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지난 26일, 부산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북구 장애인식개선 정책개발연구회(하남욱, 김정원, 김태희, 문천순 의원)’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2차 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라운드테이블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북구청, 뇌병변복지관, 사회적 기업 ‘위케이션’, 참여예술가(장애·비장애 포함), 발달장애 자녀 부모, 지역 주민 등 총 27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간담회에 이어 장애인식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장애 당사자 및 가족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민관 합동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한 하남욱 연구회 대표의원은 “이번 간담회에는 장애·비장애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장벽 없는 북구 문화시설’에 대한 심층 논의가 가능했으며 사회 전반의 장애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실을 확인했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 전체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차 민관 합동간담회의 결과는 향후 진행될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타지역 현지답사의 결과와 함께 장애인
[경남도민뉴스]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오는 7월 개원하는 김해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송재석 의원이 위원장, 주정영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조종현, 김유상, 배현주, 정희열, 최정헌, 정준호, 김진일 의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참여했다. 김해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김재원 후보자는 동아대학교에서 관광경영학을 전공하고 에어프랑스(Air France) 및 영국항공(British Airways) 등 항공․관광산업 분야에서 17년간 근무했으며, 현재 신라대학교 항공대학 교수 및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날 위원들은 김재원 후보자가 김해연구원 원장으로서 직무수행 및 정책 능력, 전문성, 도덕성 등을 갖췄는지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증했다. 특히, 위원들은 ▲김해연구원의 비전과 직무수행 계획 ▲일자리 창출 핵심정책 ▲연구원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연구의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 방안 ▲유관기관들과의 협업 방안 ▲정책개발을 위한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연구원 채용계획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남도민뉴스] 해운대구의회에서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회기 첫날인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심윤정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7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휴회의 건 등 안건을 처리했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서창우 의원의‘KTX이음 정차역 지정에 대비한 신해운대역 교통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로 총1건을 진행했다. 한편,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오는 5월 10일에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 해운대구의회 서창우 의원(좌1·3·4, 국민의 힘)은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신해운대역 KTX 이음 정차역 지정에 대비하여 필요한 교통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내년 초 KTX 이음 열차가 신해운대역에 정차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창우 의원은 지역 내 교통 인프라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신해운대역은 도시철도 장산역과의 거리가 멀어 환승이 불가능하며,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는 데에도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신해운대역과 도시철도 장산역, 해운대 중심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 계획의 신속한 수립 ▲기존 버스 노선의 확충과 배차 간격 단축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도시철도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대책 모색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오늘 제안한 교통 개선 대책이 실현된다면, 신해운대역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일상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협력하여 이 변화를 맞이하자"고 호소했다.
[경남도민뉴스]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 관리개선 연구단'은 지난 29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공동주택 관리개선 연구단'은 곽종포 시의원 외 7명으로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다양한 욕구로 인해 주민들의 분쟁이 증가함에 있어 규제를 발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만든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령의 문제점 개선으로 시민복지를 증진시키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행정기관간의 소통으로 상호이해 폭을 넓힐 것을 토론하고, 매달 1회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고 5월에 연구단체회원,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 이·통장 및 공동주택과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논의하였다.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은 4월 30일 열린 제 320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부산시의 준공배상지연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반복되는 준공배상지연금과 관련하여 한번은 실수, 두 번은 습관, 세 번은 고의”라며, 부산 사하구 장평지하차도(길이 2.31km) 준공지연 문제를 질책했다. 이는 남구 동명오거리 고가지하차도에 이어 2번째 발생한 준공지연배상금으로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신시가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장평지하차도 준공지연배상금은 천마터널 개통 이후 2년 내에 장평지하차도를 개통해야한다는 부산시와 천마터널이 2011년에 체결한 실시협약의 ‘관련시설 적기준공’ 조항으로 인해 발생했다. 부산시는 준공 지연의 사유로 한국전력공사의 지장물 이설 과정에서 공사가 길어졌다고 판단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힌바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2013년 장평지하차도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계획 변경이 2번 있었고, 예비타당성 완료 이후 2015년 말에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구현과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임력 보존과 아동양육시설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 출생과 사망인구, 인구유출 등을 제시하며, 자연증가와 생활인구 증가의 투트랙 접근이 중요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부산시 인구정책사업과 인구정책 전담부서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 인구정책과 저출생 사업을 비교하며, 사업목적 중복사업,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 등 관리가 부실하고, 세부적·최신자료가 없는 통계 현황에 대해 꼬집었다. 통계 및 현황분석의 부실은 결국 부산시가 최근 6년 간 출산, 보육, 가족을 위해 4조 5천억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이후부터 전 연령대가 전출되는 점을 막지 못하는 결과의 원인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대응은 시대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 부산의 인구를 잘 파악하고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학생 3만 시대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존 외국인 주민 자녀와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30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현재의 부산시 저출산정책이 체감도가 낮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대상사업 선정 그 첫 단추부터 잘못됐으며, 부산시의 제반환경을 모두 고려한 육아환경 조성을 놓치고 있어, 저출산정책에 대해 함께 진단하고 공유하여 출생관련 수치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성 의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육아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제안했다. 전반적인 부산시 저출산 사업과 신혼부부,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직접적인 지원과 부산 육아 환경조성인 보육환경 및 안전과 보호환경에 대해 점검했다. 현재 부산시 출생아수는 최저 출생아수의 기록(2023년 12,864명)을 갱신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또한 0.6명이 뚫려, 전국에서 최고로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저출산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24년 1조 6천억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출산지원 영역(결혼전-결혼-임신전-임신-출산-육아-가족) 중 육아와 가족에 예산 비중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남도민뉴스]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끔 입찰 자격을 제한해 낙찰받은 경우도 적법성을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해마다 일부 업체가 다회 계약하니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입찰 경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수의계약이나 다름없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사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정리된 곳이 없더라고요. 예산서, 입찰공고 및 계약 서류, 착수까지 하나하나 찾아 확인하고 있긴 한데, 참고할 곳이 있을까요?” 지난 29일 동래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감사사례로 바라본 지방계약 현안’ 강연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동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오직 주민을 위해 일해오며 느꼈던 고민을 풀어내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강연은 동래구의회 연구단체‘공공계약 감사연구소’가 지방계약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한 행사다. 지방계약 관련 법규, 계약 실무, 그리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과
[경남도민뉴스] 경남도의회 이장우 의원이 노후 교육시설물의 개축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 의회는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장우 의원은 도내 교육시설물들이 점차 노후되고 있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 등 정책사업을 통한 교육시설물 개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시설물 개축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개축심의위원회를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 교육시설물 및 개축의 정의 ▲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당연직ㆍ위촉직 위원 구성 ▲ 위원 임기 및 회의 운영방법 ▲ 위원회 심의대상 교육시설물 규정 등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존의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는 조례나 규칙이 아닌 경상남도교육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