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에만 열성적이고, 축구 전용경기장 등 스포츠 인프라 부족으로 국내 체육대회 유치에는 미온적인 부산시 체육행정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운 의원은 부산시는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에는 7전 8기 정신으로 유치에 안간힘을 쓰지만, 국내 체육대회 유치에는 소극적이라고 부산시 체육행정을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내 체육대회 개최지원의 예산은 2억 원으로 매년 20개 남짓의 대회를 지원하다 보니 대회당 1천만원 남짓의 예산이 지원되는 셈으로, 올해 축구 전국대회를 유치한 양산시의 경우, 1억 3천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부산만이 축구 전용 경기장이 없는 것이 부산시 체육행정의 현실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제 스포츠 대회를 치러내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스포츠 인프라도 함께 갖추어 국내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종목별 저변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n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은 이번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산업단지가 관내에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기업 모두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 비용 절감이 필수 경쟁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수의 산단을 제외한 대부분 산단에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5배나 비싼 일반용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공업용수가 아닌 일반용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은 약 8,287개사이며, 이들이 일반용수 대신 공업용수를 사용했다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약 217억 원에 이른다. 결국 그만큼 생산원가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40개가 넘는 지역 산단의 기업들 모두가 성장·발전의 동력이자 미래인데, 특정 산단에 입주하지 않으면 공업용수 공급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실수이자 심각한 형평성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늘의 현실이 부산시가 물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예상치 못한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주차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 각 17곳의 주차대수 및 기관 보유 차량을 제외한 주차대수를 조사한 결과, 상시 가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아예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석 의원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 당사자나 중증장애인 보호자는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협소로 인해 이중주차를 하거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이어 타 주차장 이용 시에도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주차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한바, 소규모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며,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은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시행 중인 14개 구ㆍ군의 주차구획 배정부터 관리 주체 등이 모두 달라 장애인복지관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 우선 배정 등을 요청하기도 곤란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장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는 성창용 의원(기획재경위원회, 사하구 3)은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4. 5. 2.) 5분 자유발언에서 턱없이 부족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현황과 현장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노동자가 원하는 현실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38개국 중 34위로 영국의 70년대, 독일·일본의 9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부산에서 산업재해로 매년 7천여 명이 다치고, 1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으며, 부산은 '중처법' 적용 대상 전체 사업체 52만여 개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48만 5천여 개로 10개 중 9.3개가 '중처법' 대상에 속하며, 산업재해 사망 80%는 ‘50인 미만’ 업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에 따르면 중대재해 예방 준비는 6% 정도에 불과하며, 사업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모집조차 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구축 절차만 104개가 넘고, 제출 서류만 36종이 넘다 보니, 안전·보건 관리
[경남도민뉴스] 제32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여러 세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유니버설 놀이터, 즉, 어르신들의 놀(PLAY) 공간 확보를 위한 부산시의 선제적 역할을 촉구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어르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2023)의 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이 여가시간 중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미디어 시청으로 55.5%라는 높은 수치로 나타나, 어르신의 여가활동 대부분이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국보 의원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어르신이 겪는 신체건강 악화와 정신적 우울감 해소를 위한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국보 의원은 부산은 7대 도시 중 최고의 동네밀착형 어르신 여가문화시설을 자랑하지만,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획일화된 실내형 중심 노인복지정책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실외형 문화정책으로의 전환과 ‘노인여가시설
[경남도민뉴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로 병역자원 부족을 우려하는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가 시민예비군 창설을 통해 지역안보 공백을 메워보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병역을 이미 마친 중·장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방위에 힘을 보태려는 움직임을 의회 차원에서 격려하고, 지원 방안도 찾아보려는 것이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공진혁 의원은 2일 오후 의회 시민홀에서 ‘울산시민예비군결성추진위원회(가칭)’ 회원과 울산시 안전총괄과 공무원, 육군 제7765부대 지휘관 등 20여명과 함께 ‘울산 시민예비군 창설·지원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추진위원회 회원들로부터 시민예비군 창설 취지, 추진 현황 등을 듣고 시민예비군 결성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이뤄진 추진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중장년층이 전국 곳곳에서 ‘시니어 아미’를 창단하고 있는데 울산을 사랑하는 우리도 함께 하고자 한다”며 “병역자원 급감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위기가 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울산은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만큼은 젊은이 못지않다”고 결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가 4월18일부터 5월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48, 동의안 20, 결의안 1, 의견청취안 1 등 모두 70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중 63건을 원안가결 및 채택하고 4건을 수정가결, 2건을 부결 및 1건을 보류했다. 부결 2건은'공유재산(부산패션비즈센터 패션창작스튜디오)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부산희망교육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며, 보류 1건은 '부산광역시 공공도시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으로 다양한 의견청취 등을 통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부결·보류했다. 또한, 4월30일 제2차 본회의 및 5월1일 제3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던 것에 이어 4월18일 1차 본회의 및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2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 마련과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4월30일 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국회, 관계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여 건
[경남도민뉴스] 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실은 제1회(2024년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십 운영을 위한 10개의 의원 정책연구과제를 접수·확정했다. 지난 26일 입법담당관실은 6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원 정책연구과제 10건의 참여신청서(연구계획서) 접수·확정했으며, 제안된 연구과제는 참여대학간의 형평성·균형성 및 연구과제 성격·내용, 참여의원 지역구 등을 고려하여 이번 주 중으로 협약대학에 연구과제 배정·통지할 예정이다. 대학생 인턴십 참여의원은 기획행정위 이시영·조현신 의원, 교육위 손덕상·정재욱 의원, 농해양수산위 김구연·이춘덕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권혁준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이장우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윤준영 의원(이상 10명)이고, 이들은 평소 관심있는 분야나 지역현안에 대해 제안한 연구과제를 정책지원관·인턴과 협업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이후 추진일정으로는 5월간 의회·대학의 인턴 추천·선발과 6월초 의회·대학·학생간 대학생 인턴십 3자 협약을 거쳐, 6월 24일~7월 31일까지 6주 동안 ‘제1기(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십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학생 인턴십은 의회와 지역 대학 간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 국민의힘)은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 개선과 기후변화로 늘어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도로 불투수층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 및 도로의 안전관리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로수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도시열섬 현상방지 등 순기능을 활용할 것, 도시홍수 원인인 고무덮개로 인한 맨홀 배수기능 상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배수가 용이한 투수층으로 개선할 것, 차도의 안전사고 원인이 되는 맨홀의 위치를 중앙선 쪽으로 개선할 것, 도로공사에 무소음 장비를 도입할 것 등을 촉구했다. 도시숲으로서 가로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이산화탄소 흡수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환경부의 개선안 따르면,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 잘려 나가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부산은 이와는 반대로 과도한 가지치기로 “닭발 가로수” 수난시대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엇박자 행정으로 부산시의 도시숲 녹화사업으로 553억
[경남도민뉴스] 부산의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 구조의 변화로 학교 통폐합 이슈가 주된 교육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거점학교’ 육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은 제 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거점학교란 필요ㆍ충분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교사들의 교육업무 역량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학교로 정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부산지역 학교들은 급속히 작은학교, 초소형 학교로 퇴행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 소규모학교는 147교(초 85교, 중 50교, 고 12교)로, 전체 학교(617교)의 23.8%를 차지한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는 소규모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 ‘2040년’에는 절반 가까운 부산지역 학교(46.9%)가 소규모학교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학교의 소규모화 가속화에 따라 학교통폐합 및 학교재배치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