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이재운)는 1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을 여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청취를 중심으로 일반의안 및 기타 보고 청취건을 처리하며, 민선 8기와 제9대 거창군의회를 마무리하는 해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재운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2026년을 여는 첫 회기이자, 그동안 추진해 온 의정과 군정을 차분히 돌아보고 의회와 집행부가 미래의 방향과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는 회기”라며,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3명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박수자 의원은 “청년농 지원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정착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연수·공동경영·승계로 이어지는 ‘청년농 연수농장제’ 도입 △고령농 은퇴 예정 농지, 유휴농지 등을 연계한 ‘공공적 농지 중개 시스템 구축’ △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 표주숙(국민의힘, 거창읍) 의원이 새해 첫 임시회에서 과도한 의전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전 간소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표 의원은 7일 열린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행사 시 과도한 의전으로 인한 병폐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행사의 주인인 군민에게 시간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표 의원은 올해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현재의 과도한 의전 관행이 자칫 행사장을 선거 유세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행사의 성공은 내빈의 숫자가 아니라 참석한 군민의 만족도에 달려있다”며 집행부에 ‘의전 간소화 지침’의 즉각적인 재정비와 시행을 요구했다. 표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와야 행사가 빛난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인식이 여전함을 꼬집었다. 그는 “통합 축제임에도 개별 개회식을 이중으로 열거나, 내빈 소개와 축사가 길어지는 등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부산시로 하여금 부산 소재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의무 준수현황을 조사하게끔 견인한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동물병원 33곳 모두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법적 의무인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지난해 1차 전수조사에 이어 2차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지난해 1차 전수조사 결과, 부산 소재 모든 동물병원 276곳에서 진료비 게시를 이행하고 있었으며, 이종환 의원이 동물병원별 진료비 게시장소를 분석해본 결과, ▲접수창구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208곳(75.36%), ▲진료실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33곳(11.96%), ▲대기실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28곳(10.15%), ▲접수창구와 진료실 모두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6곳(2.17%), ▲병원 출입문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1곳(0.36%)이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7월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라며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주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방어·화정·대송동)은 6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수종 부의장을 비롯해 지역 봉사단체 관계자와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운영 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봉사단체 관계자들은 ▲ 회계·정산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지원 방안 ▲ 직장인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저녁 시간대 프로그램 운영 ▲ 마을공동체 회원의 강사 역할 수행 등을 건의하고,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했다. 봉사단체 관계자는 “회계와 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는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추가적인 설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 상황을 반영한 운영 방식이 함께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종 부의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인 만큼, 사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참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은 6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관내 공립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섭 부의장을 비롯해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와 관내 공립유치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방과후 전담사의 근무 형태 변화와 관련해 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체감되는 사항과 현장 여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전담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또한 현재 시범운영 중인 돌봄플러스 제도 사례와 함께, 향후 방과후 돌봄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종섭 부의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유치원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고 계신 여러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교육청에 충실히 전달해 현장의 상황이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은 5일 오후 2시 김해시 신문동 소재 신문1지구 도시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주정영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마), 이선규 도시개발조합장, 시행사인 태우건설 김문철 대표이사,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신문1초 학교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까지 총 4,529세대가 입주하고 785명의 학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택지 조성사업으로 '학교용지부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칭) 신문1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다. 당초계획에 의하면 작년 8월에 학교용지를 도교육청이 매입하여 2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2027년 3월에 개교를 하여야 하지만, 현재 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이유로 학교용지 매입을 보류하고 있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이선규 조합장은 “원래 초등학교가 계획에 없다가 교육청의 요구로 현재 계획에 반영됐는데,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규제가 발생해 경제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이마저도 시일이 늦어져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6일,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간 중복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협의 절차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통제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법률상 ‘협의’로 규정된 절차가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승인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춰 정책을 설계할 자치권과 정책 결정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누적 건수는 1만 836건에 달한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은 6일 진출입로 경계석 단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옥동 도심 상권을 찾아 현장 점검 후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상권은 남구 옥동 249번지 일대로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로 경계석 단차로 인해 상가 이용객의 차량 손상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다. 이에 이혜인 의원은 이날 남구청 건설과 담당자와 함께 해당 지역의 도로점용 허가(구유지) 사실을 확인한 후 현장을 찾아 실측 조사를 벌였다. 이혜인 의원은 “실측 조사를 통해 구유지 내 정확한 도로점용 허가구역을 파악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경계석 제거를 직접 할 수 있는 곳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 진출입로 개선을 통해 상권 이용객들의 불편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상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새해에는 민생경제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1월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국내 최대 산업 집적지인 경남에 설립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025년 11월 25일 제4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이 국가 정책 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설립지 결정을 앞두고 산업 진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우주항공산업이 연구개발부터 제작, 시험·인증,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가 정책 성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 집적지와 분리된 지역에 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정책 기획과 현장 실행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경남은 우주항공산업 매출의 75% 이상이 집중된 국내 최대 우주항공산업 집적지로, 발사체, 항공기체계, 핵심 부품, 민간 우주항공 기업 등 산업 전반의 기업과 기반 시설이 밀집돼 있다.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공진혁 의원은 지난 1월 5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주군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 관련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온남초·온양초·서생중·남창중·온산중·무거중·남창고 학부모들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하여 원거리 통학생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공진혁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1km가 넘는 거리를 한여름 폭염과 한겨울 추위 속에서 걸어서 등교하는 것은 울주군 일부 지역의 현실"이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통학버스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울주군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학교와 주거지 간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진다. 게다가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통학로 주변에는 공사장과 차량 통행로가 겹쳐 있어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에서 거주지까지 반경거리 1.5km를 초과하는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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