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은 산복도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영숙 의원은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날인 21일 5분 자유발언 통해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산복도로 주민들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산복도로 특성상 가파른 경사와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하여 일반버스는 물론 택시 조차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운영 적자와 비용 부담 등 낮은 수익성으로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산복도로 노선에 진입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음과 동시에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교통 정책에서의 수혜 불균형과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산복도로 순환 마을버스 노선 신설 추진 ▴공공형 마을버스의 도입 검토 ▴주민참여를 통한 맞춤형 노선 설계를 통해 부산시가 먼저 나서서 시민의 발이 되어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산복도로 교통은 복지이자 공공서비스의 문제”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표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은 재적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농촌 지역의 주거 및 생활형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산지관리법과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개정 방향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쇠퇴하는 농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례에 따르면, 산지의 '표고' 기준이 기존 "해당 산지 표고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조정됐다. 이로 인해 산정부와 산자락하단부 사이 높이의 60% 이내 구간까지는 경관 훼손과 재해 위험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평균 경사도' 기준도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완화되어, 산지를 100㎡ 단위로 나누어 경사도를 측정할 때 3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세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은 제332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노인전용상담콜센터 설치 및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재권 의원은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초고령 도시임에도, 정작 노인 문제를 전담해 상담·연계를 수행할 공적 창구가 부재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현재 부산시가 운영 중인 ‘경로효친상담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형태로, 연간 콜상담센터 예산이 300만원이며, 이조차도 5년 지원 후 차년도는 탈락하는 구조 등 지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콜센터 번호 인지도 부족, 기관 홍보 미흡 등으로 “실제 운영 여부조차 알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타 시·도(서울, 경기도)의 상담 인프라를 사례로 들며, “노인 상담을 복지행정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강화하고 있지만, 부산은 단년도 소규모 사업에 머물러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안재권 의원은 부산시에 ‘경로효친상담센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은 11월 21일 열린 제33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의 디지털 미디어 중독 대응체계가 2015년 수준에 멈춰 있고, 그 사이 아이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청소년 10명 중 4명, 이미 과의존 위험군… 부산의 대응은 10년째 제자리” 김형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청소년 42.6%, 유아동 25.9%, 성인 22.4%가 위험군에 해당한다”며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이미 중독 위험에 놓여 있지만, 부산은 여전히 ‘게임 과몰입’이라는 1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청소년 과몰입 매체는 이미 ‘게임’을 넘어 숏폼, SNS, 유튜브, 웹툰, 도박형 앱, AI 대화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부산의 대응체계는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전 홍보영상, 2015년식 운영방식… 센터의 시간이 멈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2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가 지난 7월 돌연 중단한 ‘동물사랑 나눔뱅크’ 사업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동물사랑 나눔뱅크’는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반려동물 관련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사료와 용품을 동물보호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첫 해에는 4,348kg의 사료와 간식을 기부받았으며, 2024년에는 8,506kg에 달하는 물품을 8개 단체에 후원하는 등 꾸준히 성과를 거둬왔으나, 부산시에서 지난 7월에 기부금품법 저촉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부금품법은 지자체가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지, 자발적 기부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부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며 “법의 한계만 탓하며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반려동물과의 책임 있는 행정 추진 ▲경기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한 소년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 자신의 날개를 펼치기로 결심한 소년은 재정적 어려움과 부모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가정의 가장이자 어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은 언제쯤 ‘어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은 21일에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에 묶인 부산의 현실을 ‘독립하지 못한 소년’에 빗대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부산특별시’로의 도약을 강력히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를 냉철하게 비판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중앙에 손을 벌려야 하고, 긴급한 일을 처리하면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이 부산의 현실”이라며, “아직 부산이 할 수 있는 건 ‘부모님 집 안 내 방 꾸미기’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외치는 ‘지방시대’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시 스스로 집을 지을 의지와 역량, 그리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산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은 21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 균형발전단을 대상으로, 도내 귀농·귀촌 관련 사업들이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정착, 그리고 ‘수익형 모델’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동군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둥지와 모이를 잇는 별천지 하동)을 집중 점검했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135억 원(국비 15억, 도비 26억 등)을 투입해 주거단지와 일자리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 의원은 특정 사업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현재 경남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귀농·귀촌 사업의 구조적인 한계를 짚었다. 이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성공률은 극히 저조한 편”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과 시설을 지어놓더라도, 이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확실한 소득원이 없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딸기가공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제148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기준을 적용해 예산 분석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의회는 2024년 도내 기초의회 최초로 예산분석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올해는 전국 최초로 ESG 기준을 접목해 예산안을 분석했다. 의회의 ESG 경영 기조에 따라 창원시 세부 사업을 분석해 정책 우선 순위를 확인하고자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ESG 예산안 편성은 사회(S) 분야가 80.9%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S분야는 ‘고립 및 은둔 청년 지원사업’,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창원시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우발부채, 통합재정수지,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등 창원시 재정의 총괄 분석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팔룡터널 등 우발부채 현황도 살펴볼 수 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11월 20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시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부산의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부산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녹색기술·산업 연구개발 및 공공 실증화 시설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진흥시설 조성, ▲기업의 기술 실증 및 시장 진출 지원 등 융·복합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부산이 탄소중립 시대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부터 실증, 창업,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혁신 전주기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관련 주체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11월 20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이용 확대하고 음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산시 수돗물 브랜드인 “순수365”를 조례명에 직접 명시한 점이다. 이는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개정안은 음수대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공공기관 중심에서 나아가 시민 이용이 많은 민원실·복도 등 공용공간,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까지 포함했으며,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교육기관은 물론 항만·철도·공항 등 교통시설의 터미널과 공원·광장·유원지·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장소까지 설치 범위를 넓혔다. 관리 기준도 새롭게 정비되어 기존 조례에 부재했던 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설치 기관의 일상적 청소·위생관리 의무와, ▲부산시의 위생점검 및 개선 요구 권한 신설, ▲음수대의 고장 시 즉각적인 수리 의무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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