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평균 10조원 대 공적 재원을 투입해 연간 39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 중 하나로, 매년 100여 개의 지역이 신규로 선정되고 있다.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72%가 지원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된다는 것은, 지역경제 회생과 쇠퇴한 도시재생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축배를 들지만 고배(苦杯)를 마신 지역은 또다시 내년을 기약해야만 하는 희비가 매년 교차된다. 거제시는 지난해 10월, 고현과 옥포가 2개소가 한꺼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리며 국도비 30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현은 첫 번째 시도만에 선정되어 놀라움이 컸고, 옥포는 2번의 재수 끝에 선정되는 눈물겨운 기쁨이 컸다. 한 개 지역에 두 개의 사업이 동시에 선정된 사례는 상당히 드문 일이다. 거제시는 2017년 장승포를 포함하여 총 3개의 사업이 선정되었고, 도내 18개 시군 중 지금껏 단 1개의 사업도 선정되지 못한 시군도 5곳이나 된다. 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이 고현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관광호텔의 매입을
지난 주말 새벽 3시경 ‘오토바이 단독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중상이라는 직감에 빠른 구호 조치를 위해 서둘러 출동했다. 머리에서 다량의 출혈이 관찰된 40대 여성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 그 옆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고 신발, 소지품이 흩어져 있었다. 소방관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심장제세동기 까지 동원해 고군분투했다. 환자를 실은 119구급차량은 곧바로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안전모’는 발견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배달 서비스가 증가했다. 기동성이 높고 유지비가 저렴한 오토바이가 배달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경찰청·국토교통부 공동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13.4%(2017년), 14.2%(2018년), 14.8%(2019년)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기준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경남본부에 따르면 경남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8명(20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성난 민심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운영자가 구속되고 신상 정보가 공개됐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사건은 국민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만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다친 마음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인터넷 공간은 광범위하고 빠른 유통성을 갖는 특성이 있다. 전 세계 곳곳까지도 연결이 가능하고, 클릭 한 번에 타인에게 자료 전송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영상이 노출될 까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인터넷은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단으로 이용된다. 연결망으로 퍼진 불법자료는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심적 고통을 준다. 그런 피해자들의 마음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웹하드 카르텔’이다. 웹하드 카르텔은, ‘동영상 업로더·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디지털 장의사가 서로 유착관계를 맺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동영상 업로더가 불법자료를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면,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가 묵인하고, 피해자가 이를 삭제하기 위해 디지털 장의사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의뢰하면 이를 삭제한 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 여기서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과 ‘밭’이라고 이해하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국가였다. 따라서 땅(농지)은 예로부터 부(富)의 상징이면서 생계의 수단이었다. 우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 한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고 질타하는 장면을 한 번씩은 목격하였을 것이다. 헌법에서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농지를 소유할 증명서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못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의 소유자격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농지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위 증명서는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신청인의 영농경력, 영농의사, 거주지, 직업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비로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의 소유권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세계 최초로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자유학교를 세운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1859∼1909)의 말이다. 창녕에서 계부와 친 엄마로부터 학대를 당한 9살 여 아이가 4층 높이 건물 테라스에 갇혀 있다가 목숨을 걸고 옆집으로 탈출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아이 손을 지지고, 물을 받은 욕조에 얼굴을 담그기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목을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로 잠그거나 하루에 한 끼만 줬다고 한다. 지난 1일, 천안에서는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케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건은 2014년 1만27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4년 14명, 2017년은 38명, 2018년에는 28명이다. 천안·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불러온 국민 공분이 ‘가해자 엄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정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및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세계각처에서 늘어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 상황이다. 지구온난화, 황사, 지진, 쓰나미, 해일, 산성비, 폭우, 빙하 감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급증하는 상황을 보며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상변화로 인한 재해증가는 모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인류는 수천 수만년 동안 문제없이 잘 살아 왔는데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 문명이 급속히 발전하여 왔고 과학의 발전으로 생활의 편리성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생겨난 환경파괴와 오염문제는 문명발전 이면의 그림자가 아닌가 싶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농업부문도 예외일 수가 없다. 우리 함양지역만 보더라도 몇 년전 가을장마와 고온으로 인한 곶감 부패, 매년 반복하다 시피 하는 4월초 과수 꽃 저온피해, 종종 발생하는 우박피해 등 기상관련 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농사는 90%가 하늘이 짓는다’고 한다. 이는 기상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돌아보게 하는 말이다. 기후변화 중에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겨울철 온난화이다. 이로 인해 작물 재배한
보드룸에 왔습니다. 보드룸은 기원전 8세기경에 세워진 터키의 해변도시입니다. 항구 입구에는 성 베드로성으로 알려진 보드룸성이 있습니다. 터키 국기가 휘날리는 보드룸성 앞에는 요트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저는 이 풍광에서 정치와 종교와 자본주의가 집약된 역사의 현장을 봅니다. 보드룸성은 15세기 초 십자군이었던 성 요한기사단이 20년에 걸쳐 세운 성입니다. 이 기사단이 다국적 출신인 까닭에 성 안의 탑 이름도 영국탑, 이탈리아탑, 독일탑, 프랑스탑 입니다. 성 요한기사단은 보드룸성과 로도스섬을 거점으로 16세기 초까지 지중해 각지를 습격하고 다니다, 1522년에 술탄 슐레이만 1세에 의해 쫓겨납니다. 보드룸성은 십자군 최후의 거점이었습니다. 십자군 시대가 저물어가던 500년 전에 새로운 형태의 그리스도교가 나타났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내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일 정부는 수년전부터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면, 500주년을 기념하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지난 500
일상생활 속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라 함은 영어로는 “recycle(재활용하다, 다시 이용하다, 재사용하다)”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고 남은 것에 대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종이류, 캔류, 유리병, 페트, 플라스틱 등)들을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이다. 함양군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시내 주요 지역과 마을회관 등 240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민 가까이에 분리수거함을 배치함으로써 분리배출 생활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이후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 왔다. 지난해 재활용품 반입량 자료를 토대로 비교해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95톤(월 평균 23톤)의 재활용품이 발생하였으나, 올해에는 같은 기간에는 382톤(월 평균 95톤)의 재활용품이 발생하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402%가 늘어나 폐자원이 쓸모 있는 제품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처리장 내에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늘리기 위하여 올 초에 함양군에서는 90,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컨베이어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용동 선별업무 근로자로 10여명을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코로나19 격리조치 명령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경남지역 자가격리 위반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20대 남성이 옷을 벗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결과 이 남성은 지난 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1개팀 5명이 격리조치 됐다. 보건당국은 음식점과 당구장을 드나들고 거리를 활보한 사실을 밝혀낸 후 경찰에 고발했다. 다행히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 격리됐던 경찰관이 업무에 복귀했다. 경찰에 체포되자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며 거짓말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집행유예 종료 직후 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구금 상태를 면할 목적으로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해 경찰서 등이 폐쇄됐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책임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짓말 때문에 경찰서와 파출소가 임시 폐
가정의 달 5월이 저물어가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은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1일 입양의 날, 21일 부부의 날이 있는 만큼 더욱 가족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달이다. 가족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달인 5월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증가하였다고 하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마당에 함께 사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더 보낸다고 해서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학대피해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 흥분한 보호자가 필자에게 “당신은 체벌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물은 적이 있다. 보호자를 진정시키느라 차마 대답을 하지는 못했지만 필자는 맹세코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자녀를 체벌 없이 양육할 것임은 물론, 내 자녀 또한 자신의 자녀를 체벌 없이 양육하도록 할 것’이라고.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3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