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2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교육청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적기에 감액하지 않고 사장(死藏)시켜온 행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학교지원과 소관 계속비 사업 중 2026년 초 종료 예정인 사업들의 예산 삭감 시기가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2회 추경에서 삭감된 학교 신설 및 증축 관련 예산은 총 6개 사업, 약 167억 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비상 재정 상황이라면서, 무려 166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사업 종료가 임박한 시점인 2회 추경까지 묵혀두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설 사업은 공사가 2~3년간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이라며, “중간 점검을 통해 공정률 대비 집행잔액을 미리 파악했다면, 당초예산 편성 또는 1회 추경 시 감액하여 시급한 교육 현안 사업이나 부족한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원안으로 통과하며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경상남도의 무형유산 정책 기조는 기존의 소극적 ‘보존’에서 적극적인 ‘진흥’과 ‘활용’으로 대전환점을 맞게 된다. 특히 그동안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특정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밀양아리랑’ 등 전승공동체 종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연구에서 입법까지…치밀한 준비 과정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통과는 장병국 의원의 뚝심 있는 의정활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장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오며 입법의 당위성을 확보해 왔다. 지난 7월 29일, 장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경남역사문화연구회’ 회장으로서 '경상남도 무형유산 공동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28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 경상남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위원장에 이경재(국민의힘, 창녕1,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을, 부위원장에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을 선임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대규모 재난복구비 투입,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인구감소 대응 등 주요 현안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14조 2,845억 원의 2026년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조 8,118억 원(14.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한편, 도청 소관 예결특위는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며, 이는 16일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7,909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보다 2,582억 원(1.8%)이 증액됐으며 주요내용은 호우피해 복구비 반영, 지방채의 저금리 공공자금으로의 차환 및 연내 집행불가 사업의 정리 등이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국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고,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된 국비는 수정예산을 제출하여 필수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 외 3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등 경상남도 제출 예산안보다 38억 원이 증액된 14조 7,947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합천군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20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 등 총 44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앞서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서장으로부터 각 사업의 주요 현황에 대해 세밀히 보고를 받았으며, 오는 12월 3일에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군정 주요사업 현장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명기 의원은 북부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봉산면 술곡지구의 활용 및 지역재생 방안’을 요청했고, 김문숙 의원은 산림 보호를 위해‘소나무 재선충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 했으며, 신경자 의원은 입영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입영지원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봉훈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내년 살림살이인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의원 연구단체 ‘지방의회 상생거버넌스 구축 연구회’가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연구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수렴, 정책연구용역 과제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가 총망라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주시 행정의 소통 부재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매립 금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광역소각장 설립 문제 등에 대한 주민 인식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안 정보 제공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민국 대표의원은 “진주시가 앞으로 주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또렷하게 확인하는 연구활동이었다”면서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향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총평했다. 또한 “오랜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준 동료의원들의 헌신 덕분에 이번 정책 연구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연구회 회원들은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소회를 나누고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정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를 앞두고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취득 재산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김해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정착지원 복합센터(대동면 소재 건물)’, ‘신문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신문동 소재 토지)’ 등 총 13건이다. 김해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제출했다. 위원회는 그중 ▲율하2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장유동 소재 토지) ▲시립미술관 조성을 위한 종합운동장 증축사업(구산동 소재 건물) 등 취득 예정 재산을 방문해 추진 배경과 경위 등을 청취하고 사업부지 적합성 및 예상 비용 등에 대해 면밀히 살폈다. 또한 ▲주촌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해당 사업지를 방문해 사업비 증액 주요 사유, 추진사항 등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확인했다. 송재석 위원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24일 오전, 북구 중산동 598-3 번지 일원 산업로 내 지선 관로 부설 공사 관련 현장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중산동 주민과 북구청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지선관로 부설 공사 지연 원인과 재개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이화중 인근 산업로 서측 가구 대부분은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으며, 약 15가구가 정화조를 연 1회 정도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악취가 심한 데다 생활오수가 그대로 흘러들어 동천 수질오염이 걱정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지선 관로 공사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호소 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산업로 확장공사가 이미 준공(‘22년)된 상황에서, 인근 상가와 학교의 오수를 공공수역인 동천으로 직접 흘러가지 않도록 차집하는 지선관로 개설이 꼭 필요하다”며 “시 하수도 특별회계 재배정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청해, 실시설계 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문석주 의원은 “이화중 일원은 학교와 상가, 주거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하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국민의힘, 재송1동)은 11월 24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송동 이면도로 일대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차 민원 문제를 지적하고, 소규모주차장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작은 골목 하나의 주차질서가 곧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좌우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정확히 반영해 주차로 인한 갈등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훈 의원에 따르면, 재송동의 한 이면도로는 협소한 골목환경과 높은 주차 수요가 상충하면서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박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 각 동의 소규모주차장 배정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추첨제로 관행화되면서 주차장 바로 앞 거주자가 추첨에서 탈락하여 집 앞 골목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 모순이 고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주차장 배정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차장 진출입이 어려워 주민간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해운대구의회 남지원 의원(국민의힘)은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해운대구 공공 공간의 접근성 제고와 활용성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해운대구는 단순히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적 장치 마련과 명확한 안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해운대구 통합예약 시스템이 공간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예약 현황과 시스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구민들의 이용 불편과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예약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 공간 접근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이용과 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 공간이 단순한 시설을 넘어 지역의 가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홍보 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콘텐츠 운영 등 실질적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공공 공간의 공공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