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漸入佳境)이란 단어로 충분할까? 재벌가의 갑질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온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기내 폭행사건,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기사 폭행사건,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의 운전기사 폭행사건...거기다가 소주 제조업체 금복주의 결혼한 여직원 강제 퇴사 문제까지. 이들 재벌들의 눈에 비치는 회사 직원들은, 동료의식은 전혀 없고 그저 내가 급료 주면서 머슴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하찮은 신분의 하등동물(下等動物) 쯤으로 보여지는게 틀림없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사건들 중에 때로는 ‘정상참작’이라 해서 어느 정도 사건의 당위성(?)을 이해 해주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들 재벌들의 사건은 이해는 고사하고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기에 조금도 지나침이 없는 행위의 반복이다. 동료의식을 찿고자 함은 애시당초 사치에 불과하고 비인간적인 모멸감(侮蔑感)을 받으면서 그들이 자식으로서,부모로서,가장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란 식상한 표현도 그
정치에 대한 불신이 드높아지고 있는 지금, 제20대 총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뜨겁다. 과오를 저지른 대표에 대한 심판과 정의 구현에 대한 믿음의 기능을 하는 선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 있어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정책이다. 올바른 정책 실현이 국회의원의 참기능이기 때문에 선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올바른 정책을 가진 후보자를 고르는 것이 유권자의 의무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후보자가 가진 정책과 공약이 옳은지 알 수 있을까? 그 방법 중 하나가 매니페스토 운동이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무엇인가? 매니페스토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명시하여 제시하는 공약을 말한다. 유권자는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여 투표하고 당선인이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순환구조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이다. 정당과 후보자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평가받겠다는 국민과의 계약인 매니페스토는 영국, 미국,
지난달 사천시에서 주관하는 시민안전봉사대 결산과 금년도 활동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신고 참여유도를 위한 ‘안전신문고 앱을 스마트폰 설치하여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국민안전처에서 구축한 ‘안전신문고 앱’ 이란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발견하는 안전 위험요소를 스마트폰으로 위치, 현장사진 첨부하여 신고하면 해당 부서에서 접수,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게다가, 안전신문고는 안전신고, 안전제안, 안전뉴스, 주요처리사례, 신고현황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시민들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위험사항을 편리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빠르게 알 수 있다고 한다. 이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생활불편이 있어도 참거나 그대로 이용하여 왔고, 불편이 많을 경우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여 왔다. 전자통신의 발달로 알파고의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는 세상이라 하지만 행정에도 과거와는 달리 급속도로 변화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좋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빈부격차의 아픔이 빚어낸 수저론, 세대 간 소통의 부재에 따른 세대단절, 취업난 및 고용불안 등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들은 ‘헬조선’이라는 웃지 못 할 말을 만들어냈다. 만족스럽지 못한 삶의 이유는 개인의 노력부족이라기보다 기형적인 사회구조의 병폐에 기인함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사회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향후 국가의 발전을 좌지우지할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현세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되풀이하고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투표는 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현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뽑은 후보자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우선시하며 심지어 어떠한 소통의 자세도 보여주지 않는 일부 정치인 때문이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바른 대표자를 뽑지 못한 대가는 엄청나다. 분명 멋진 미사여구로 국민들 곁을 지키겠다고 공천하며 바른 이미지와 많은 인기로 믿음직한 후보들이었는데, 왜 당선만 되면 불통의 아이콘으로 전락하는 것인가? 이러한 경험에서 나온 투표에 대한 회의감은 정치에 대한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비응급환자 이송저감을 통한 119구급대 운영 효율화 정책은 응급의료기관 이송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실제 응급환자를 더욱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개괄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초 비응급 환자의 신고 요청 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비응급 환자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송을 거절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송을 원할 시에는 부득불 응급의료기관(응급실)으로 이송을 하되 응급환자가 아닌 걸로 판명될 경우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허위신고자로 간주하여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국민과 함께 안전에 관한 자기책임 실현 풍토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생명보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앞선 정책적 실행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 시민 스스로가 가지는 책임의식의 질적 향상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시민사회는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 학기를 맞이하여 들뜬 마음으로 등교를 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노라면,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버린 나의 여고시절을 추억하게 된다.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아련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 누군가는 나이가 들어 학창시절을 추억하면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혹시 끔찍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시절이 되진 않을까? 얼마 전 또 다시 발생한 학교폭력. 대구의 한 여고생이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는 또래 여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였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신고하면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피해 학생을 협박했다.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음이 난다는 어여쁘디 어여쁠 여고생의 발상이라고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는가 학교폭력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생겨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일은 아니다. 내가 자랄 때도, 나의 부모가 자랄 때도, 나의 조부모가 자랄 때에도, 학교폭력이라 분류될 수 있는 행위들은 계속 있어왔다. 하지만 오늘날에 들어 학교폭력 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으로 각 학교마다 경찰을 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주거지 노출로 보복범죄, 스토킹 등 2차 범죄피해가 우려되어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는 2014년 4월부터 경찰청 주도로 시행중에 있으며,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등 강력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로 보복범죄피해 우려가 있어 임시 숙소가 필요한 자 이다. 위 범죄피해자들이 피해자 진술 등의 조사를 마친 후, 담당경찰관에게 요청하면 전문보호시설에 연계되어 보호 받을 수 있으나, 원거리 등 피해자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 이럴 때는 전국의 각 경찰서 관할에 안정성과 쾌적성이 검증된 숙박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담당경찰관에게 임시숙소를 신청하면 된다. 임시숙소는 최소 1일에서 최대5일까지 제공되며 숙박비는 경찰에서 부담하고 있어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거창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양진욱
NSP사천대책위는 고성군 100만KW급 민자석탄화력발전소(고성화력발 1,2호기)신규 2기 건설을 추진 중인 GGP(고성그린파워)에 '3가지'요구와 여상규 국회의원에게 1개 등 4가지 사항을 구랍(舊臘), 전격 제안했다. NSP(신삼천포화력발전사업)사천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열)가 GGP에 발전소 추가증설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조속한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해 12월 21일 열었다. 4가지 중 3가지는 GGP측에 ▲발전소 추가증설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마련, ▲발전소 대형차량운행 사고 예방 위한 우회도로 개설,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고용인력 채용 의무화를 강력 요구했다. 여상규 의원에게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지역자원시설세 관련)개정을 요구했다. 사천대책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사천시민 2만2천72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7월 30일 국회에 제출, 계류 중이다. 청원요지는 현행 법률이 ▲원자력, 화력, 양수, 신재생 발전 주변지역을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한 읍·면·동
예비군 훈련을 받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가 있다. 예비군복,속칭 얼룩무늬 개구리복만 입으면 사회적 지위는 깡그리 사라지고 함부로 행동하는것,우리들 스스로가 ‘개판’이라고 칭하는 행동을 한다. 국어사전에 보면 작태(作態)를 ‘하는 짓거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점잖게 행동이라 하지않고 작태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해야 할 분야가 현재의 정치판,의원들의 모습이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의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의원’이란 꼬리표만 붙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자처럼 변해버린다. 선거때는 큰 머슴,큰 일꾼이 되겠노라고 앵무새처럼 되뇌이다가 당선만 되면 특권의식에 매몰되는 한심한 작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그들을 우리는 선량(選良)이라 부른다.‘선거’라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택받은 그들이기에 어깨에 힘 좀 준다고 나무라지는 않겠다.오히려 모두들 우러러 봐준다. 개구리복 입고 행동하는것처럼 ‘개판’을 만들지 말고, 당리당략,일신의 영달을 꾀하려는 ‘작태’는 남의 동네 이야기로 생각하며 한 표를 호소할때의 진심과 애정어린 의정활동,국민의
독자가 있어야 신문이 있고,기자가 있어야 신문이 있다. 독자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기자의 행태는 어떠해야 할까? 대다수 민초들이 생각하는 언론은, 중립의 입장에서 진실만을 보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간혹,어느 특정 계층,특정 세력,특정 집단만을 대변하는 언론이 없지 않지만 그들의 취재방향이나 편집방향을 나무랄 수 는 없다. 독자들이 그들의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여론을 호도하거나 왜곡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사회는 "하나의 한국"으로 나아가기는 곳곳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그 중심에 언론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나"의 존재가치를 "너"에서 찿으면서 모두를 아우르는 취재방향이 어느 정도의 해답이 되지 않을까? 헤아릴 수 없을정도의 수많은 언론매체와 기자속에 본분에 충실한 기자들이 얼마나 될까 자문해 보며 진실만을 보도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언론사,기자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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