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허동원 도의원이 지난 4월 17일 사천 KAI 본사 방문에 이어, 4월 30일 서울 대한항공 본사를 방문해 무인기방위산업 부문의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 유치 노력을 이어 갔다. 이날 대한항공의 투자유치 간담회에는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 석욱희 경남도 주력산업과장, 진영천 고성군 경제기업과 산업기반담당 팀장 등이 참여했고, 대한항공에서는 조영훈 항공우주사업본부 사업개발부장, 박지연 과장 등이 참석했다. 고성군 무인기종합타운은 4차산업을 선도할 혁신적인 미래형 신성장동력인 무인항공기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드론전용비행시험장 및 드론개발시험센터는 구축 완료했으며, 현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고성군과 LH가 공동개발 중에 있으나 입주 수요가 불충분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고성군 진영천 팀장은 대한항공 측이 무인기방위사업부문 투자의향을 보여준다면, LH나 고성군이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 최적의 산업단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남도 류명현 국장은 대한항공의 무인기방위산업 부문 유치를 위해 필요한 활주로 연장, 공역확대, 각종 인허가 등을 경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 내 학교 학생이 경제ㆍ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ㆍ금융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은 경남도의원 48명의 뜻을 모아 ‘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교육자료 보급, 교원연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투자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14일 열리는 제4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 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실은 제1회(2024년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십 운영을 위한 10개의 의원 정책연구과제를 접수·확정했다. 지난 26일 입법담당관실은 6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원 정책연구과제 10건의 참여신청서(연구계획서) 접수·확정했으며, 제안된 연구과제는 참여대학간의 형평성·균형성 및 연구과제 성격·내용, 참여의원 지역구 등을 고려하여 이번 주 중으로 협약대학에 연구과제 배정·통지할 예정이다. 대학생 인턴십 참여의원은 기획행정위 이시영·조현신 의원, 교육위 손덕상·정재욱 의원, 농해양수산위 김구연·이춘덕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권혁준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이장우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윤준영 의원(이상 10명)이고, 이들은 평소 관심있는 분야나 지역현안에 대해 제안한 연구과제를 정책지원관·인턴과 협업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과제 수행 결과는 5분 자유발언, 도정 질문, 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 제·개정 등에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이후 추진일정으로는 5월간 의회·대학의 인턴 추천·선발과 6월초 의회·대학·학생간 대학생 인턴십 3자 협약을 거쳐, 6월 24일~7월 31일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관광산업연구회’는 5월 1일, 2일 양일간 통영, 합천을 찾아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현지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 활동은 연구회가 추진 중인 「경상남도 해상관광유람선업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용역 수행기관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관광 정책 연구를 위한 현장 방문도 진행됐다. 연구회는 첫 일정으로 통영의 유람선터미널을 방문하여 유람선업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현지활동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연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유람선 운항 경로인 한산도와 제승당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승당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유람선과 해양자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합천에서는 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지질유산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를 연구했다. 경남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은 2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소멸 대응정책의 해답이자 정자거래 양성화를 위한 공공정자은행 유치를 촉구했다. 공공정자은행이란 정자형성 장애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 등을 위해 공공에서 건강한 정자를 보관하고 제공하는 시설로,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OECD 국가 중 정자은행이 없다고 보도된 바가 있다. 임말숙 의원은 21년도 국정감사 당시 공공정자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바 있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미뤄진 사이, 우리나라 남성 난임진단자 수는 2015년 5만 3,980명에서 2022년 8만 5,924명으로 59.2%가 증가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정자 판매 및 구매를 의뢰하는 게시글도 2020년 120건으로 전년 대비 106.9%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상업적 변질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의 역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임 의원은 전국 대학병원과 난임병원 별로 정자은행은 있지만,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에만 열성적이고, 축구 전용경기장 등 스포츠 인프라 부족으로 국내 체육대회 유치에는 미온적인 부산시 체육행정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운 의원은 부산시는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에는 7전 8기 정신으로 유치에 안간힘을 쓰지만, 국내 체육대회 유치에는 소극적이라고 부산시 체육행정을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내 체육대회 개최지원의 예산은 2억 원으로 매년 20개 남짓의 대회를 지원하다 보니 대회당 1천만원 남짓의 예산이 지원되는 셈으로, 올해 축구 전국대회를 유치한 양산시의 경우, 1억 3천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부산만이 축구 전용 경기장이 없는 것이 부산시 체육행정의 현실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제 스포츠 대회를 치러내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스포츠 인프라도 함께 갖추어 국내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종목별 저변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n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은 이번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산업단지가 관내에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기업 모두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 비용 절감이 필수 경쟁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수의 산단을 제외한 대부분 산단에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5배나 비싼 일반용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공업용수가 아닌 일반용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은 약 8,287개사이며, 이들이 일반용수 대신 공업용수를 사용했다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약 217억 원에 이른다. 결국 그만큼 생산원가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40개가 넘는 지역 산단의 기업들 모두가 성장·발전의 동력이자 미래인데, 특정 산단에 입주하지 않으면 공업용수 공급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실수이자 심각한 형평성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늘의 현실이 부산시가 물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예상치 못한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주차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 각 17곳의 주차대수 및 기관 보유 차량을 제외한 주차대수를 조사한 결과, 상시 가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아예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석 의원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 당사자나 중증장애인 보호자는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협소로 인해 이중주차를 하거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이어 타 주차장 이용 시에도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주차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한바, 소규모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며,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은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시행 중인 14개 구ㆍ군의 주차구획 배정부터 관리 주체 등이 모두 달라 장애인복지관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 우선 배정 등을 요청하기도 곤란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장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는 성창용 의원(기획재경위원회, 사하구 3)은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4. 5. 2.) 5분 자유발언에서 턱없이 부족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현황과 현장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노동자가 원하는 현실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38개국 중 34위로 영국의 70년대, 독일·일본의 9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부산에서 산업재해로 매년 7천여 명이 다치고, 1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으며, 부산은 '중처법' 적용 대상 전체 사업체 52만여 개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48만 5천여 개로 10개 중 9.3개가 '중처법' 대상에 속하며, 산업재해 사망 80%는 ‘50인 미만’ 업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에 따르면 중대재해 예방 준비는 6% 정도에 불과하며, 사업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모집조차 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구축 절차만 104개가 넘고, 제출 서류만 36종이 넘다 보니, 안전·보건 관리
[경남도민뉴스] 제32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여러 세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유니버설 놀이터, 즉, 어르신들의 놀(PLAY) 공간 확보를 위한 부산시의 선제적 역할을 촉구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어르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2023)의 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이 여가시간 중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미디어 시청으로 55.5%라는 높은 수치로 나타나, 어르신의 여가활동 대부분이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국보 의원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어르신이 겪는 신체건강 악화와 정신적 우울감 해소를 위한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국보 의원은 부산은 7대 도시 중 최고의 동네밀착형 어르신 여가문화시설을 자랑하지만,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획일화된 실내형 중심 노인복지정책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실외형 문화정책으로의 전환과 ‘노인여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