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 연구용역 사업이 관리 체계의 미비로 인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복잡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 거창군의 연구용역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7기 이후 260건의 연구용역에 121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해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용역 사업을 기획과 사전 심의, 집행 과정, 결과 활용과 사후 관리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설명하며, 각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용역을 설계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용역 남발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용역심의 위원회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용역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용역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 연계와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용역 결과의 공유와 활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안전부 규정과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결과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로 이러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완료된 용역 중 63%만이 공개됐고, 공개 시점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군민들은 물론 의회, 공직 내부에서조차 용역 결과가 공유되지 않아 부서를 초월한 전반적인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모든 군민이 용역의 목적, 비용,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용역 결과를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셋째,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전문가 참여와 실질적인 운영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제는 '용역 남발과 케비넷 용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성과 중심·활용 중심의 용역 문화'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집행부가 제안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용역 사업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용역 기획부터 집행, 활용,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정책 효과를 창출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