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 의원연구단체 'AI·문화예술과 미래'(대표의원 정채숙)는 3월 24일 11시, 의회 회의실에서 'AI 시대 문화예술의 변화와 정책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문화예술 창작, 유통, 향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회원 의원과 부산시청 문화예술 담당 공무원, 부산문화재단 담당 등 참석하여 ▲AI와 창작의 관계 ▲저작권 및 데이터 활용 문제 ▲예술가의 역할 변화 ▲공공지원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채숙대표의원은 “AI는 단순 기술활용문제를 넘어 창작의 주체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예술 개념과 제도 역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 연구단체 활동 의미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데이터 학습과 정에서의 공정성 및 윤리 문제 ▲예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편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n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24일 오전 11시 부산시 건설본부장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장낙대교 건설공사가 정상추진 되도록 챙겼다고 밝혔다. 장낙대교는 에코델타시티 등 서부산권 접근 도로망 적기 구축 및 기존 낙동강 횡단교량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건설되고 있는 교량이다. 먼저 이종환 의원은, 지난 16일 부산시 건설본부가 ‘공사중지 통보서’를 제출한 사유를 물었다. 이는, ‘공사중지 통보서’ 제출로 인해 장낙대교 건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사업착공 등의 통보)에 의거, 실착공이 3개월 이상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에 따른 요식행위로서 공사중지 통보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종환 의원은 “‘공사중지’라는 용어로 인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오해의 소지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장낙대교 건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라며, “기존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중지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장낙대교 건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동구 슬도아트가 오는 3월 28일에는 이재호 작가의 초대전을, 3월 31일에는 그룹 커튼콜의 전시회를 슬도아트 내 3개 갤러리에서 시작한다. 이번 기획 초대 전시는 이재호 작가의 개인전 《Solid Rainbow》(갤러리 도, 아)와 커튼콜 그룹전 《오직 당신이라는 세계》(갤러리 트) 등 2건으로, 따뜻한 봄을 맞이해 시민들이 함께 감각할 수 있는 다층적인 예술 경험의 장을 마련한다. 이재호 작가의 개인전은 ‘Solid Rainbow’라는 제목으로 3월 28일~5월 10일까지 슬도아트 갤러리 ‘도’와 ‘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존재들의 낯선 감각과 떨림을 다채로운 색채로 포착한 평면 회화 작업 30여 점을 선보인다. 이재호 작가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일상 속 익숙한 풍경이나 괴물과 같은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들에 주목한다. 그는 시야에서 쉽게 배제되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대상들에 내재한 공통의 정서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만의 감각적 언어로 풀어내는 회화 연구를 지속해 왔다. 작가는 개인전 《올해의 청년작가 초대전》(2025, 대구문화예술회관), 《Reboot》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동구의 작은도서관이 각종 도서관 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됨에 따라, 지역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도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동구 공립 꽃바위작은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2026년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선정됐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은 지식 정보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정보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심사를 통해 전국의 공공도서관 120개 도서관을 선정, 울산에서는 꽃바위작은도서관 등 2개의 도서관이 선정됐다. 꽃바위작은도서관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행복한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6~10월까지 15회에 걸쳐 사서마을교사강사가 함께 도서관 견학, 그림책 독후활동, 빅북공연, 요리체험,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남목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최하는 ‘2026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심사를 통해 전국 공공도서관 10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성비위를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예방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과 엄정 처벌까지 연계한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도는 성비위를 중대한 공직기강 위반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스토킹,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음란물 유포 행위가 징계 규정에 새롭게 명시됐으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고 인사·성과평가 반영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교육·홍보·점검·대응체계를 아우르는 8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홍보·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아울러 신고·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또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민·관·경 합동으로 공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도 누리집을 활용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토지보상 관련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개 방식과 내용을 개선했다. 기존 반기 1회 공개하던 위원회 결과 보고를 월 1회 공개로 확대해 심의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과 보고 외에도 안건별 분류표와 이의재결 신청 목록을 새롭게 공개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건별 분류표는 심의 안건을 지역별, 사업유형별, 심의결과별로 분류해 도식화한 자료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데이터를 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분기별로 현행화해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토지 소유자는 본인 토지가 포함된 사업의 심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과거 심의 사례를 참고해 보상 협의 및 재결 신청 등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학생맞춤지원팀은 취약계층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강북 다보듬 학생 맞춤 지원’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이 사업은 경제·교육·정서 위기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습·생계, 심리·정서, 심리 치료 등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학생맞춤지원비는 총 5,000만 원 규모로 마련됐다. 지원 항목은 학습 지원, 생계 지원, 심리·정서 지원, 심리치료비, 긴급 지원으로 운영된다. 지원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매월 대상 학생을 추천하면 학생맞춤지원비 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금은 학생 1인당 약 1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필요한 물품은 각 가정에 직접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해 정서 회복도 함께 지원된다. 강북 학생맞춤지원팀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추가 생활지원과 긴급 지원도 병행한다. 지원금 형태로 별도 제공돼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더욱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미래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창의적 학습공간을 조성하고자 총 7억 2,950만 원을 투입해 학교 도서관 시설(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학교 도서관을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소통, 협력, 학습, 휴식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조화해, 독서 인문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울산교육청은 학교별 특성과 수요에 맞춰 시설 새 단장(리모델링), 책 카페 조성, 비품 교체, 장서 확충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 지원한다. 노후 도서관 환경 개선과 특성화 도서관 조성을 병행 지원한다.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반영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사업은 울산 지역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14개 학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 수요가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울산교육청은 도서관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 의원은 공인중개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연계하여 현장 사례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로 운영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단순 자격 유지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제 거래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nbs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기후변화로 극한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의 한파 피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은 폭염과 함께 한파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관리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재두 의원은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조례상에는 폭염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관리 대상을 한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명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고, ‘한파’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으며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대책·예방활동, 지원사업 및 안전교육 등에 한파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재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폭염과 한파를 함께 자연재난로 규정하고 있고, 경상남도가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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