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8일 개회하는 제273회 임시회에 '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사후 대응에만 맡기지 않고, 예방과 조기 발견, 보호와 회복까지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애인 대상 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족·지인·시설 관계자 등 일상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쉽게 드러나지 않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크다.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장애인 학대는 매년 일정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비중이 전체 학대사례 1,449건 중 72.9%(1,056건)를 차지하는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호체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도 최근 3년간 장애인 대상 5대 범죄 발생현황이 2023년 33건, 2024년 21건, 2025년 16건으로 집계됐으며, 성범죄는 각각 11건, 7건, 10건이 발생해 관련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음이 드러났다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제9대 진주시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진주시의회는 그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변화된 제도 환경 속에서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와 예산심의, 정책 연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으며, 청렴도 향상 등 의정 운영의 내실도 함께 끌어올렸다. 이 같은 의정 성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회기에서도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는 데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제273회 임시회는 8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17건 등으로 총 23건의 안건 심의를 앞두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한 경기 여건 속에서 지역 사회의 안정과 생활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서는 환경·복지·경제·교통·문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진주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다뤄지는 안건 하나하나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오는 4월 7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6건의 조례 및 건의안을 심의한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인 6조 4,512억 원보다 약 158억 원(0.25%) 증액된 규모로, 경상남도 전체 예산(14조 7,747억 원)의 43.77%를 차지하는 방대한 수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유산 보수정비(43억 원) ▲열린관광 환경 조성(21억 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5.8억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8억 원) 등 국비 확정에 따른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국비 매칭 사업의 적정성과 도민 체감형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복지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증액분이 현장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도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활발히 전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6건의 안건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반구2동·약사동)은 3일 오후, 반구동 일원에서 제기된 주정차 민원과 관련하여 중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반구동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주정차 관련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김종섭 부의장은 “해당 구간은 주정차 문제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곳”이라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점검을 시작했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합류 구간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 여건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주정차 문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진구의회가 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8일간 이어진 제35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의결 등 구정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의정활동이 전개됐다. 임시회 기간 중 한갑용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고도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구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촉구했으며, 성낙욱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화재 대응체계 ▲한부모가족 지원 실태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서면 질문했다. 또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을 아래와 같이 처리했다. 성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갑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포함 총 12건을 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진구의회는 제356회 임시회에서 의원 8명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낙욱 의원(국민의힘/부전1동, 양정1·2동)은 생활권 녹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인일자리와 가족 참여를 연계한 ‘부산진구형 녹지돌봄체계’도입을 제안했다. 한일태 의원(더불어민주당/개금1·3동)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한 인사의 이후 공적 영역 재참여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성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부전1동, 양정1·2동)은 양정동 정비사업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진동,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중재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강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부산진구 공공조형물 노후 실태 및 관리 누락을 지적하며, 상시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유지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경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노인 무료급식사업’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식단을 제공하고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지역 청년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이끌어 내면서 거창군에서 눈길을 끄는 선례가 나왔다. 거창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표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전원 일치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제9대 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된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을 격려하고, 제복 입은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조례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청년 가운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입영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사랑상품권 형태로 1회에 한해 제공된다. 원칙적으로 입영 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입영 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표주숙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의무적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며 “국가가 정한 봉급만을 받으며 자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8일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를 앞두고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이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 환경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법률은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자연환경 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연보호중앙연맹 하부조직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도화하여 상위법 개정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현했다. 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지역 환경정책의 실행 기반을 보완했 다”며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환경보전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도시환경위 심의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일인 5월 12일부터 예산 집행의 근거가 확보돼 지역 내 환경보전 활동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2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진주시민과 함께하는 도정보고회’를 열고, 진주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진주를 명실공히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산업 기반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조규일 진주시장, 도·시의원, 진주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에 이어 진주 지역 주요 현안 보고와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바쁜 시간에도 도정보고회에 함께해 주신 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이자 역사와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서 경남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 도시”라고 밝혔다. 이어 “진주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진주 발전과 관련한 공공기관 이전, 행정통합 등 주요 현안도 차질 없이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해 “경남은 힘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유치해낸 만큼, 서부경남이 대한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은 스토킹뿐만 아니라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스토킹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교제폭력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청 '치안전망 2026'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2년대비 2024년 약 25% 증가했으며, 특히 검거 인원의 약 67%가 폭행·상해로 이어지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또한 유사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4년 기준 3,876건으로 2021년 대비 약 1.9배 증가했으며, 검거 인원도 37.2%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제폭력 피해자가 체계적인 법적·행정적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는 오늘(1일) 오후 15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2) 22층 라운지에서 '백년의 귀환, 동천 프로젝트'정책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 브리핑은 동천 일원 등 사업 대상지를 직접 둘러보는 현장 방문과 정책 발표를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동천의 혁신 방향과 거점별 복원 전략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해수 유입을 통한 수질 개선 방식을 벗어나 지하 담수를 유지용수로 활용, 동천의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동천을 도시 성장과 생태를 잇는 생태축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최근 개통된 만덕~센텀 대심도 구간 현장점검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동천 지역을 통과하는 사상~해운대 대심도 구간에서도 상당량의 지하수 확보가 가능함이 기술 검토를 통해 확인됐다. 사상~해운대 구간에서 확인된 규모는 하루에 약 3.5만톤 규모이며, 부산형 급행철도(이하 BuTX)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천을 서울 청계천 수준의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은 4월 1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동구가 2025년 64개 분야 수상과 286억 원의 국·시비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부산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일부 업무에서 절차적 미비와 관리상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 점수 누락, 불합격자 서류 미보관, 응시자격 검증 소홀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담당자 미숙’이라는 해명에 대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며, “행정은 사람의 경험이 아닌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구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공식 제안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