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국민의힘·창원 가음정·성주동)은 29일 열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종무식에 참석해 한 해 동안 도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헌신해 온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내는 일이 곧 경남의 미래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온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경상남도의회를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으로의 전환과 관련해 “이번 변화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지원의 단절 없이 성장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취약 청년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라며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 사람 중심 정책으로 재단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외부 위원으로 원장 표창 수상 한편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부산 동구 최초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2월 26일 공약 이행 분야와 좋은 조례 분야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전국 광역·기초의원 수상자를 공개했다. 이번 수상은 동구가 북항재개발, 도시재생, 주거환경 정비, 관광 활성화, 복지·안전 정책 등 복합 현안을 동시에 마주한 상황에서, 기존의 부서·사업별 산발적 자료 의존을 넘어 ‘동구 맞춤형 데이터 행정’의 제도적 틀을 구축한 입법 성과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좋은 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주민 생활 영향, 지역경제 및 발전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조례'는 동구의 전략적 개발사업, 도시재생, 관광·상권, 환경·복지·안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데이터’를 별도로 정의하고, 이를 구축·수집·표준화·통합관리·심층분석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주군 청량읍이 가용용지 부족으로 공공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덕하역 폐선부지 매입·개발 방안이 현안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2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걸 의원(사진·경제건설위원장)은 최근 울주군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덕하역 폐선부지 매입을 통한 청량읍 숙원사업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량읍은 전체 면적의 8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변전소, 송전탑, 정수장, 군부대, 구치소 등 주민 수용성이 낮은 각종 공공기반시설을 감내해왔다”며 “이로 인해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행정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량읍 상남리 일원 덕하역 폐선부지(약 4만1,586㎡)를 ▲문화체육센터 ▲덕하시장 이전 ▲주민자치센터 ▲공영주차장 등 청량읍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공공개발 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사유지 매입이 불가피한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경우 토지보상비만 50~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선부지를 활용하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26일 진주시 충무공동에서 지역 상권 회복과 주차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대표와 지역 상인, 민영 주차타워 대표 등이 참석해 지역 상권 침체의 원인과 주차 문제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상인들은 충무공동 상권에 “주차가 불편하고 비싸다”는 인식이 누적되면서 방문 수요가 위축되고, 그 영향으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상권 침체가 이어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 역시 주차요금 부담이 불법주정차와 도로 혼잡을 부추겨 상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상권 활성화와 지역사회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차요금 조정 등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주차 질서 및 상권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정 의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주차시설의 운영 문제를 넘어, 제도상 관리 체계의 미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 과정에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윤두환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최종 채택0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12월 22일에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정책 비전·경영 및 직무수행 능력·조직관리 역량을 비롯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대응 역량과 공기업 사장 임명요건 준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했다. 주요 검증 내용은 ▲조직 내 소통능력 강화 방안 ▲법령에 따른 공기업사장의 임명요건 충족 여부 ▲자동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울산 KTX역세권 개발사업 ▲율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상안 행복주택 건설사업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 성과 ▲최근 3년간 울산도시공사의 경영평가 결과와 개선방안 ▲타·시도 선진사례 적용 방안 등이다. 김기환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실시된 이번 인사청문은 임용후보자의 전문성, 정책 비전, 그리고 기관 수장으로서의 책임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였다”며, “위원들은 울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 비전, 공기업 사장 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24일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인구를 넘어, 경남에 체류하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인구’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및 경남생활도민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경남생활도민 등록제 운영 △등록증 발급 및 혜택 지원 등이다. 특히 ‘경남생활도민’과 ‘지역 연고자’의 범위를 구체화 했다. 도내 시·군에 ‘생활 시·군민’으로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경남에 관심을 두고 교류하는 출향도민과 지역 연고자도 포함된다. ‘지역 연고자’에는 △도내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도내 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도내 군부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해 그 대상을 폭넓게 규정했다. 또한 ‘경남생활도민 등록제’를 운영하여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증 소지자에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학생선수의 성장과 학교운동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현장에서는 지도자 인력의 잦은 이탈, 처우 격차, 연수·복지 지원의 한계 등으로 지도자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교육감 책무 구체화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여건 개선·전문성 향상 시책 수립·시행 △연수비·복리후생비·운영경비 등 재정지원 범위 확대 △지원 협력체계 구체화 △우수 지도실적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학교운동부의 성과는 현장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기반은 제도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아야 학생도 성장한다는 원칙 아래, 안정적 근무와 전문성 강화, 복리후생 확대로 현장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자에 대한 지원이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24일 오후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시 관계 부서와 동구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생활 속 마을 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고 시가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사업 공모 이전 단계에서의 홍보 강화와 함께, 보조금 정산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강대길 의원은 “지역(마을)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현안을 고민하고 개선·해결해 나가는 주민 주도형 활동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회성·획일적인 사업이 아닌,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주군이 내년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직무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24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울주군의 이 같은 입장은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김영철 의원(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해당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의 24%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특정업무수당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울산 지역에서는 울산시 본청과 중구·동구·북구청이 도입해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울주군은 울산시 전체 면적의 약 72%를 차지하는 광활한 행정 구역으로, 재난·안전, 복지, 환경 등 고강도 행정수요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울주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주군에 중요직무급 수당을 도입하지 않는 구체적 이유와 도입 의향을 물었다. 울주군은 “코로나19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의회는 24일 의사당 4층 로비에서 2026년도 상반기 5급 이상 승진 인사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인사는 최병수 의회사무국장의 퇴임에 따른 자체 승진 인사로, 김미옥 경제건설전문위원이 의회사무국장(4급)으로, 허인녕 의정팀장이 전문위원(5급) 직무대리로 임용됐다. 최길영 의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큰 중책을 맡은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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