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7일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된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노인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으로 확대하고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계현 의원은 “도민의 구강건강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보호·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편적 건강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강보건법'제4조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구강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구체화했다. 또한, 위탁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복지원 제한, 지도·감독 조항 등을 신설하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가 시행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함양 출신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5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반려식물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부내용으로 ▲ 반려식물에 대한 개념 정립 ▲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반려식물 관련 추진사업 등이다. 이춘덕 의원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식물을 찾는 수요가 증가세에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경남 화훼산업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함양의 화훼농가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의 반려식물 관련 조사 결과, 반려식물 총 산업 규모는 2조 4,215억 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3명 중 1명이 반려식물을 기르는만큼 반려식물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례안은 17일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국민의힘, 합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한 농어업인을 공정하게 발굴·시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행 조례에 포함된 법률 위임 없는 시·군 사무 규정, 미비한 심사절차 기준 등 법적·행정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전면 개정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명확화 ▲수상 부문 및 신청자격 체계화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기준 정비 ▲수상자 결정·기록보존 절차 구체화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시·군에 과도하게 부여된 의무 규정은 ‘협조 요청’ 형식으로 수정되어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진영 의원은 “농어업인상의 명예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와 기준부터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상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더 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토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제대로 된 역할과 보상 없이 ‘그림자 노동’에 머물러야 했던 경남 여성농어업인들이 정책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오늘)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이들의 오랜 염원에 응답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여성농어업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조례의 목적 조항에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명시함으로써, 이들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농촌 성평등 실현의 ‘핵심 주체’로 공식 인정했다. 이러한 인식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화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5년 단위의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 여성농어업인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지원 대상 역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어 여성농어업인까지 폭넓게 포함하여, 더 이상 정책의 그늘에 머무는 이들이 없도록 했다. 이는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이 여름철을 맞아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하천 및 계곡을 활용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유어(遊漁) 활동 확산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6월 말부터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채집 금지 어종 포획 등 내수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다슬기, 민물고기 등 유어 목적의 채집 활동 중 불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계도 활동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군은 이와 더불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이 하천·계곡에서 즐기는 물놀이와 유어 활동을 하나의 폭염 대응 수단으로 보고, 건전한 물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로 하천 변에서의 물놀이는 체온 조절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군은 이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계도와 안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은 생태 자원의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가 15일 진주시청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의안 비용추계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방기초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전국 최초의 의안 비용추계 교육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재정건전성의 균형점 모색에 대한 양 기관 협업의 첫걸음으로 의미를 띈다. 강사로는 국회예산정책처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이 초빙돼 비용추계의 개념, 주요 기법 및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를 다뤘다. 의안 비용추계는 조례안 등 의안의 가결 및 시행 이후 예상되는 재정 지출 및 세입 감소 등을 사전에 분석·예측하는 절차다. 특히 정책 시행의 효과뿐 아니라 장·단기적인 비용 부담까지도 고려하게 해 정책 결정의 신중함과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시의회는 비용추계의 의의와 필요성, 실무적 접근을 도움으로써 양 기관 공무원들이 의안 단계부터 재정적 영향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갖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책임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함안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5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석욱희 함안부군수 주재로 ‘폭염 대비 대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폭염TF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폭염 대응 활동과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찰·소방·군 관계자들도 참관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폭염 대응 공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군은 지금까지 무더위쉼터 운영, 그늘막 설치, 살수차 운행 등을 통해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직접 방문, 안부전화, 알림문자 등을 통해 맞춤형 보호활동을 펼쳐왔다. 석욱희 함안부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안심하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하동군의 청소년 60명이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 동부와 서부로 떠나 글로벌 리더를 향한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다. (재)하동군장학재단은 오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고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미국 동·서부지역에서 7박 10일간 해외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 학생은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동부와 서부를 순회하며 교육·문화·기술 현장을 생생히 체험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글로벌 감각 함양과 진로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명문대학 강연과 투어, 글로벌 기업 탐방, 다양한 문화예술·과학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미래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 ▶ 동부팀 – 지식과 문화의 중심지에서 미래를 만나다 동부팀은 뉴욕, 보스턴, 뉴헤이븐, 나이아가라 등 미국 동부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 문화 현장을 두루 탐방한다. 하버드대학교 임태규 박사의 ‘국제관계’, MIT 김수한 박사의 ‘자연 생명체를 닮은 로봇’ 특강 등 수준 높은 강의를 비롯해, 컬럼비아대, 예일대, 코넬대, 뉴욕대 등 세계적인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폭염 특보가 연일 이어지면서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예방 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예방 용품 지원 등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예방 수칙 및 이행 안내 도교육청은 ▲물 충분히 마시기 ▲그늘·바람 활용 ▲적절한 휴식 ▲보랭 장구 착용 ▲응급조치 이행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특히 고령자·신규자 등 민감군 보호와 응급조치 체계 마련 등을 강조하며, 기상청의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효 시 각 학교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폭염 취약 현장 점검 및 예방 용품 지원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통해 급식실, 청소 작업장 등 폭염 취약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온열질환 예방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아이스넥쿨러, 냉풍기, 수분 보충용 음료 분말 등 예방 용품을 지원하고, 현장 맞춤형 대응 방안을 함께 안내한다. 산업안전보건 디딤돌사업 연계 현장 점검 강화 또한, 산업안전보건 디딤돌사업* 수행기관과 연계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의회는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24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부의 안건 15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산업경제위원장의 제안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했으며, 김향숙 의원, 김희태 의원, 이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을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조정과 대안 제시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9대 고성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변화하고 일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고성군의회가 될 것을 다시 한번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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