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폭락했다. 20년전 수준이란다. 지역의 일부 농민은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며 쌀 수확을 포기하고 논을 갈아 엎어야할지 고민이 많다. 농민단체들은 무능한 정부를 규탄하고, 경상남도와 진주시에 대책을 내놓으라 아우성이다. 이런 와중에 진주시는 지난 1일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미곡 경남도내 첫 매입 추진'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와 3장의 사진을 배포했다. 무엇이 즐거운지 이창희 시장은 모든 사진에서 웃고 있다. 시장의 웃는 모습 뒤에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숙이고 계신 누군가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로 보이는 농군의 힘없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창희 진주시장이 농협 RPC 벼 수매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진주시 진주시와 시장의 눈에는 그들의 아픔이 보이지 않았을까? 누군가의 고통이 보이는 자리에서 꼭 그렇게 웃어야 했고,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배포해야 했을까? 보도사진을 받고 머리속이 하루종일 어지러웠다. 이창희 진주시장이 쌀값 폭락에 풀죽은 농부를 뒤로 하고 농협 RPC 수매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진주시 진주시민 중에는 농민이 아주 많다. 즉,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록을 읽어보면 그 분들이 겪었던 고통을 백분의 일, 천분의 일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하다. 인간으로서의 최악의 상황에서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그분들의 삶은 읽어내는 것조차 힘이 든다. 그래서 진주 출신의 강덕경 할머니는 당신의 증언록 맨 마지막에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말씀 하셨을 테다. 강덕경 할머니께서 증언하신지도 24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몰라도 너무 모른 채 살고 있다. 어렵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신 할머니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는 이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일본의 만행을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알리고자 지난 25 년간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다. 그런데 과거엔 그 분들을 보호했어야 하고, 현재로서는 그 분들의 고통에 최소한이라도 보상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할머니들과 함께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지난해 12월 28일, 그분들의 수 십 년간의 노력을 무너뜨리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덜컥 해버렸다. 그러고서는 일본에게서 받은 보
나는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새내기 경찰관이다. 지구대 순찰팀의 막내로 부족한 게 많다. 거창경찰서에서 첫 경찰의 날을 맞아 감회가 남달랐다. 부모님의 축하 전화도 잠시, 지난 19일 서울 오패산 인근에서 불의의 총격에 순직하신 故 김창호 경감님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책임감, 희생, 명예’는 제복의 또 다른 이름이다. ‘두려움을 느끼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라”는 가장 ‘고귀한 명령’을 수행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경찰관들이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창설 이래 순직은 13,704명, 공상은 5,3661명이며,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84명의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제복은 두려움을 이기고 ‘초인적인 힘’을 내게 하는 마법이 있다.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구하고, 아이가 탄 차량이 굴러가는 것을 보고 온 몸으로 막아내는 등 귀감이 되는 사례도 많다. 최근, 우리 지구대 선배 경찰관들이 심야 근무 시간에 ‘자살 하겠다’며 강물에 뛰어든 30대 여성을
(거창/최병일) = 우리가 평소 뉴스에서 접하는 정치자금을 생각한다면 검은 돈, 부정부패, 뇌물, 비자금 등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다. 그러나 개인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기업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듯이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데도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기업·단체로부터 부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달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도 요원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정경유착관계를 끊고 소액다수의 깨끗한 돈으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 정치후원금제도이다. 정치후원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이 중 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기보다는 정치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렇게 모인 기탁금은 정당별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지급한다. 기탁금은 외국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라도(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포함) 1회 1만원이상 선거관리
자전거 인구가 1,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민 4분의 1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요즘 시대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한 해 평균 약 300명 가량 ! 10년 사이 자전거 사고 증가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무려 19배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이륜차에 해당하여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을 시 차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당수 자전거 이용자는 인도 주행 및 차도에서 역주행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자전거가 차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법규위반이 잦으며, 또한 차량 운전자는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를 위협하거나 빠르게 앞질러 가는 등 자전거를 같은 차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 간의 인식이 부족하여 차도를 주행하는 자전거는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자전거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전거 전용 도로의 제한 속도는 20km로 정해져 있지만, 일반 차도에서의 제한 속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또한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운행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지만 관련 법규
간혹 뉴스를 보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례를 접하게 될 때가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학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자식, 내 가족이라서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동학대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무려 83%가 된다. 대리 양육자 9.9%, 친인척 5.6%, 보육시설 2.9% 복지시설 2.1%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며, 78%가 집에서 발생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쉼터는 전국 57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의 60%가 어릴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아동학대는 대물림 되는 악순환의 법칙에 휩싸여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중증의 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율은 미국 61.6%, 호주 51.3%에 비해 턱없이 적은2.9%에 지나지 않고 아동 인구 1,000명당 피해 아동 발견율도 미국 9.1명, 호주 17.6명에 비하면 1.1명으로 미미하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 자체로서의 존엄성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이다.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다툼 등으로 인해 우리의 자라나는 희망의 꽃
그들의 진주 10월 축제(진주시 편) (진주/조권래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진주의 10월 축제가 16일 막을 내렸다. 이중 남강 유등축제는 2015년에 비해 5일이 늘어난 16일간의 일정으로 치뤄졌고, 2016년에도 진주 10월축제의 중심인 남강유등축제는 유료화로 진행됐다. 진주시는 2015년에 이어 2016년 축제도 대 성황을 이루고 성공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15년 관람객 40만(유료 25만)보다 2016년 관람객 55만(유료 30만)이 들고, 총 수입 34억원(입장료 수입 24억)도 2015년 총 수입 32억원(입장료 수입 22억원)보다 많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0명의 외국인들을 초청해 외국인들의 방문이 있었고, 20여개의 지자체는 벤치마킹을 위해 진주를 방문했었으며, 무엇하나 잘못된점은 없는 완벽한 준비와 진행이었지만 우천으로 인해 더 많은 관광객이 들지 못한 것이 흠이었다고 말한다. 진주시의 보도자료를 받은 언론사들은 작년에 이어 '국제우호성과 확인', '문화 산업화 가능성확인' 등의 제목을 붙여 대서특필을 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똑같은 패턴의 그들만의 남강유등축
교통안전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노면이 물에 젖기 시작하는데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직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노면이 많이 젖지 않았으니까 미끄럽지 않겠지’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입니다. 혹은 ‘내 차엔 ABS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과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ABS는 제동거리를 짧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ABS(Anti Lock brake System)란 급제동시 일부 바퀴에 로크업(lock-up)현상 즉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전자제어장치나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 위해 1초당 10회 이상 반복하여 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ABS가 장착된 자동차라고 하여 제동거리가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운전자의 안일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올바른 운전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길게 확보해야 합니다.
어느 날 평생을 아무탈 없이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노부부가 황혼 이혼을 위해 법원에 간다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 남편의 외도, 경제적 능력상실, 남편의 폭력 등 많은 생각이 들 것이다. 부부의 이혼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지 물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만약 가정 내 폭력이 문제가 된다면 해결 방법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정폭력을 당한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남편이 다시 자신이 집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112 허위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는 일이 있었다.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던 신혼초기에 이런 날을 꿈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 서로에게 주었던 사랑을 크게 꽃피워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에게 더욱 큰 힘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헐뜯는 상황까지 간 것에 서로 책임을 느끼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한 가정이 존폐 기로에 서 있을 수 있는 중대한 일이기에 가정폭력 신고출동을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단순한 당사자 간 분쟁으로만 취급할 사항이 아니라서 더욱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남편의 폭력, 아버지의 폭력, 자식의 폭력 등 가정 내 폭력 가해자는 가족 구성원일 수 있고, 피
진주는 지금 각종 축제로 들썩이고 있다. 대표적인 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그리고 얼마 전 막을 내린 전통소싸움대회까지 10월의 진주는 그 어떤 도시들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가 다양한 것이 틀림없다. 도시 전체의 축제 분위기 속에 아름다운 남강을 바라보면 막걸리 한 사발이 절로 들이키는 것은 당연지사. 가벼운 음주는 축제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음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슬픈 축제가 되기도 한다. 축제 기간 중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신호를 통제하고 교통정리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횡단보도의 빨간 신호가 길다며 시비를 걸다가 급기야 해당 경찰관의 턱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다. 때린 사람은 역시나 축제 분위기에 흥겨워 거하게 술을 마신 상태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관공서 내에도 주·야 구분 없이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경찰의 업무를 마비시킨다. 지속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 OUT을 외치며 홍보하고 호소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자신의 주폭 행위를 가벼이 여기고 미안하다는 한 마디 사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 정말 심각한 것은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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