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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통합특별시에 ‘획기적 권한 부여’ 해야”

재정자율권 부여·자치구 권능 확대·주민자치회 법정화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 중구가 대전충남 통합에 ‘3대 요건’을 제시하고 정부 설득에 나선다.

 

중구는 이번 통합이 국가균형발전과 중부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임에 적극 동의하면서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자치의 권한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통합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는 통합의 3대 핵심 조건으로 △통합 특별시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권한 부여 △시·군과 대등한 수준의 자치구 권능 확대 △주민자치회 운영의 법정화 및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내걸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초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대전충남 통합의 추진 배경과 방향을 설명하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구민과의 대화는 중촌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관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각 동 방문 자리에서 통합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자치구가 현재의 구조와 권한을 유지한 채 통합이 추진될 경우 행정·재정적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통합 이후에도 구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시·군과 유사한 수준의 자치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법안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자치구의 역할과 권한 보장, 풀뿌리 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법정화 등이 통합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임을 밝혔다.

 

아울러, 중구는 구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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