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송주용 교수는 12월 13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형사법학회의 2025년 동계 학술대회에서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송주용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부진정신분범의 의미–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도5000 판결에 착안하여(The Meaning of the Untrue Status Crime)’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한국형사법학회가 매년 1회 수여하는 신진학술상(형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송주용 교수는 이 논문에 대해 “형법 제33조의 해석에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인 부진정신분범의 의미를 법조경합과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 것”이며 “이는 추후 형법 제33조에 관한 법원의 해석·적용에 지침을 제공하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설명했다. 송주용 교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법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욱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연구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이 대표발의하고 박종철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이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행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민간 주최 대규모 행사 증가와 다중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에 앞서 박철중 의원은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실효성 있는 축제·행사 안전관리로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부산 지역 축제·행사의 형식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와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5분자유발언 이후 조례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어서 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 금정구는 지난 13일 오후 5시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에서 열린 녩PNU꿈나래 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가 시민들과 장애인 가족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녩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꿈나래합창단’은 음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4년 1월 창단된 음악 공동체다. 단원은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부산대학교 교직원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다름’이 아닌 ‘함께’라는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날 공연은 △이원주의 ‘연’△윤학준의 ‘마중’등 서정적인 가곡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대중들에게 친숙한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뮤지컬 맘마미아 OST ‘댄싱퀸’△웅장한 선율의 ‘오 포르투나(O Fortuna)’등 다채로운 장르의 12곡을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한 ‘크리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남해군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철을 맞아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고, 산불진화대의 초기 진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15일 오전 이동면 용소리 용문사 일원에서 산불대응 모의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비하여 실제 상황과 동일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남해군 산불진화대원 30여 명이 참여하여 초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입산자 실화를 발화원인으로 한 산불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초기 상황 전파부터 진화 명령 하달, 진화자원 투입까지 산불 대응 단계별 전 과정을 산불 진화대가 숙달하도록 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산불초기대응 체계와 진화대원들의 실전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다”며 “특히, 건조한 겨울철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점검으로 단 한 건의 대형 산불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해군은 이번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도서관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2026년 상반기 독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서회는 책을 매개로 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독서 문화 확산을 돕고자 기획됐다. 연령과 독서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 대상 2개, 청년 대상 1개, 성인 대상 2개 등 총 5개 독서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으로는 그림책을 통해 생각을 나누는 초등 1~3학년 ‘그림책 독서회’와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사고력을 키우는 초등 4~6학년 ‘생각자람 독서회’가 마련됐다. 올해 신규 개설된 청년들을 위한 ‘청년책방 독서회’는 참여자의 관심사에 따라 도서와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책을 매개로 다른 청년들과 대화하며 마음을 나누는 경험을 제공한다. 성인을 위한 독서회는 독서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고전·인문 독서회’, ‘베스트셀러 독서회’로 운영된다. 독서회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12월 23일 오후 2시부터 울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독서 회당 15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는 12월 16일과 17일 이틀간 경북 문경시에서 감사원 수석감사관과 인공지능(AI)전문가를 초청해 ‘2025년 감사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감사업무 역량 강화와 울산시, 구군, 공공기관 감사담당자들의 감사방향 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연수회는 울산시를 비롯해 5개 구군, 9개 공공기관의 감사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진철 감사원 수석감사관의 ‘감사 전략 및 감사관의 자세’ 강의 ▲울산시 김진국 감사총괄팀장의 ‘감사 반복 지적사례’ 교육 ▲한국강사교육협회 윤석미 전문강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감사기법’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김영성 울산시 감사관은 “이번 연수회는 울산시와 구·군 감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 공공기관 감사담당자도 참여해 직무역량 강화는 물론, 상호 간 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감사분야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전략적 감사기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수질기준에‘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시민들의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 80개소 총 190건의 시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검사 항목은 ▲대장균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등 법정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검사 결과, 7건에서 유리잔류염소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기준치보다 다소 높거나 낮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가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7건과 관련된 시설은 시설 가동을 즉시 중지한 후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하도록 하고,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재가동하도록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수경시설의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시설운영관리자는 염소소독 등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울산경제자유구역(UFEZ) 일대에 대한 도시 환경정비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는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경제자유구역의 품격을 높이고, 방문객과 기업이 찾고 싶은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첫 환경정비 활동은 12월 17일 오후 2시 남구 두왕동 테크노산업단지 일원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직원과 입주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며, 테크노산업단지 일대를 7개 구간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주요 활동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깨끗데이(Clean Day)’ 운영을 비롯해 기업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환경정비, 인도와 도로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활동 강화, 경제자유구역 환경정비 홍보 추진 등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활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민·관 합동 ‘경제자유구역 중심 깨끗데이’를 운영해 정비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가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을 직접 방문해 어선의 어업용 기자재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조업 중 기관, 레이더 등 어업용기자재 고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호평을 받았다. 올 한 해 동안 6,200만 원을 투입해 총 33회에 걸쳐 이동수리소를 운영했다. 운영 결과 어선 449척을 대상으로 어선용 기관(선외기, 디젤엔진 등), 어업용 기자재(무전기, 레이더 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후 필요 시 1회에 한해 20만 원 이하의 소규모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선의 안전한 운항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이동수리소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는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국제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 2018년 제정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국제표준으로, 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의 역량을 평가한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방침, 안전관리 절차, 법규 준수 체계, 위험요인 개선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부여된다. 이번 인증 심사에서는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 ▲유해·위험요인 관리 수준 ▲현장점검 운영 체계 ▲관련 법규 준수 수준 등이 전반적으로 평가됐다. 그 결과, 울산시는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보건경영체계(시스템)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울산시는 국제표준 요구에 맞춰 중대재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매년 중대재해 예방·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왔다. 또한 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위험요인 발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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