공간적 조건을 고려해 거대 관람석을 갖춘 경기장보다는 조기축구회 등 생활체육 동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축구장 조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제334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30건, 동의안 15건, 예산안 2건, 의견청취안 5건 등 모두 5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6년도 부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에 예산이 신속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회기 첫날(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제안 설명을 듣는다. 같은 날 7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다음날(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통합·교육·복지·교통·건설 등 분야별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에서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예결위에서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끝으로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2일 오후 교육지원청 별관에서‘2026학년도 소규모 유치원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는 소규모 유치원 비율이 높은 서부교육지원청의 여건을 반영해 관내 2학급 이하 소규모 유치원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6학년도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운영 방향 ▲구체적인 협력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업무분장 등 내실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치원 간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는 소규모 유치원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유아 체험학습, 공연 관람, 학부모 연수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이말숙 교육장은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소규모 유치원 간 협력 문화가 정착되고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들이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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