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2026~2030)’에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중기계획 고시 이후 약 12개월간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방식과 지자체 부담 완화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경남도는 김해공항 피해 특성과 지역 여건이 제도 설계에 반영되도록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 주변을 대상으로 하며, 김해공항을 포함해 김포‧ 제주‧울산‧여수‧인천 등 6개 공항이 해당된다. 이번 중기계획에는 ▲소음부과금 할증시간대 확대,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 및 소음부담금 요율 개정, ▲소음부담금 징수액이 많은 공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확대, ▲피해지역 인구수·재정자립도 등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부담률 완화, ▲냉방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전기료 지원금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동구지구협의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 구청 5층 중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적십자 봉사원과 내빈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임원 선출, 예산 심의 등이 진행됐으며, 2부 이취임식은 특별회비 전달, 표창 수여, 회기 전달, 이임사, 취임사 등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그동안 협의회를 이끌어 온 송연정 이임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취임한 조순자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향후 협의회 활동의 방향과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조순사 신임회장은 “그동안 선배 봉사원들께서 쌓아 온 신뢰와 헌신을 소중히 이어받아 동구지구협의회가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봉사 단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주시의회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29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관우 의장(진북,인후1‧2,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 의장은 건의안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역사적 사실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남관우 의장은 “2차 동학농민혁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2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지은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전주형 기본소득’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진안군과 신안군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기본소득에 가까운 소득 분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전주시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살릴수 있는 전주형 기본소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은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풍남문 광장과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반복되는 상습 주취와 소란 문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상담이나 시설 입소 유도를 넘어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을 통한 최소한의 질서와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은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로 인식하는 전주시 복지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기후위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은 1월 29일'삼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강문화센터'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 이상근 고성군수, 최을석 고성군의회의장, 고성군의회 의원 및 삼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등 면민 70여 명이 참석했다. 삼산면 건강문화센터는'2019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공모 선정을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삼산면 미룡리 91-4번지 일원(삼산면 보건지소 옆)에 조성됐다. 시설은 대지 면적 3,404㎡, 건축 연면적 586㎡로 건축물 1동, 지상 1층 규모로 체력단련장, 소회의실, 다목적실, 북카페 시설을 갖추고 야외시설로는 게이트볼장과 다목적 마당이 있다. 특히, 삼산면 건강문화센터 준공은 주민의 문화와 여가‧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삼산면 소재지의 새로운 생활 기반시설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한편, 삼산면 건강문화센터는 집기·비품 설치와 운영체계 정비를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김화진 농촌정책과장은 “삼산면 건강문화센터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주민 여러분도 따뜻한 관심과 적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해운대구는 주거지에 물건을 과도하게 쌓아두고 생활하는 이른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통합사례관리를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희망이음 행복채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장강박은 개인의 성향이나 단순한 수집 습관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실제로는 위생 문제, 정신건강 악화, 화재·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을 동반해 주거환경 악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복지 위기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해운대구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저장강박 의심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쓰레기 처리 ▲해충 방역 ▲청소 및 정리·수납 등 단계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초기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통합사례관리를 병행해 정신건강 관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저장강박 문제의 재발을 예방하고, 대상 가구가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저장강박 가구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해운대구 드림스타트는 지난 23일 사례관리 아동과 가족 26명을 대상으로 '2026년 드림스타트 꿀잼 요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요트투어 업체 와이홀릭의 전액 후원으로 추진됐으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양 체험을 가족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를 바탕으로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의미를 더했다. 참여 가족들은 요트 승선 체험을 통해 바다 위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 운영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구청장은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활동은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과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성현달 의원(남구 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모자 보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저출산 심화와 출산·양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성과 부성, 영유아를 아우르는 보다 체계적인 보건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은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모자·부자보건 세부계획 수립, 난임극복사업, 임산부 정신건강 지원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기존에 별도 조례로 운영되던 수유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사업장 내 수유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인 점이 주요 내용이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모성과 부성이 함께 책임지는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9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안건이 전국 교육감의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게 됨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 현행 법령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보호자의 거부나 비동의로 인해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례가 현장의 큰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에 ‘보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 선정·학습 지원 교육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일선 교사들이 보호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겪던 행정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완주군이 삼봉신도시를 생활문화 중심지로 한 단계 끌어올릴 고운삼봉도서관을 완공했다. 29일 완주군은 고운삼봉도서관 준공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윤수봉, 권요안 도의원, 지역 기관, 사회단체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도서관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고운삼봉도서관은 연면적 2,969㎡,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1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도서관은 독서 기능은 물론 돌봄과 행정서비스까지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주민 생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주요 시설로는 ▲1층 삼봉민원센터, 공부방, 커뮤니티 공간 ▲2층 어린이자료실, 공동육아나눔터 ▲3층 종합자료실, 청소년자료실, 다목적강당, 동아리실 등이 마련돼 세대별 이용 수요를 폭넓게 담아냈다. 고운삼봉도서관은 준공식 이후 오는 7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주군은 개관 전까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취득, 개관 도서 확충과 전산시스템 구축, 지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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