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은 4월 25일 오후 4시 제주 썬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울산시의회 천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및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안건논의,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본회의에서 △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소득세법'개정 건의안,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촉구 건의안, △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 농민·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민3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지방의회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기획재경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이 4월 24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5월 2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산우수식품, 부산관광명품, 부산우수공예품 등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에 대한 생산·전시 및 판매 목적의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 중 부산시가 품질을 인증한 ‘부산우수식품’, 지역 내에서 개발ㆍ제작되는 특산품 등으로 부산시가 인정하는 관광기념품 중 시의 대표상품으로 지정된 ‘부산관광명품’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4일 하동 및 진주 지역의 주요 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하여 향후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 대비한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하동 ‘화개초등학교’를 찾아 작은학교의 특색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증가하는 소규모학교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지난해 10월에 새 단장한 진주학생문화나눔터 ‘다움’을 방문하여 학생과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을 둘러본 주봉한 위원장(김해5, 국민의힘)은 “최근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교육청의 살림살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차기 예산 심사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남도민뉴스] 함안군의회는 2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조만제 의원의 “농로의 현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건의”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만제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로환경 개선사업이 주민숙원사업 등 우선 순위 사업에 밀려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농로의 확포장과 개선을 위해 ‣ 차량 및 농기계의 교행이 가능토록 일부 구간이라도 농로의 폭 확장 ‣ 농로 개선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의 마련과 추진 ‣ 담당 부서의 예산확보 노력과 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7건(의원발의 2), 일반안건 4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1억원이 증가한 8,13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곽세훈 의장은 2024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주민자치회 간사수당 16,800천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추경예산에 재편
[경남도민뉴스] 해운대구가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부산시 지원계획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 2·3동, 재송 1·2동)은 이번 임시회(제320회) 기간 중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심사에서 부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당초 부산시의 2023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사업 완료시점이 2026년 12월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4년~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갑자기 2028년 12월로 2년간 연장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사업완료 예정 시점 2027년 다음해인 2028년에야 총지원금액의 60%가 교부되어 예산지원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변경된 계획대로라면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달 신청사 건립공사가 착공하는 상황에서 금년도 시의 지원예산액이 전무한 것으로 돼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원예산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의원은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24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국내 커피 소비량 증가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부산물인 커피찌꺼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소각 또는 매립으로 인해 부산시의 환경·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142억원의 처리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게 된다.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제317회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통한 산업화 활용 필요하다”의 5분 자유발언으로 우리 사회의 커피찌꺼기 문제점과 순환경제 사회를 위한 자원화 및 수거체계 등 부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부산시민의 커피소비량은 성인기준 1인 286잔(`20년 기준, 부산시)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커피 원두의 0.2%만 커피로 사용되고 나머지 99.8%는 커피찌꺼기로 버려지고 있으나 발열량이 높아 바이오 연료로 활용될 수 있고, 퇴비, 사료, 친환경건자재, 탈취제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문 의원은 부산시에서 버려지고 있는 커피박(커피찌꺼기)의 올바른 분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4월 24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및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함에 따라, 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상벨 도입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비상벨의 낮은 설치율과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정부의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년 11월 부산역 여성화장실에서 50대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를 발의하는 최도석 의원은 “개방화장실을 무대로 하는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와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조차 없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범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관내 개방화장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
[경남도민뉴스] 함안군의회는 2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조만제 의원의 “농로의 현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건의”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만제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로환경 개선사업이 주민숙원사업 등 우선 순위 사업에 밀려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농로의 확포장과 개선을 위해 ‣ 차량 및 농기계의 교행이 가능토록 일부 구간이라도 농로의 폭 확장 ‣ 농로 개선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의 마련과 추진 ‣ 담당 부서의 예산확보 노력과 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7건(의원발의 2), 일반안건 4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1억원이 증가한 8,13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곽세훈 의장은 2024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주민자치회 간사수당 16,800천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추경예산에 재편
[경남도민뉴스] 남해군의회는 4월 24일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등 1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총 19건을 상정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임태식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총 6천 231억 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며 지방교부세 법령을 개정하여 기준재정 보정수요액 338억 원의 교부세 증액 성과를 이끈 장충남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그동안 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던 남해군은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고 특히, 김행수 의회사무과장이 교부세 산정 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연구보고서가 교부세 증액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태식 의장은 집행부에 “증액된 교부
[경남도민뉴스] 함안군의회는 24일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총 7명으로, 대표위원인 김영동 함안군의원을 포함해 공직자 출신인 김몽룡 · 김선자 · 송달호 · 차종갑씨와 재정 및 회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김용철 전 삼칠농협 차장, 김영만 마산대학교 교수이다. 4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16일간 실시되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세입 · 세출예산과 채권·채무, 기금 등 지난해 군에서 집행한 예산 전반에 대해 재무 운영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곽세훈 의장은 “결산 결과는 향후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 심의하고 재정계획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료로 검사기간 동안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3회계연도 결산서는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