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는 창원~부산 간 전동열차의 조기도입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해 내년도 하반기에 기본설계 및 차량구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예산에 창원~부산 간 전동열차 도입 국비 30억 원이 반영되었다. 총사업비 확정을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타당성조사는 경제성이 확보되었거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 경남도와 부산시는 공동으로 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실시한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다소 낮게 분석되었지만, 가덕도 신공항이나 진해신항 등 주변 개발계획 수요를 추가로 반영하면 경제성이 올라가고, 여기에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초광역권 특수성을 정책성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하면 타당성은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하반기에 전동열차 조기도입을 위해 국토부 및 코레일 등과 협의하여 기본설계 조기 발주와 병행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차량구입제작도 선금급 지급 등을 통해 차량구입이 최대한 단축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앞으로 부전~
[경남도민뉴스] 창원시(허성무 시장)는 11일 오후 2시 시민홀에서 MC이남미의 진행으로 정책소풍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을 개최했다. 정책소풍은 시장이 시민과 만나 지역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이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민들의 생각을 나누며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소풍은 대학생, 청년농업인, 청년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 됐다. 먼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의 주제로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청년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누비자 교통비 지원 등 가장 기억에 남는 창원시 청년정책은?’,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청년정책은?’, ‘청년정책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은?’ 등 3가지 질문에 대해 현장투표하고 투표결과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청년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들었다.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두 번째 주제로 청년들이 시장의 고민을 상담하는 방식으로 오픈채팅방과 현장에서 자유분방하게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다. 창원의 청년들로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는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용유지가 필요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내년도 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 6~9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수요조사 결과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산청군 등 6개 시·군 104개 사 6,448명이 참여의사를 표명하여 경남도는 사전 수요를 제출한 6개 시·군과 함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를 해고나 무급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범사업 기간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에서 '22년도 사업명 변경 사업 참여대상은 경상남도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코로나19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상 위기가 발생하여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네이버 제페토 ‘경남도청 메타파크’ 맵에서 운영한다. 와카워터 찾기, 기후위기 ○×퀴즈풀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실천방법 말풍선 달기 등 6가지 임무(미션)가 준비되어 있다. 우수 참여자와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에게 소정의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메일(gnisnno@korea.kr)로 미션수행 인증샷, 캐릭터명, 성명, 연락처를 제출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3d 온라인 박람회는 제로웨이스트(쓰레기없애기), 해양쓰레기, 다랑논을 비롯하여 경남의 기관단체, 마을, 청소년 등 경남인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 사례를 영상으로 담았다. 실제 경남도청에서 지난 2~3일 운영됐던 박람회장을 3d로 구현하여 제3회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박람회 누리집(http://www.gnsiforum.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객들을 위한 3마리 펭귄찾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오는 25일까지 박람회장 공간에 숨겨져 있는 펭귄 3마리를 찾아 메일(gnisnno@korea.kr)로 캡쳐 사진, 성명, 연락처를 제출하면 추첨
[경남도민뉴스] 거창군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작은학교와 지역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신원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조성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지난 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와 ‘거창군 작은학교 살리기 실행’을 위한 협약을 맺고 저출산·고령화·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면지역의 작은학교와 지역 살리기를 위해 시작됐다. LH 매입임대주택 공급유형은 신원초등학교 전·입학 가정을 위한 다자녀유형 10호, 저소득 귀농·귀촌인을 위한 일반유형 2호와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며,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씩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전국 어디에서든 신청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4㎡형으로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총 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기준은 3인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는 2022년 정부예산에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비 30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을 위한 국비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남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부울경 특별지자체 조기실현을 위한 전동열차 도입의 필요성 등을 국회를 비롯한 정부부처 등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부울경 광역철도망 구축의 절실함에 여야가 따로 없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2022년 정부예산에 30억 원을 반영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30억 원은 기본설계비와 전동열차(4량 5편성) 구입비 일부로 도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앞으로 부전~마산 전동열차를 동해남부선과 연계하여 1단계 창원~부산~울산 간, 2단계 진주~창원~부산~울산을 오가는 광역전철망이 형성되면 수도권과 같은 철도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경제공동체 구축 및 동일생활권 실현 등 시·도민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남해고속도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는 진해신항 건설사업 착수를 위한 국비 14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도 기초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해신항은 2040년까지 12조 원을 투입하여 총 21선석 규모의 스마트 대형항만을 조성하는 경남 최대 국책사업이다. 1단계 사업인 9선석은 내년 상반기 기초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7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진해신항이 최종 완공되면 부산항 신항과 더불어 2040년 기준 4,20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 3위권의 세계 물류중심 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항만 총 60선석 중 36선석을 경남도가 확보하게 되어 항만 기능이 경남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및 철도와 연계한 세계적인 트라이포트 물류허브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도는 진해신항을 단순 화물 수송항만이 아닌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이 가능한 세계적 물류플랫폼 거점 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환적화물의 제조 가공이 가능한 배후단지 확대는 물론 세계적 물류기업의 지역거점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마련 및 제도개선 등을 준
[경남도민뉴스]경상남도는 지난 3일 최종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어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반영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총 957억 원을 확보하였고, 경남도는 현재 남부내륙철도의 역사와 노선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의 최종단계인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남해안과 수도권을 2시간대로 이어줄 교통혁신 노선인 남부내륙철도는 총 173.3㎞(경남 거제~경북 김천 구간)로, 경남도민들에게 이동시간 및 운임비용 절감 등의 공간적·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주요내용은 김천·진주의 기존 역사 활용 및 합천·고성·통영·거제의 역사 신설이며, 대구~합천~거창~함양~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목포~진주~창원~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화 철도와 교차할 계획이다. 1966년 김삼선 철도 기공식 이후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의 꿈이자 오랜 염원인 남부내륙철도 건설로 경남 서부권은 명실상부 동서축과 남북축을 연결하는 기축이 되어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항공, 해양플랜트, 항노화 산업 등 경남의 신성장
[경남도민뉴스]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수요 속에서도 ‘경남형 한 달살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2일 경남도는 밝혔다. 체류형 개별자유여행으로 변화하는 여행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형 한 달살이’는 경남에서 최대 30일까지 장기간 체류하면서 경남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개인 누리소통망서비스(sns)을 통해 홍보하는 시책이다. 참가자에게는 팀별(1~2명) 1일 최대 5만 원의 숙박비와 여행기간 내 1인당 최대 8만 원의 체험료가 지원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5개 시군에서 시작해 올해는 진주, 양산, 의령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도내 18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750여 명 참여, 약 1.6 대 1의 경쟁률》 만 19세 이상 경남지역 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집한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1,216명이 신청(10월 말 기준)하였으며, 이 중 개인 누리소통망서비스(sns) 활동이 활발한 747명이 선정돼 약 1.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7월부터 석 달여간 사업이 임시 중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2021년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의령 대의초등학교, 함양 유림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조성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소멸 위기의 작은학교와 마을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와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협업으로 임대주택 건립, 빈집 정비,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lh 매입임대주택은 지역별 각 10호(다자녀유형 8호, 일반유형 2호)와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며, 시중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된다. 다자녀유형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이다. 일반유형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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