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국민의힘, 고성1)이 대표발의한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수산자원 고갈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정치망어업의 현실을 반영해 감척 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망어업은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으로 특정 해역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과 막대한 초기 투자, 고정자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지닌 업종이다. 특히 경상남도는 전국 정치망 면허의 약 40%가 집중된 핵심 거점지역으로, 연안 수산물 공급과 지역경제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감척 제도는 정치망어업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허가어업과 동일하게 ‘평년 수익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협조해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일수록 오히려 도산과 생계 위협에 놓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건의안에는 ▲ 폐업지원금 현실화 ▲ 보상범위 확대 ▲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지방정부 정책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해당 제도는 2013년 도입 이후 사회보장 정책 간 중복 방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현장에서는 ‘협의’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처럼 작동하며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누적 건수는 1만 836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96%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다. 경남 역시 누적 860건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협의 건수를 기록해, 협의제도가 지방 정책 전반에 상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협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해 지역별 판단이 엇갈리고, 절차의 장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정책은 기존 장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안전과 건강을 포함하는 체계적 지원체계로 확대됐다. 재활용품 수집인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폭염과 한파, 도로 위 사고 위험 등 다양한 안전 요인에 상시 노출 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절기·동절기 건강 보호를 위한 방서·방한 용품 지원 ▲안전 관련 교육훈련비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또한 비용 지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도 함께 고려했다. 권원만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은 지역 자원순환 체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가 보유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상남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 및 관광주간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관광의 날(매년 7월 11일) 지정 ▲관광의 날 및 관광주간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관광 기념행사,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홍보 사업 등 추진 근거 마련 ▲관련 사무의 위탁에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광의 날로 지정된 7월 11일은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가 확정 고시된 날로, 대한민국 남해안 관광 지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어 경남 관광의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할 수 있는 날로 평가된다. 강 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동, 무거동)은 5일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무거·삼호지구 공사 현장 인근 문수비스타동원 입주민들과 함께 입주 완료 이후 발생하고 있는 생활환경 피해 민원 청취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호주공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되고 입주 완료 시점에 무거·삼호지구 공사 과정에서 분진과 교통 불편 등 생활환경 피해가 지속된다는 주민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저감 대책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시공사, 남구청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공사 현장 주변 생활환경 피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입주민 측은 과도한 분진 발생, 공사용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보행 안전 위협, 단지 내 어린이집 생활환경 악화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면서 분진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명확한 저감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실질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동원 의원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면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 주민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불평등과 상실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공통된 위기 속에서도 정책 적용 여부에 따라 삶의 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깊은 상실감을 드리는 일”이라며, “주민들은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언제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허동원 의원은 경남도가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대안 정책을 제시했다. ① 정책 소외 지역 우선 지원: 기본소득 지원에서 제외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 정책 우선 배정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경남 도정의 경제적 성과가 실질적인 인구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한 ‘청년 여성 특화 정착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역대 최대 29조 원 규모 투자 유치 ▲3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농수산식품 수출 15억 4천만 달러 달성 등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언급하며 경남의 재도약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도 30대 인구가 2년 연속 순유입으로 전환된 점을 고무적인 변화로 짚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러한 지표의 회복 이면에 가려진 청년 여성 유출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6년 경상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남의 청년 인구는 27.4% 감소했으며, 여성 감소 폭이 남성보다 11.6%p 더 크게 나타났다. 서 의원은 “2024년 기준 경남을 떠난 인구의 56.7%가 청년층이며, 주된 사유는 ‘직업’이었다”며, “특히 유출 청년 중 인문·사회계열 전공 청년 여성이 많다는 점은 지역 산업 구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2월 5일에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심융합특구 지정대상 확대에 따라 경남이 전략과 실행력을 갖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교육 기능을 집적해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반영하면서, 기존 광역시 중심에서 지방 대도시까지 정책 범위 확대가 구체화됐다. 추가 지정 검토 대상에는 경남의 창원·김해를 비롯해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경남은 창원과 김해라는 두 대도시를 동시에 보유한 만큼, 도시별 추진을 넘어 경남 전체의 성장 전략을 마련해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은 국가산단을 기반으로 제조혁신과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집적돼 있고, 김해는 광역 교통 인프라 기반의 물류 기능과 의료기기·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확장 가능성을 갖춘 도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함양)은 지난 5일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략작물직불제가 당초 취지였던 쌀 수급 안정과 논 활용 다양화보다는, 소비되지 않는 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구조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에서 가루쌀·밀·콩 재배를 장려하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소비와 연계되지 못한 채 재고만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산 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4년 6만 톤으로 6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생산된 가루쌀 약 2만여 톤 가운데 가공용으로 활용된 물량은 10% 남짓에 불과해 약 1만 8천 톤이 재고로 쌓여 있는 상황이다. 경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남의 가루쌀 생산량은 2023년 661톤에서 2024년 3,276톤, 2025년에는 5,002톤으로 급증했지만, 소비·가공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2024년에는 생산량의 75.4%인 2,469톤이, 2025년에는 생산량 전량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가루쌀 재배 확대 정책은 생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도가 추진해 온 예방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유형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법적 장치는 강화됐으나, 현장의 사고 지표는 여전히 엄중하다”며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유형준 의원이 제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2023년 48건 ▲2024년 52건 ▲2025년 9월 말 기준 42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법 위반이 확정되어 공표된 사업장도 도내 4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경남도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 적용 대상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됐음에도 경남도의 예방 예산은 2023년 약 9억 1,900만 원에서 2025년 8억 1,900만 원 수준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행정이 제공하는 서류 중심의 컨설팅만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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