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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위한 '거창형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제안

거창군민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목표로 하는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 필요
안심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필요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이 거창군민 전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표 의원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여성 운전자 주·정차 안심콜' 사업을 발전시켜, 거창군 전체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표 의원은 기존의 여성 운전자 안심콜 사업이 여성 폭력 피해자, 여성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업 대상이 여성 운전자 125명으로 제한되고, 짧은 신청 기간으로 인해 겨우 33명만이 혜택을 받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표 의원은 개인정보 노출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1인 가구, 청소년·노인 운전자, 택배기사, 자영업자 등 모든 군민에게 해당하는 일상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QR코드, 대표번호, 가상번호를 결합한 '주차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해 전화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거창군도 이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수와 집행부에 세 가지 요청을 했다. 첫째, 안심콜 사업의 신청 인원, 실제 이용 건수, 만족도, 문제점을 정리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말고 거창군민 전체로 확대해 누구나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대표번호(ARS)·차량번호 입력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군이 발급한 공식 QR임을 알 수 있도록 디자인을 통일하고, 안전 수칙 교육·홍보 계획을 세워 군민에게 반복적으로 알릴 것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112신고, 방범CCTV,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해 통합 안전망으로 발전시키되, 개인정보 최소 수집과 엄격한 관리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앞 유리에 전화번호를 크게 붙여야만 연락이 가능했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거창에서만큼은 남녀노소 누구나 개인정보 노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이 여성 운전자 안심콜을 업그레이드하고, 거창군 디지털 안전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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