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 사진)이 정부 국정과제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실현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 및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주~사천간 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 구축과 글로벌 관문으로서 사천공항의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고 경남도에 주문했다. 박 의원은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국가철도망 구축과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이 필요하다”라며 “내달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에 발맞추어 글로벌 우주경쟁 시대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항공 MRO산업 및 우주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2031년까지 1조 이상 우주산업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자에 나선 만큼, 이에 발맞춰 경남도가 세계 우주강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 확충에 적극
[경남도민뉴스] 2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농어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정착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에 배정된 외국인계절근로자는 2022년 1,175명에서 2024년 상반기에만 4,208명으로 258.1% 증가했는데, 이와 같이 양적 팽창세인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가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경상남도 차원에서 MOU 체결, 인력 모집과 관리, 민원센터 운영과 통역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입출국 관리를 비롯한 주요 사항을 관리할 시스템 구축과 전담기구 설치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들은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큰 부담을 갖고 있어 숙소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많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어가에 도움을 줄 것이지만, 현재 건립되고 있는 기숙사는 입국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비해 수용 인원이 부족해 기숙사 건립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미활용 폐교를 리모델링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의원은 24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초·중등 스포츠클럽 지도자 및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 스포츠클럽 지도자들의 클럽 운영 예산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규헌 의원을 비롯하여 경상남도의회 조영명 의원(국민의힘, 창원13), 백태현 의원(국민의힘, 창원2), 경남교육청 서성교 장학사, 도내 초·중등 스포츠클럽 지도자 및 관계자 등 25명 상당이 참석했다. 이날 스포츠클럽 지도자 및 관계자들은 “2018년경 경남교육청에서 학교운동장 5년간 무상사용, 운동종목 관련 시설 지원, 폐교 활용한 훈련장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교내 운동부에서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했는데, 우리는 교육청의 이와 같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교장 및 행정실장의 인사이동으로 경남교육청의 지원 약속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시설 사용료, 수도료 등의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학교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스포츠클럽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는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경남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정수만, 최영호, 박남용), 재무관리 전문가 3명(강성복, 김종화, 박기병), 공인회계사 3명(정동훈, 김명진, 김명현), 시민단체 추천 1명(배종갑)의 재정 및 회계분야 전문가들로 지난 3월 도의회의 의결로 구성됐다.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실시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정수만 의원(교육, 거제1)은 “결산 검사가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별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 예산 중복 집행 등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해 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적극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부산시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4월 25일 열린 제 320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제정에 나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등 관련 사고가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5년 사이에 9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10대와 2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8년 198건에서 2022년 1744건으로 8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 대부분 10대·20대가 전체 사고의 73%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사고 건과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최근 도로 위 무법자라는 인식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인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킥라니’라고 불리고 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에서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은 4월 25일 열린 제 320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부산시에서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였다. 작년 LH 철근누락, 지하주차장 붕괴 등 사회적 이슈로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해 중앙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이 컸다. 이에 이 의원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건설공사 부실 방지의 다양한 개선 방안과 교육을 포함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급공사의 신뢰도를 높여 시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관급공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보수비용을 줄이고자
[경남도민뉴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책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25일) 제320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조례 적용범위 ▷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해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조치 ▷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 사고 조사 및 처리, 후속조치,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주택 의원은 “발생해서는 안되는 중대사고가 발생된다면 신속한 조사 및 2차 피해 저감을 위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월 25일에 열린 제320회 임시회에서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당뇨병은 성인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최근 소아·청소년에게서 제1형 당뇨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제1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청소년에게 발병하는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대부분 파괴되어 체내 인슐린이 부족해지는 질병이다. 부산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재학생 중 당뇨병 학생이 2019년 119명에서 2023년 205명으로 4년 새 86명이 증가함에 따라 당뇨병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당뇨병 학생을 포함한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학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교육청과 학교의 당뇨병 학생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 목적과 적용
[경남도민뉴스] 김해시의회는 25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한 결산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해시의회 박은희 의원(대표위원)과 김주섭 의원을 비롯하여 박재형 세무사, 우세준 세무사, 김진규 회계사, 박재성 회계사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결산위원들은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김해시의 지난 1년간의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사내용과 권고·개선사항 등이 담긴 검사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박은희 의원은 “당초 승인된 김해시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고 공정하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로 쓰였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고 말했다. 주정영 부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철저하게 검사해 건전한 재정 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4월 24일 참여연대가 선정한 연간(2023) 최우수 조례에 선정되어 수상했다.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조례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에서 제정됐으며, 이를 근거로 작년 4월 개소한 주취해소센터에 1년간 총 537명의 주취자가 보호된 것으로 집계된다. 강철호 의원은“주취자가 적절히 보호조치 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소란행위 또는 범죄의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어 주취자를 구호하는 것은 우리시민 모두를 위한 일이다”라고 시상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를 근거로 한 주취해소센터 개소 후, 일반 만취자는 센터에 인계해 경찰과 소방이 오랜 시간 주취자를 보호해야하는 부담을 덜고, 범죄예방과 구조구급 등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주취해소센터는 2명의 경찰과 1명의 소방관이 24시간 근무하며, 지난 1년간 총 537명의 주취자를 평균 4.6시간 보호했으며 주취해소센터의 이용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2.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