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권연홍 기자) = 신임경찰관으로서 치안현장의 최일선인 지구대에서 일한지 어느덧 1여년이 흘렀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역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관으로서 입고 있는 제복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민중은 개돼지라는 실언을 하는 고위공무원, 스폰서검사장, 학교전담경찰관의 부적절한 성관계 등 극소수 공무원들의 그릇된 인식과 무책임한 언행들로 인해 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경찰관들은 밤낮 구분없이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땀을 흘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가치가 희석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의 율기육조 칙궁(飭躬)편의 구절을 살펴보고자 한다. 『흥거유절(興居有節)하고 관대정칙(冠帶整飭)하여 이민이장(莅民以莊)은 고지도야(古之道也)니라』 - 절도있는 생활을 하고 복장은 단정해야 하며, 백성을 대할 때에는 장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옛날의 도이다. 『공사유가(公事有暇)면 필응신정려(必凝神靜慮)하고 사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우리 아이,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다면 부모 가슴은 찢어진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피해를 입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발생한 경우에도 그대로 방치하면 더 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경찰과 교육청에서는 선제적 예방을 위해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베너, 학교 앞 캠페인,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의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관련 기관의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관심이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더라도 신고절차에 관하여 미리 알려주고, 피해를 당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피해 학생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에게 이상 신호를 보낸다.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거나, 학용품을 잃어버린 채 들어온다거나, 다른 학생의 이야기라고 하며 학급 내에서 벌어지는 따돌림 사건을 언급하기도 한다. 때로는 평소보다 많은 돈을 달라고 요청하고 스마트폰 메시지가 오면 갑자기 표정이 어둡게 변하거나 알림음이 계속
옛말에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정말 옛말이 되어버렸다. 최근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90%이상이 남편이고 대부분 술에 취해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리 분리시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대화가 부족한 사건이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제 3자가 봤을 때는 별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남아 있는 앙금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다. 최근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언어폭력과 단순 물리력 행사를 넘어, 폭력, 상해 심지어 살인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어 가정폭력이 점점 강력범죄화 되어 가고 있다.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하루에 평균 무려 624건, 일 년 227,747건으로 가정폭력112신고 빈도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차원에서 4대 사회악에 가정폭력을 포함시키고, 가정폭력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며 1366 여성상담센터를 홍보하는 한편,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늘어나고 있다. 가정폭력은 성격
우리 모두의 편의나 안전을 위해 도로 곡각지점이나 평소 주차문제로 사고 등이 잦은 지역에 주차 규제봉을 설치해 놓았다. 당연히 국가예산이고 우리 모두가 낸 혈세로 만들어놓은 교통시설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의 주위에 이 규제봉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드물고 대부분 망가져 흉하게 되어 있으며 공간이 확보된 여기에 남들이 불편하던 말든 버젓이 주차를 해놓고 여유롭게 각자의 볼일을 본다. 경찰에서는 틈나는 데로 이 주차 규제봉을 교환하고 보수하고 시설을 보강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역부족이고 시민의식이 함께 개선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게 느껴진다. 이번 추석에도 이 주차규제봉은 의미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 자, 지금 바로 우리 주변의 주차 규제봉의 상태를 보면서 한 번 느껴보자. 우리는 운전자도 때로 보행자도 될 수 있음에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함께 고려함이 타당치 않는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노인 분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되면서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얼마 전 치매 노인의 역주행 사망사고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등 대부분 힘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방송, 언론,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여성 불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누나, 동생,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될 여성들에게 정신분열이라는 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자신들의 분풀이로 삼는다는 사실은 정말 분노 게이지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만큼 올라간다. 사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개개인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에 관심을 갖고 힘을 합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발맞춰 경찰에서는 6월 1일부터 8월 81일까지 3개월간 ‘여성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면서 지역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범죄 취약요인을 찾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여성불안신고’ 코너를 신설하여 신고를 받고 있다. 또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별로 구성된 범죄예방진단팀이 현장에
(합천/권연홍 기자) = 최근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승용차를 몰다 옹벽을 들이 받아 5명이 숨진 사고처럼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뉴스 등 언론의 1면을 장식한 사건이 있다. 뉴스에 등장하는 청소년들이 내 아들 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20세이하 어린 연령층이 매년 5만여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들이 낸 사고로 2013년 162명, 2014년 170명, 2015년 154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청소년 교통사고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고가 대부분이고, 흔하지는 않지만 어른들의 차량을 몰래 가져가 몰다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면허를 땄더라고 운전 기간이 길지 않고 음주운전 등 불법 운전은 객기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를 낼 위험이 일반 성인 운전자보다 높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향을 띠는 시기로 모험적이고 무모하며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되며, 인지적 판단이 부족한 청소년 시기에는 안전의 중요성보다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
범죄피해자가 되는 것은 어느 누구나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치만 원치않는 순간 내가, 언니가, 동생이 피해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김해중부서는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자 2015년도 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원년의 해를 시작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피해자 현장지원이 있습니다.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사건에 대해 혈흔이 비산된 장소, 방화로 인해 그으름으로 뒤덮힌 장소가 피해자 주거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현장정리가 되지 못하는고 주거지 이전도 할 수 없는 한 피해자는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을 피해자 주거지에서 범죄 흔적들을 접하므로 계속해서 피해장면을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고 일상생활의 빠른 복귀가 필요함에도 피해현장인 피해자 주거지는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닌 2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 강력사건의 피해현장지원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몇 달전 귀화 여성의 집을 현장지원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사건은 헤어진 남자친구가 갑자기 나타나 현재 다른 남자
조선의 제22대 국왕 정조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서 하늘이 임금을 만들고 스승을 만든 이유는 백성을 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고 하며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이 바탕에는 법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집행하는 튼튼한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도주하는 차량에 치어 순직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리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권력 경시풍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경찰은 법 집행이라는 업무 특성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집행의 대상자가 경찰관을 상대로 불만을 품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항거라는 그 자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수 있어 결국에는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됨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개인적인 억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을 경시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위와 같은 기조에 발 맞추어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음주운전은 ‘도로 위 흉기’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된다. 한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고, 경제적인 손실 또한 큰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술을 마시고 운전 한 사람들의 절반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0～2014년까지 음주운전 적발자 120만2천734명 중 50만2천952명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되었으며 재범율은 41.8%에 달한다고 했다.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2013년 3만9천490명에서 2014년 4만4천717명, 지난해는 4만4천98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음주 운전 사범 중 5명 중에 1명(18.5%)은 3회 이상 적발자일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반복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중대 범죄이자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유령정체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속도로가 막히는 현상을 말한다. 신호등 없는 고속도로에서 달리기만 하면 되는데 차가 막힌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유령정체도 알고 보면 그 이유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반응 지체로 인한 연쇄반응’이다. 앞서가던 차량이 어떠한 이유로(무인단속카메라, 끼어들기, 터널입구 등) 잠깐 속도를 늦추게 되면 뒤 따르던 차량들이 앞차의 브레이크 등을 보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조금씩 속도를 늦추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뒤로 갈수록 심해지고 맨 뒤에 있는 차량은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터널입구와 출구를 예로 들 수 있겠다. 도로 공사 중이거나 교통사고 등 원인이 없음에도 터널 입구에서는 차량이 막히다가 터널 출구에서는 시원하게 뚫리는 경험을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어 보았을 것이다. 깜깜한 터널 입구 안이 잘 보이지 않아 앞서가던 차량이 속도를 늦추게 되면 연쇄반응으로 도로가 막히는 것이다. 원인이 있다면 해결책도 있을 것이다. 이런 교통정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급가속과 추월, 잦은 차선 변경은 가급적 삼가고, 1차선은 추월 차량을 위해 비워두는 것이다.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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