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지역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장서오고 있는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 국민의힘)이 2025년 부산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2년 연속으로 동시에 증가한 것을 환영하며, 부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2025년 부산시 합계출산율은 0.74명, 출생아 수는 14,017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는 2024년 부산시 합계출산율(0.68명) 대비 0.06명 증가, 2024년 부산시 출생아 수(13,063명) 대비 954명 증가(7.3% 증가)한 수치임은 물론, 2023년 부산시 합계출산율(0.66명) 대비 0.08명 증가, 2023년 부산시 출생아 수(12,866명) 대비 1,151명 증가(8.9% 증가)한 수치이다. 2024년 부산지역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동시에 증가한 바 있으며, 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런데 2025년 부산지역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또한 전년 대비 동시에 증가하면서, 2년 연속 동시 반등에 성공했다는 것이 이종환 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지난 24일 의장실에서 ‘중구 다운2지구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와 교육청 관계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다운2지구 기반 시설 조성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역사공원·울산 문화유산센터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보완 및 연속성 확보 ▲버스정류장 신설 등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유치원 부지 토사 유실 방지 및 환경 정비 ▲척과천·안골천·입화천 일대 보행환경 개선 ▲등교·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완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성룡 의장은 “다운2지구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오늘 논의된 문화·교통·보행환경 전반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과 단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주요 과제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사업에 충실히 반영되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는 남구와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2026 울산남구 소상공인 지원사업’책자를 발간해 총 2,000부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주요 수록 내용으로 △소상공인 자금과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 △소상공인 기술 및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경영주치의 사업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점포 지원, 청년몰 임차료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남구뿐 아니라 울산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보도 포함해 총 45개 사업의 세부내용과 신청방법, 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번 책자는 소상공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종별 협회, 상인회, 관련기관 등에 배부하고 울산 남구청 누리집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메뉴에서도 전자파일 형태로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우리 남구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최고 수준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도 청렴실천과제를 마련,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중구의회는 25일 의회사무국장 주관으로 6급 이상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소통 간담회를 마련하고 올해 청렴 실천 과제 수립에 따른 세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울산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청렴도 우수등급을 더욱 상향시키기 위한 내부실천 전략을 마련, 올해부터 본격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권고 사항을 반영시켜 상반기 중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9대 의회 출범에 맞춰 전 의원과 직원 참여하는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의회 누리집에 청렴소식 게시판 운영과 직원 대상 청렴 자가진단 설문조사 실시, 의회 운영에 맞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 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위해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희성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전세버스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시ㆍ도로 위임한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며,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이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보유 차고 면적 기준은 보유 차량 대당 최저 면적만을 규정하다 24년 12월 이후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줄인 자동차 대수를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로 보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세부적인 범위는 시ㆍ도의 조례로 위임했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역시 상위법에서 등록기준 대수를 시는 30대 → 20대로, 군은 10대 → 5대로 완화했으며, 보유 차고 면적 기준도 최저 면적기준의 40퍼센트 → 50퍼센트로 완화하고, 세부적인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2월 24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현안을 점검하고, 초·중·고 연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해교육지원청 안경애 교육장, 김해시청 배명숙 체육지원과장, 김해시체육회 서동신 회장,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이수용 장학관 등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이 지역 내에 해당 종목 중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거주지역 외 학교로 진학하는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현재 김해 내 학교운동부 가운데 초·중학교 미연계 종목은 수영·배드민턴·양궁·배구·테니스 등 총 5개 종목으로, 권역 내 중·고등학교 운동부 공백으로 인한 학생 이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시영 의원은 “아이들이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도 진학할 학교가 없어서 포기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며, “권역별 집중 육성 종목을 명확히 정리하고 초·중 연계체계를 마련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24일 경남대표도서관의 한정된 보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폐기 대상 도서의 체계적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남대표도서관 보존서고의 포화율은 2025년 10월 기준 87%에 달해 장서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신규 도서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상태가 양호한 폐기 대상 도서는 명확한 기증 근거가 없어 상당수가 폐지로 매각되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공도서관의 신규 도서 증가량이 제적·폐기 규모를 매년 100만 권 이상 상회 함에 따라, 보존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도서 제적과 폐기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폐기도서의 무상 배부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주민에게 제공할 경우'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될 법적 소지가 있었다. 이는 그동안 적극적인 도서 재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는 24일 오전, 의장실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22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설치된 자문기구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와 여부를 점검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울산시의회는 2022년 2월 위원회를 최초 구성한 이후,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의회의 자정 기능을 강화해 왔다.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총 7명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민간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JCN울산중앙방송 전우수 보도국장, 울산과학대학교 박철환 교수, (사)한국교통장애인 울산광역시협회 김근형 회장,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정민 지부장, 울산지방변호사회 김재곤 변호사, 울산제일일보 편집국 정재환 부국장, 법무법인 우린 장문수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문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손근호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24일 오후 명촌과 방어진 공영차고지를 방문하여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필수 시설물 등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주요 업무보고에서 손근호 의원이 제기한 전기버스 충전 성능 저하 문제 등에 대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울산시가 올해 추진 예정인 친환경 버스 충전 성능 제고 사업의 실효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손 의원은 차고지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상태와 충전 속도 등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살폈다. 특히, 손의원은 “충전 성능이 저하되면 정해진 시간에 충전을 완료하지 못해 배차 정시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결국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능 개선 문제와 더불어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됐거나 권장되는 안전 시설물인 캐노피(가림막)와 화재 대비 소화 설비 등의 배치 상태도 꼼꼼히 점검했다. 이에 시 관계 부서로부터 올해 추진 예정인 친환경 버스 충전 성능 제고 사업의 세부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24일 울주군 범서읍 소재 호연초등학교 통학로 관련 민원현장을 찾아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김종훈 의원은 울산시 교통기획과, 울산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울주군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호연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학교 구성원들의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학부모들은 “서편 출입구 주변은 통행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빈번하고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스쿨존 시설 및 설비가 전혀 없거나 미흡하다”며 △보행로 확보 △안전휀스 설치 △중앙분리대 정비 △횡단보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또 긴급차량과 학원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일시 정차 구역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안전시설이 없고 도로 구조상 문제가 있어,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며 “모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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