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의료급여 신규수급자들의 의료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방문교육을 진행한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제도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일부 수급자의 약물 오남용 등 비합리적인 의료이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산청군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명의 의료급여 관리사가 연간 과다 이용자를 ‘고위험군’과 ‘집중관리군’으로 지정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수급자로 선정되면 1개월 이내 가정방문해 맞춤형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제도, 상해요인,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 신고의무 등에 대한 교육과 연령별·질환별 맞춤형 건강관리방법을 안내한다. 또 장기입원자의 경우 재가서비스, 시설 입소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퇴원을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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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전 국회의원은 10일 범중도보수 진영의 통합신당 출범에 대해 “이제 보수가 힘을 합치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의 희생적인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 신성범은 지금까지 혁신과 통합을 통한 보수재건을 주창해왔다”며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신당으로 총선 승리는 물론, 장차 다가올 대선에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수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나온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다. 실제 신 전 의원은 지난 1월9일까지 재입당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수통합’ 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꾸준히 기다려왔다. 이는 국가와 당을 위해 범중도보수 진영의 대통합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신 전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위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내편 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그는 “4·15 총선에서 성난 민심 그대로
거창군 고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조병욱, 신종기)는 10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0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활동사항을 토대로 2020년 고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사업계획 및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20년 사업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사업, 지역자원발굴과 연계 사업,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구축 사업, 지역복지 특화사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 주제별로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병욱 민간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사랑의 빵 만들기, 추석명절 꾸러미 지원사업, 겨울철 난방용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고제면에 홀로 힘들어하는 이웃이 없도록 적극 복지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위원들과 함께 의지를 다졌다. 신종기 공공위원장은 “2020년부터 고제면사무소에 복지지원팀이 별도 구성돼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 다양한 복지혜택의 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한마음도서관 1층 북카페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열린도서관 운영’ 추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돼, 315백만 원의 사업비로 책과 함께 자유롭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번 기부전달식에는 5개 기업 (덕유문고, 홍익서적, 유성산업, 한국전력거창지사, 서울우유거창공장)이 참여했으며, 기부받은 책은 한마음도서관 1층 북카페와 관내 9개소의 작은도서관에 지원될 예정이다. 기부에 참여한 한국전력공사 거창군지사 김명환 지사장은 “군민들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도서를 기부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한 지역 친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한마음도서관과 관내 작은도서관 등에 기부한 도서가 지역 나눔문화 확산 및 지역공동체 독서 생활화를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미래 명품 교육도시로 나아가는 데 한마음도서관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에서는
거창군은 2020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종합, 양도)가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며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했으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시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로 연결돼 별도의 자료 입력없이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서는 군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를 위한 접수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고가 집중되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거창세무서뿐만 아니라 군청 내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시행 원년을 맞이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방소득세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수차례 업무 관련 교육과 시스템 정비를 한 만큼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 5급 승진 심사제도 개선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5급 선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올해부터는 실적·면접·기획력·현장평가 일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또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 평가영역별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주요 개선 사항은 ▲실적평가(실적대면평가 미실시, 허위실적 소명 기회 부여) ▲면접평가(면접질문에 대한 구상시간 10분 제공) ▲기획력평가(교육관련 주제 배제, 일반 현안에 관련된 주제 제시) 등이다. 역량평가와 관련한 연수를 총 3회 실시하여 평가대상자의 사교육비를 경감하도록 노력한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5급 승진심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인사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 야간 민원실 운영 경남교육청은 평일 시간 제약 때문에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하여 일과 후 민원서류를 발급해 줌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만족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매주 화,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민원실 창구와 야간 콜센터를 2시간 연장 운영한다. 3. 교육공무직원 공정 인사 실현 지난 2월 7일 교육공무직원 약 3,800여 명의 대규모
이번 간담회는 최근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과 관련한 창원시․진주시 주장에 대하여 상호 협력 방안을 찾고 조기 착공에 협력하기 위하여 경남도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박정준 경상남도 서부권개발국장 주재 하에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정중채 진주시 도시건설국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은 “최근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에 대해 지자체 간 의견이 분분한데 각 시의 요구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충분히 전달된 만큼, 350만 경남도민과 함께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최근, 창원시의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 직선화 건의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창원시와 진주시는 서로 기자회견을 통하여 각 시의 의견을 표출하여 왔다. 한편,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2022년 조기 착공을 향한 행정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그리고 기본설계비 150억 원을 확보하는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조기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의 노선과 정거장은 올해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시군의 의견 수렴과 국토교
이번 강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큰 인기와 관심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강을 하게 됐다. 한지공예는 임서연 강사의 지도로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루 2시간씩 운영하며, 거울, 휴지함, 쌀독, 찻상, 거울, 조명등, 서랍장 등 다양한 한지공예 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이만화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수강생들의 인기와 열의에 힘입어 수업을 개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전통의 한지로 내가 필요한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어 더욱 뜻깊게 생각할 것 같다”며 “이런 인기에 힘입어 즐겁게 수업을 진행해 달라”고 수강생들에게 전했다. 웅양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풍물교실, 색소폰, 라인댄스, 한지공예, 합창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해 회원 모집을 완료했고, 올 4월 말 경에 있을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에 대비해 개강 및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6.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거창군 표준지 2,961필지에 대해 적정가격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결과에 따르면, 거창군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19% 상승에 그쳤다. 주요 상승요인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토지를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상승이다. 올해 거창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인 6.33%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번에 결정·공시된 표준지 2,961필지는 거창군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 기준이 되며 각종 과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반영된 표준지공시지가는 4월 10일 조정·공시된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창군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29일 공시할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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