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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뉴스

법무부, AI·개인정보보호·국제형사 협력 강화…한-EU, 손잡다

유럽연합과 인공지능 협력 논의
개인정보보호와 국제형사 분야 협력 약속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5년 9월 16일 유럽연합(EU)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날 오후 5시 법무부에서 마이클 맥그라스 유럽연합 집행위원과의 만남을 통해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국제형사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양측의 법률 및 기술적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의 정홍식 국제법무국장, 신도욱 국제법무정책과장, 이지연 국제형사과장과 유럽연합 측의 우고 아스뚜또 주한유럽연합대사 등 양측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만남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협력은 미래 기술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AI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관련 법률과 규제를 함께 논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클 맥그라스 집행위원은 "EU는 한국과의 AI 협력을 통해 양측의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개인정보보호는 또 다른 주요 의제로, 최근 데이터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는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로, EU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맥그라스 위원은 "EU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전한 데이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형사 분야에서도 양측은 범죄 예방 및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국제적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맥그라스 위원은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 및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만남은 양측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기술과 법률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한국과 EU의 협력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협력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양측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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