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문기호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 중구 관내 공사현장과 사업장에서 다수의 생활소음과 진동 피해 발생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했다”며 “특히 일부 현장은 3~4차에 이르는 처분이 반복됨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진동 피해를 유발, 보다 강력한 행정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중구 학성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5월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반처분을 받았으며 복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은 지난해 8월까지 3회에 걸쳐 ‘규제대상소음원 사용금지’의 고강도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소음·진동에 대한 반복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공사중지, 소음·진동유발 장비의 사용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제재 조치가 가능하지만 대다수가 단순 과태료 부과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문기호 의원은 “일부 현장은 1차 처분에도 즉각적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강혜순 의원이 저조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지적하고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강혜순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구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가입자 수가 4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2명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중구가 올해 탄소포인트제 확대를 위해 기후 위기 적응대책수립과 2050 탄소중립 구민실천단 발대식 등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중구 전체 9만 4,291세대 중 탄소포인트제 누적 가입 세대는 8,776세대로 가입률이 9.3% 수준이다. 특히 중구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올해도 탄소 중립 구민실천단 발대식 등 관련 사업을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하지만 중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 남구는 전체 9만1,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는 오늘(25일) 오후 3시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금정산국립공원시민추진본부와 공동으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기념 시민 축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금정산국립공원시민추진본부, 범어사, 시민·환경단체 등 800여 명이 참석하여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을 함께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금정산국립공원이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축하 자리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과정과 가치를 되짚고, 도심형 국립공원이 부산 시민의 일상과 지역 생태·문화·관광에 가져올 변화를 함께 공유한다. 금정산은 민·관·정이 장기간 힘을 모아 추진한 끝에 지난달 국립공원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도심과 인접한 산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이번 행사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퓨전밴드 ‘비스타’의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과정과 의미를 소개하는 경과보고와 홍보영상을 상영한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이날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국내 화훼산업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진흥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021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전국 5곳을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지정된 곳은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 단 한 곳뿐이다. 이 의원은 국내 화훼산업이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을 사실상 방치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은 생산부터 유통, 소비, 수출까지 화훼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거점 육성 사업이다. 이 의원은 이상기후, 원자재 가격 상승, 종자 수입 의존도 심화 등으로 생산 여건이 악화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한국전쟁 전후 창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민간인을 위한 국가 추념일을 제정하자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념일을 7월 1일 전후로 제정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1950년 6월 28일 서울을 뺏앗긴 이후 보도연맹원 검속과 학살 등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7월 초부터 창원을 비롯한 전국에서 학살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창원에서는 1960년 6월 말부터 마산형무소 재소자 학살, 진전면 여향리 학살, 진전면 곡안리 학살 등으로 최소한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전 의원은 “추념일 제정으로 부모·형제를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부터 제14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손태화 의장은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시는 총 4조 142억 원 규모로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2025년 대비 6.43% 증가한 것이며, 본예산 기준 첫 4조 원을 넘어섰다는 의미가 있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다음 달 1일부터 예비 심사를 하고, 같은 달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한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은정 의원, 부위원장은 이정희 의원으로 선임됐다. 손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점득, 이우완, 진형익, 황점복, 정순욱, 김미나, 성보빈, 오은옥 등 8명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문화관광국, 고래문화재단에 대한 7일 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장생포고래문화특구의 문화시설 관리와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박영수 의원은 “‘사계절 테마가 있는 장생포’로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겨울 테마가 많이 부족하다”며 “겨울철 관광객 유입을 위해 고래문화마을에 얼음조각 전시회를 열거나 장생포 옛길 테마거리 뒤 야산을 거제처럼 동백꽃 섬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양임 의원은 "장생포고래문화특구 방문객이 6월 수국축제때 고래문화마을만 크게 증가한 것 빼고는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등 모든 시설의 이용객이 줄었다”고 지적한 뒤 "남부권 관광 개발사업을 잘 진행해서 방문객이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인 의원은 “장생포문화창고를 리모델링한 지 4년 밖에 안됐지만 비 올 때마다 2~3층 누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 보수보다 전문 기관의 정밀 점검, 하자보수 청구, 공공건축물 설계·감리 기준 강화 등을 요구했다. &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은 지난 24일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농어촌 지역의 소득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10월 남해군을 포함한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발굴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비 40%·지방비 60%의 재원 구조가 커다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공모·선정까지 주도한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부담률이 40%에 그쳐 나머지 60%를 지방이 떠안게 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목적에 대해 “농어촌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인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범사업 자체는 매우 필요하고, 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좌2동·중2동·송정동)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4일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구 단위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사회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지원, 민관 협력, 기본계획 관련 주요 사항을 자문·심의하도록 해 정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좌2동·중2동·송정동)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 11월 24일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기존 규칙으로 운영되던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조례 수준으로 격상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와 감시 기능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주민의 권리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특히 출장계획의 사전 공개, 주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 등 기존보다 엄격한 절차와 기준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출장의 필요성과 예산 사용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출장계획서는 출국 전 사전 공개되며, 주민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하여 주민 검증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아울러 출장보고서 제출과 사후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예산 편성·집행 기준과 징계 현황 공개 규정도 신설해 출장 전 과정의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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