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도서 지역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2026년 12월 도입 예정인 친환경 신조 병원선의 규모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타 선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김구연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54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시설을 갖춘 유인도는 25개에 불과해 병원선이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노후화된 기존 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국·도비 150억 원을 투입, 오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290톤급 최신 병원선을 건조 중이다. 그러나 선박의 대형화와 의료 장비 현대화로 인해 유류비 등 필수 운영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만 편성되어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면세유 적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현행 '조세특례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임금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됐다고 22일 밝혔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 상설위원회로,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협력 강화 및 지원 확대 관리를 지원하는 핵심 조직이다. 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위원직을 연임하게 하게 됐으며, 그동안 지역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생활정치의 실천가로 앞으로 당·정 간의 협의와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택 상임위원은 "남구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남구의 현안 해결 및 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2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창원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창원시 내 민간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민원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보조교사·연장교사 배치 기준 현실화 ▲교직원 처우 개선 ▲보육교사 대면 보수교육 시행 확대 ▲취사부 인력 충원 및 채용 기준 완화 ▲입소 대기 시스템 개선(입소 확정시 대기 명단 정리 및 상태 표시 명확화) ▲보조금 지원제도의 유연성 확대 등이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항목에 대해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정희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창원시 보육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검토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필요 시 관련 부서가 교육부에 정책 지침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창원시 보육 환경 발전의 중요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학교의 시설 개방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생활체육 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학교 체육관·운동장 등은 공공시설로 활용 가치가 높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학교별 개방 수준과 절차가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는 민원 대응, 안전 우려 등으로 개방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은 확대하되, 학교의 부담은 줄이는’ 지원체계를 제도 안에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 지원계획의 수립 등 △ 협력체계의 구축 △ 표창 및 지원 △ 개방 실적 공개 △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순용 부위원장은 “학교시설은 학생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지원계획, 우대 혜택, 협력체계, 실적 공개와 예약시스템까지 촘촘히 정비해 ‘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21일 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주민, 소방본부, 동부소방서, 울산도시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동구 남목권역 119안전센터 조속 설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동구 남목 지역의 119안전센터가 없어, 화재 및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구급차의 출동 지연 등 지역 주민의 소방 서비스 불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강대길 의원은 동구 지역 내 소방기관 배치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남목 지역의 소방 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상태로 화재가 발생하며 이 지역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7분 이내 사고 지점(지역) 도착률은 서부동 29%, 동부동 7.8%, 주전동 3.6%, 미포동 9.5%에 불과하다며, 이는 동구 내 다른 지역의 경우 7분 이내 도착은 평균 70%를 넘어 큰 차이가 보인다고 했다.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곳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소방기관(소방서, 119안전센터)이 없고, 혹시 모를 화재에 매번 불안을 느낀다”며, “남목은 동구 지역 내 인구 30%(약 4만 5천명)로 비중도 높고 조선업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이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를 발의, 이달 말 개최될 제429회 임시회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 2025년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총 16,589학급에 3,545학급이 과밀학급으로 15.3%의 과밀학급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16.8%보다 약 1.5%p. 낮은 수준이지만 급별, 지역적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0.9%(최고 창원 용호초 26.8명), 중학교 37.7%(최고 장유중 30.4명), 고등학교 24.5%(양산여고 30.9명)로 중학교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 김해(60.4%), 양산(57.1%), 거제(48.5%), 창원(38.8%)로 진주를 제외한 대도시권역 전체가 과밀학급 비율이 높아 도내 교육환경에 따른 과밀학급 차이가 심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손 도의원은 “전반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면서도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도심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럼에도 이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성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열릴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며,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창작 공간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 지원이 취약한 청년 문화예술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청년에게 보다 폭넓은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팔룡, 의창동)이 21일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상근’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의 경영 공백과 조직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는 대표이사에 대해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18년 12월 허성무 전 창원시장 재임 시절 마련됐다.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구 의원은 2023년 6월 제125회 정례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 비상근 대표이사가 재단에 상주하지 않아 불거진 운영 공백과 비효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 의원은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한정해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원칙이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월 20일 오후, 부산시가 주최한 ‘기장시장 일원 상권활성화사업 현장방문’ 일정에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동만 국회의원, 박종철 부산시의원, 정종복 기장군수, 기장시장일원 자율상권조합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은 ‘2026년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0억 원(국비 20억, 시비 10억, 군비 10억)을 투입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권 구조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공모 선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현장 점검 일정으로, 사업이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앞서 이승우 의원은 2025년 공모 선정 당시부터 ▲자율상권 중심의 운영 체계 구축 ▲기장 옛길·물길과 지역 원물을 연계한 상권 스토리 브랜딩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 방향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월 20일 오후, 부산시가 주최한 ‘부산 수산업·어촌 발전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기후위기와 고령화, 수산자원 감소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3차 부산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수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기장군 어촌계장 등 수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안들망(분기초망) 금어기 조정, 비어업인의 해루질 문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어촌 활력 제고 방안 등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앞서 이승우 의원은 2024년부터 수산업과 어촌계 발전을 핵심 의정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입법·현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어촌지도자 역량강화 심포지움 축사를 통해 어촌계 리더십과 수산정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해양수산 정책포럼 토론자로 참여해 도시어촌 인구 감소, 기후변화 대응, 청년 인재 유입을 위한 구조적 정책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또한 농어업인의 소득 안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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