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16일 오전 의장실에서 새해 첫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원의 법정의무 신고 사항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 지난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에 따른 ‘한국ESG대상 지방자치단체부문 ESG 대상’ 수상 등 성과도 공유했다. 오는 20일부터 7일간 열리는 제149회 임시회에 대해서도 공지했다. 이번 임시회부터는 5분 자유발언이 최대 12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8명이었으나, 수요를 반영해 지난달 정례회에서 회의 규칙을 개정했다. 이어진 집행기관과 소통간담회에서는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 압류 관련 현황, 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추진, 2026년도 대형공공건축공사 추진 현황 등에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김태규 의원(국민의힘, 통영2)이 경관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경관사업과 심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관정책 전반을 재정비해 지역 특성과 도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태규 의원은 “현행 경관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다, 경관정책이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가 제대로 담기지 못한 한계가 있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에 경관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도민과 민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관계획 수립 제안 절차를 구체화하고, 제안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과 검토 기준을 명확히 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도 보다 구체화했다 가로와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 사항을 명시하고,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육안 및 탐지 장비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불법촬영에 취약한 시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도록 창원시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민관이 함께하는 불법촬영 예방 구조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해정 의원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시민들이 가장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다”며 “전문 탐지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 삼동면 일대에 추진 중인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퇴비 제조 시설의 존폐 문제가 지역 축산업계에 가축분뇨 처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우 의원(사진)은 최근 울주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관광단지 예정지 내 퇴비공장 처분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군 차원의 선제적인 공공 처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당 퇴비공장은 ‘울주영농조합법인’으로, 울주군 전체 가축분뇨 위탁 처리 물량(연간 3만661톤)의 60.8%에 달하는 1만8,661톤을 처리한다. 나머지 분량은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를 통해 처리된다. 이 업체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활용해 연간 20kg 기준 60~70만 포의 비료를 생산하는 등 지역 가축분뇨 처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퇴비공장은 관광단지 예정 구역 안에 위치해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 또는 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24년 3월, 삼동면 조일리 산 25-1번지 일원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의회는 지난 16일, 합천군의회 간담회장에서 병오년 새해 첫 번째 합천군의회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군의원 및 국장· 소장 · 담당관과 관계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 TF 구성·운영, 2026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등 향후 주요 군정 추진현황에 관한 부서장의 보고와 함께 제2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운영과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협의 등을 논의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정봉훈 의장은 “전 의원과 공직자께서는 병오년 새해, 군민을 위한 의정과 군정 실현을 위해 ‘2026년도 군민과의 대화’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이 더욱 살기 좋은 합천군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의 심의 · 의결 등을 위하여 오는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동구는 통계청이 주관하는 '2025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통계업무 진흥유공 포상’은 2025년 실시된 광업·제조업 조사 및 전국 사업체 조사 등 대규모 경제조사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발굴하여 공로를 치하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부산 동구는 이번 심사에서 기관 평가 주요 지표인 ▲통계조사의 정확성 ▲난이도 ▲업무 협조도 ▲업무 부담도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구는 복잡한 도심 사업체 환경 속에서도 자체 실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조사요원 채용와 실무 교육, 현장 실사 지도를 충실히 이행했다. 이를 통해 사업체 누락과 조사 착오를 최소화하고,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고품질의 통계 데이터를 생산한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무소속·비례)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세외수입 채권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09년 신창동 사격장 화재사고 구상권 미회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채권 관리 공백을 지적하며, 시스템 개선에 방점을 둔 대안을 제시했다. 서지연 의원은 16일 자료 배포를 통해 "부산시가 2009년 신창동 사격장 화재 사고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회수가 2020년 5월 이후 6년간 사실상 중단되면서, 미회수 원금 34억 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최대 43억 원의 재정 손실 위험을 가중한 채 방치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신창동 사격장 화재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인재였고,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하는 것은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시민의 세금으로 선지급한 보상금을 제대로 환수하는 재정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11월 14일 발생한 신창동 사격장 화재는 일본인 관광객 10명을 포함해 총 15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였다. 당시 부산시는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반구2동·약사동)은 15일 오후,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AI수도 울산’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울산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섭 부의장을 비롯해 한국자율제조플랫폼협회,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시 AI추진본부 관계자 등 약 6명이 참석해, 자율제조 확산과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안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조공정 데이터 활용과 자율제조 확산이라는 최근 산업 흐름을 바탕으로, 울산 제조업 역시 AI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현장의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변화의 방향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행정과 지원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산업계가 역할을 분담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종섭 부의장은 “울산의 주력산업인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문제를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산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은 14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건강권 사각지대 이주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토론회를 열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 필요성과 지역 차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 아름다운재단,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가 공동 주최했으며, 공공의료기관 관계자, 이주아동 지원 단체 활동가 및 이주아동 양육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사례와 제도적 한계를 공유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주아동 양육자 증언과 함께, 이주아동 건강권의 현실을 다룬 발제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김아이잔 (사)이주민과함께 팀장은 미등록 이주아동 상당수가 의료비 부담과 제도 공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특히 중증·응급 상황에서 지원이 단절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의료·보건 현장의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미등록 이주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4)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2월 26일 발표된 이번 수상으로 이 의원은 2024년 ‘공약이행’분야최우수상에 이어, 2025년에는 ‘좋은조례’ 분야까지 석권하며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이 의원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발로 뛰는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바꾸는 ‘정책 입법 역량’까지 갖춘 실력파 의원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여기에 더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가 제9대 부산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 결과에서도 ‘공약이행 부문 최우수’로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당 평가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및 2024년 재·보궐선거) 당시 제시된 총 747개 공약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공약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각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여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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