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9,024억 원의 복지 예산을 투입해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누구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에 힘썼다. 저소득 위기가정 3,870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 34억 원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했으며, 1인 가구 실태 조사와 인적 안전망을 통해 위기가구 9,155명을 발굴하고 6,614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 우수지자체’,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시 실현’을 비전으로, 돌봄·문화·보건·안전 등 4개 추진전략과 8개 중점사업, 42개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해 온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제주가치돌봄은 2023년 3대 서비스에서 2025년 5대 9종 서비스 체계를 구축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22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5년 성과관리 핵심과제 실적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우수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실적보고회는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 실현을 목표로 올 한 해 실국과 읍면동에서 추진한 핵심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는 지난 7월 본청 18개와 읍면동 10개 등 총 28개의 핵심과제를 자체 선정했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10개 과제를 선별했다. 이후 우수과제 성과 발표와 심사(심사위원 5인: 외부 3, 내부 2)를 거쳐 최종 5개 우수과제의 순위를 확정했다. 심사 결과 금상은 소통청렴지원실과 애월읍, 은상은 주민복지과·생활환경과·감귤유통과가 각각 수상했다. 금상 수상 과제는 ‘시민의 바람을 콕콕 클린(CLEAN) 홈치 상담 추진(소통청렴지원실)’과 ‘고립 ZERO 애월! 민관이 365일 함께 뛰는 독거가구 생활 밀착형 돌봄시스템(애월읍)’이다. 소통청렴지원실의 홈치해결상담실은 시장 직접 상담을 통해 복합민원을 현장에서 조정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까지 연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nb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 12월 조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을 받아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 우수저류지 1개소(저류용량 1만 3,500㎥)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재해 예방 사업이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당초 2027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2025년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조정해 2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결과 사업에 필요한 잔여 예산 전액을 마련하게 되어 내년 안으로 조기 완공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6월 착공한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천연동굴(성굴) 등 매장유산의 존재와 마을 안길 우수관로 매설 계획에 따른 주민 반대 등 난관도 있었으나 제주시는 저류지 추가 확장 및 우수처리 방안 보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을 이어왔다. 또한,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내년 1월 5일부터 23일까지 보호자가 2025년도에 부담한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1월 집중 신청기간에는 2025년 7월 신청자 중 추가 신청 항목이 있는 경우 또는 2025년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은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암, 심·뇌혈관, 당뇨,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난치병 학생들의 학습권(온라인 강의, 예체능 학원비)과 건강권(비급여 진료비, 도외 진료 체재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총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진단서, 2025년 부담한 각종 영수증 등을 준비한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도교육청 정서회복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전용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제37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제주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김성렬 원감, 중문초등학교 김재현 교감, 제주동여자중학교 고매향 교사, 서귀포온성학교 국윤학 교장, 저청중학교 강인정 교사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사랑의 사도상’은 1989년 제1회 시상을 시작으로 올해 37회를 맞이한 상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에 따라 교육을 천직으로 삼아 사랑과 믿음의 교육을 실천하고 제주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원을 발굴·시상하는 제도다. 올해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특수교육, 비교과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분야에서 교육 현장에 헌신해 온 교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에서는 수상자에게 교육감 상패와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상이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교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존경받는 교직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성탄절을 맞아 도내 주요 종교시설을 찾아 도민들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나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5일 오전 9시 제주성안교회에서 류정길 위임목사가 인도한 성탄절 예배에 참석해 목회자와 신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앞서 24일 오후 8시에는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좌 중앙성당에서 문창우 비오 주교가 주례한 성탄 대축일 밤미사에 참석해 신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했다. 오영훈 지사는 “성탄은 서로를 돌아보고 이웃과 함께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힘든 시기에도 서로 돕고 나눈 도민 여러분의 연대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계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끄는 데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일상에 평안과 희망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포럼(대표 김경학 의원, 3선 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포럼-가나가와현의회 한일친선의원연맹 우호협력교류협약서 체결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광폭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24일 오후 5시 열린 체결식에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경학 의원외교포럼 대표 의원, 강철남 의원, 송영훈 의원, 양경호 의원, 박두화 의원, 원화자 의원, 하성용 의원, 한동수 의원, 홍인숙 의원, 일본 가나가와현의회 한일친선의원연맹 시키다 히로아키 회장, 이치카와 요시코 부회장, 이치카와 카즈히로 사무국장, 아라이 키누요 의원, 쿠스노키 리에코 의원, 수다 코헤이 의원, 와키 레이코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제주도의회-가나가와현의회 상호 협력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행사에서 체결된 우호협력교류협약서는 양 단체의 학술, 문화, 예술, 경제, 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상호 이해 증진과 우호 협력 관계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원외교포럼’은 김경학 대표 의원을 비롯해, 강철남 의원, 강하영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오후 3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도청 한라홀에서‘현장도지사실 및 민생 경청 소통 건의사항 토론회’를 열고, 지난 11월부터 현장에서 접수한 126건의 건의사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오영훈 지사는 11월 이후 서부권(한림), 동부권(구좌), 북부권(제주시 이도2동·노형동)에서 현장 도지사실(4회)을 열고 아라동, 동홍동 등에서 민생 경청 소통(4회)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들었다. 현장 도지사실에서는 92건, 민생 경청 소통에서는 3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총 126건 중 10건이 완결됐고, 101건은 추진 중이다. 나머지 민원은 관련 부서가 검토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도로‧건설(26.2%)이 가장 많았고, 교통(12.7%), 일반‧자치(11.1%), 문화‧체육(10.3%), 복지‧여성(7.9%), 수산(7.1%), 관광(6.4%), 상하수도(6.4%), 농축산(4.8%), 환경(4.8%), 경제(2.3%) 순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추진, 도로 확장, 버스 노선 신설, 주차난 해소, 청사‧마을 회관 신축, 문화체육시설 조성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건강한 노후를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을 선보였다. 공공임대주택에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해‘집’과 ‘돌봄’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제주 첫 고령자복지주택이 24일 입주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아라 고령자복지주택’은 기존 제주아라LH아파트(영구임대 696세대) 단지 내에 유휴부지를 활용해 24세대를 증축한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사업비 114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2020년 5월 국토교통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2022년 12월 착공해 올해 7월 준공했으며,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1,971㎡ 규모로 주거와 복지기능을 층별로 나눠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3~6층(24세대)은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한 층에 6세대가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는 ‘셰어형’ 구조다. 지하 1~2층은 노인복지시설로,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정 핵심 정책인 디지털 기반 과학 영농 대전환을 위해 2026년 농업‧축산‧식품 분야에 총 2,412억 원을 투입한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과 그린+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제주 미래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2026년 농․축산․식품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경영 지원, 농가부채 경감 등 농가경제 안정화에 1,637억 원을 투자한다. 1차산업 조수입 5조원 달성에 크게 기여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농민수당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이차보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 농작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사회적 농업 추진, 왕진버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개·보수 등에 총 1,115억 원을 투자해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기반을 조성한다. 2026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시설재배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디지털 소비시장 확대와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등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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