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위해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희성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전세버스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시ㆍ도로 위임한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며,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이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보유 차고 면적 기준은 보유 차량 대당 최저 면적만을 규정하다 24년 12월 이후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줄인 자동차 대수를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로 보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세부적인 범위는 시ㆍ도의 조례로 위임했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역시 상위법에서 등록기준 대수를 시는 30대 → 20대로, 군은 10대 → 5대로 완화했으며, 보유 차고 면적 기준도 최저 면적기준의 40퍼센트 → 50퍼센트로 완화하고, 세부적인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2월 24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현안을 점검하고, 초·중·고 연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해교육지원청 안경애 교육장, 김해시청 배명숙 체육지원과장, 김해시체육회 서동신 회장,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이수용 장학관 등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이 지역 내에 해당 종목 중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거주지역 외 학교로 진학하는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현재 김해 내 학교운동부 가운데 초·중학교 미연계 종목은 수영·배드민턴·양궁·배구·테니스 등 총 5개 종목으로, 권역 내 중·고등학교 운동부 공백으로 인한 학생 이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시영 의원은 “아이들이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도 진학할 학교가 없어서 포기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며, “권역별 집중 육성 종목을 명확히 정리하고 초·중 연계체계를 마련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24일 경남대표도서관의 한정된 보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폐기 대상 도서의 체계적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남대표도서관 보존서고의 포화율은 2025년 10월 기준 87%에 달해 장서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신규 도서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상태가 양호한 폐기 대상 도서는 명확한 기증 근거가 없어 상당수가 폐지로 매각되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공도서관의 신규 도서 증가량이 제적·폐기 규모를 매년 100만 권 이상 상회 함에 따라, 보존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도서 제적과 폐기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폐기도서의 무상 배부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주민에게 제공할 경우'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될 법적 소지가 있었다. 이는 그동안 적극적인 도서 재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도내 콘텐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2026년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2020년 5월 개소한 센터는 지역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올해부터는 입주공간 제공과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매출 증대와 투자유치 등 성과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올해는 기업 성장단계별로 제작지원, 역량강화, 성과확산, 입주지원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에 20억 4,500만 원을 투입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선도기업 육성사업(센터 입주기업 5개사), 문화기술 콘텐츠 상용화 제작 지원사업(도내 대기업·유관기관 등 협업 콘텐츠 제작, 3개사), 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장르·이종 산업 간 융합, 4개사)을 통해 제작부터 시장 진입까지 밀착 지원한다. G-CON 스케일업·투자유치 지원사업(10개사, 컨설팅·투자유치 지원), 수요맞춤형 지원사업(기업 바우처, 10개사), 콘텐츠 사업화 전환 지원사업(타업종의 콘텐츠업종 전환 지원, 3개사)을 통해 도내 콘텐츠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낙농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목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억 4천만 원 규모의 ‘낙농헬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헬퍼 인원을 지난해 31명에서 올해 34명으로 늘리기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매일 두 차례 착유가 필요한 낙농업의 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질병, 사고, 경조사 등으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는 관할 시군 낙농단체에 가입한 뒤 필요시 신청하면 이용료의 55%를 부담하고 헬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헬퍼요원은 전문교육 이수자 또는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착유와 사료 급여, 우사 청소, 분만 보조 등 목장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낙농 도우미(헬퍼) 사업을 도입해 매년 200여 농가를 지원해 왔으며, 특히 중소규모와 고령 농가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헬퍼 지원을 통해 낙농가의 경영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영유아시설 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영유아시설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5일부터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체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적은 양으로도 쉽게 감염을 유발한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공동생활 시설은 놀이기구와 위생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 단순한 수질 관리를 넘어서 체계적인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올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도내 영유아시설 집단급식소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식중독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 내 바이러스 접촉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영유아 시설을 선정해 문고리와 장난감 등 환경표면 검체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관계기관에 통보해 지하수 관정 과 물탱크 소독, 주변 오염원 점검 등 개선 조치를 이행하도록 한 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재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식용곤충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갈색거저리 추출물을 활용한 ‘소프트 구미’ 제조 기술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이전은 사료비 상승과 소비 인식 한계, 가공제품 부족 등으로 원물 판매에 의존해 온 식용곤충 농가의 판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가가 가공과 제품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기술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씹기와 삼킴이 어려운 고령층의 영양 관리 수요를 반영해 개발됐다. 대체 단백질원으로 주목받는 갈색거저리를 부드러운 식감의 구미 형태로 구현해 섭취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제조 공정은 갈색거저리 열수추출물을 기본으로 한천과 젤라틴 등 겔화제를 혼합해 가열·교반한 뒤 몰드에 부어 냉장 경화하는 방식이다. 전문 설비가 없는 농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실험 결과 갈색거저리 추출물은 근육 형성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면역세포의 과도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관능평가에서도 고령자가 섭취하기에 적합한 부드러운 식감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055억 원이다. 도비는 전년 당초예산 70억 원보다 50.8% 증액한 105억 5,612만 원으로 편성해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재원은 국비 527억 8,061만 원(50%), 지방비 426억 7,449만 원(40%)으로 구성되며,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수준 80% 기준이며, 보장 수준에 따라 자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다. 2026년부터는 소규모 농가의 가입 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사과, 배, 벼 등 주요 품목은 재배면적 300㎡(약 90평)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영세 농가까지 재해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품목은 시설 깻잎(밀양 시범사업)을 포함해 단감, 마늘, 양파 등 총 68개 품목이다. 품목별로 가입 지역과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 가입은 농지 소재지 인근 지역 농·축협에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 통역 앱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을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통역 앱은 인공지능(AI) 기반 1:N(다국어)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작업 지시와 안전교육, 현장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도내 산업현장의 외국인 인력(E-7~E-9)은 2023년말 4만5천여명에서 2025년말 6만여명으로 증가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고율도 내국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는 언어 소통 문제를 산업재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지난해 도내 7개사를 대상으로 작업 투입 전 현장 안전회의(TBM)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역 앱 이용료 지원을 시범 추진했다. 그 결과 의사소통 오류 감소와 작업 이해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으며, 참여기업 다수가 타 기업 추천 의사를 밝히는 등 사업의 지속 필요성도 확인됐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환경 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27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제2회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고 밝혔다.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창원 진해 용원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장애물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 재결, 함양 화촌~장항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정비사업 관련 소유자의 잔여지 수용 청구 건 등 총 8건을 심의한다. 사업대상지는 창원·진주·사천·김해 등 도내 전역에 걸쳐 있으며, 분야별로는 도로개설 2건, 재해예방 2건, 도시개발 2건, 하천정비 1건, 편익시설 1건이다. 다양한 유형의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함께 도모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에 부응해 더 정교하게 심리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소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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